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과연 국정원은 근래 어떤 모습으로 변천해 왔을까. 

김대중 정부 3년째였던 2000년 6월에는 6.15 정상회담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합의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친북 풍조가 급속히 확산됐다. 6.25 기념행사마저도 축소됐으며, 김 전 대통령 본인이 6.25를 ‘실패한 통일전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종북-좌파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 그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를 노골적으로 시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며 한총련을 칭송한 바 있다.

또 고인은 한총련 등 이적단체들이 주축이 된 금강산 행사에 통일부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좌파단체들을 긴밀히 지원했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범대위에도 노무현 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2003년에는 친북인사인 송두율을 초청한 후 그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자 “건수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라”며 야당과 언론을 협박했다. 2004년 여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 공헌자로 승격시킨 뒤 이를 문제 삼는 야당과 우파 언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 LA에서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재향군인회 신임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은 방어용’이라는 발언으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에 힘을 실어줬다.

원장에  좌편향 인사 임명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2007년 10월에는 만수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이적성 짙은 글을 남겼다. 또 그는 적화통일의 메시지가 담긴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면서 두 차례나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좌편향 인사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일까지 생겼다. 대북 불법송금과 6·15 남북회담의 실무를 주도한 임동원 국정원장에 이어 신건 원장을 거쳐 2003년 임명된 고영구 전 원장은 재야 변호사 시절 간첩 전력자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로 미화하며 석방운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국회 정보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고 씨의 임명에 반대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그의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최고권력자가 이처럼 ‘선명한’ 이념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대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은 무리였다.

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씨는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기념 식수한 나무 앞에 놓을 표석을 들고 갔다가 “너무 크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을 석방시킨 2007년에는 선글라스를 쓴 공작 담당자와 함께 언론에 등장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최근에는 일본의 좌익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 대결 정책으로 제2의 한국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됐다”고 썼다. 그는 ‘연평 패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부정하고는 “많은 전문가가 한국 국방부의 반박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좌파정권 이후 눈에 띄게 변화…

김대중 정권 당시 신건 전 국정원장도 정치인과 언론인 등 1,800여명에 달하는 각계 인사들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한나라당과 우파 진영은 국정원의 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 대북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원 내정자가 취임하면 “국정원 기능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북 협력기관은 통일부이고, 국정원은 대북 감시기관”이라며 “그런데 지난 10년 간 국정원은 협력기관, 심지어 홍보기관 역할을 해왔다”며 좌파정권 10년간의 국정원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과거 국정원이 흔들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북 홍보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작성, 배포하고 정보수집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북 감시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종북 이적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직원 30여 명은 지난 2008년 9월 27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실천연대 사무실과 단체 상임대표인 김승교(변호사)의 자택 등 25곳을 압수 수색하고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 모두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실천연대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날 삼선동 실천연대 건물에 들이닥친 국정원과 검경 소속의 수사관들은 안에 있던 당직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실천연대와 한국민권연구소(실천연대 산하조직), 6·15TV와 6·15출판사 사무실을 차례로 수색했다. 실천연대는 강령에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2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3조)”고 규정하는 등 북한 정권과 유사한 주장을 해 왔다. 이후 실천연대는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됐다.

北 사이버테러 등 정보수집 기능도 정상화

국정원은 실천연대 검거 이후 ‘친북세력 척결’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은 실천연대 수사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2일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민노당 의원들을 향해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한국 내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적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수사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2009년 5월 범민련 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국정원은 전남과 충북 청주 등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 범민련 관계자들의 자택,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도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친북 이적단체인 범민련은 결성 단계였던 지난 1991년 11월 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 받았으며,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금 이적단체로 규정됐었다. 범민련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자주·민주·통일(자민통) 노선은 김정일 정권이 고려연방제 통일 원칙에서 밝힌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 등 3개항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발빠르게 진상을 규명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10월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에서 “디도스 공격 때 들어온 중국 회선 중 북 체신청이 임대해 쓰는 IP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디도스 공격이 있은 후 3일 만인 2009년 7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디도스 공격에 북한 인민부 총참모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었다.

대북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파정권 10년 동안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바람직하지 않게 형성됐다”며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 톤이나 비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하자 국가정보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원 측은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해 “(남한에) 쌀이 남으니까 어떻게 처분해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북정책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확실히 견지하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테러범 및 종북 인터넷 사이트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명 ‘절대시계’를 신고자들에게 증정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절대시계’는 일반적인 형태의 손목시계로 앞면에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라는 국정원의 약자가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라는 글과 함께 국정원 심볼마크가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우수하면 국정원에서 답례 차원에서 손목시계나 티머니 카드 등 증정품을 제공한다”며 “연평도 포격 이후 확실히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공기능 유지 여부, 관건은 2012년 대선

이 같은 사례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의 질곡을 벗고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조직으로 서서히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4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공을 국가 이념으로 삼자는 견해에 85.5%의 국민들이 공감한 바 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이 같은 기대가 이뤄질지 여부는 2012년 대선에 달렸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보여줬던 국정원의 파행적 운영은 국정원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좌파세력이 국가 최고권력을 장악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국정원은 최고권력자의 이념성향 및 노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종북성향의 민노당 등과 ‘선거연합’을 통한 2012년 좌파정권 집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대선에서 종북파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원다운 국정원’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일 것이다.  #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