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죽음은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김정일은 단기간 내 김정은에게 정권을 승계해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2012년까지 3차 핵실험을 감행해 ‘강성대국으로의 문’을 여는 것이 김 씨 일족의 연명을 위한 지상명령이다. 다음 실험은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가 목표이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한반도의 군사통제권을 쥔 미군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아프간과 이라크에 병력을 전개한 미군이 제3의 작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실증’ 됐다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중국이 제공하는 식량과 석유 없이 북한은 생존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당대표자 회의에 앞서 김정은 신 지도체제를 빨리 승인했다.

북한 붕괴를 가장 염려하는 것은 중국이다. 북한이 붕괴해 한반도 전체가 한국의 통치와 미국의 영향 하에 들어가는 사태를 중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난민이 대거 유입할 곳은 국경에 가까운 조선족자치구일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혼란은 다른 소수민족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북한은 중국의 공포심을 이용해 ‘붕괴 카드’로 대 중국 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미온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이지 비핵화는 아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위장해 왔고 그동안 서방측은 북한에 여러 번 양보만을 거듭해 결과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 셈이다. 북한의 이러한 벼랑 끝 전략은 한국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책은 무엇인가?

중국은 남지나해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동지나해에서는 센카쿠열도에서 강경책으로 나와 이 지역의 해양패권 장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후반기 오바마 미 행정부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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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동북아 안보환경

NSC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게리 사모아 조정관에게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연평도를 포격한 의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1)김정은 후계체제의 내부 기반 공고화 (2)외부의 추측을 초월하는 핵무기 보유 과시 (3)미국에 대한 영변 핵시설 가치 상승 기도 (4)이명박 정부의 약체화 기도 등 복합적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1월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공식방문 시기를 맞춘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2003년 북한에 대
한 석유 공급을 3일간 중단해 북한에 압력을 가했다. 그 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됐는지, 의도적으로 북한카드를 온존시키려는지 판단이 어렵다. 김정일 체제의 약화 속도가 너무 빨라 중국으로서는 압력 행사 주저 가능성도 있다.

센카쿠열도의 어선충돌사건에 관해 중국의 어느 안보전문가는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예민한 경우에는 이를 덮어 두는 것이 성숙한 나라의 ‘지혜’인데 일본이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에 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식의 ‘지혜’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결과일 뿐이다.

20년 전 중국 GDP는 일본의 1/8에 지나지 않았으나 자금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 왔고 2018년에는 일본의 2배가 될 것이라 한다. 물론 국력이 GDP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더욱 강대해질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추세 하에서 일본이 현상유지 정책을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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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