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이런 시기에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우리가 백성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국민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선언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핵개발을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경제 봉쇄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강행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는가?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매년 수십 억 달러의 무상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고, 파키스탄도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협조하는 대가로 매년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다. 미국은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직후 경제제재 조치를  했다가 실효가 없자 곧 해제하고 경제적, 외교적 밀월관계에 들어갔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 5~6위권의 군사 공업대국인 한국이 중국편으로 넘어가면 일본도 중국으로 기울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미국 외교의 제1 전략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한국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는 목적으로, 북핵에 대응해 자위적 목적으로 핵개발을 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경제 봉쇄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몸값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핵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부시의 회고록에 따르면 2003년 1월 중국 장쩌민에게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나는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 결과 6개월 뒤 6자회담이 열렸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막지 않겠다면, 그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한국의 핵개발을 막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 럼스펠드 전 국방 장관은 회고록에서 “일본이나 한국이 북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무장에 나선다면 중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고 썼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으므로 한국은 불가피하게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자위적이고 합법적 핵개발을 한다는 논리만큼 강한 설득력은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무능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국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핵무장의 목표를 ‘핵을 없애기 위한 핵’, 즉 ‘평화를 위한 핵’으로 개념 규정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