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북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행동본부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본지 <미래한국>의 후원으로 지난 3월 3일 2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400석 규모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는 7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만 비핵화 선언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며 “소용없는 6자회담의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대해 북핵 제거의 시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과 공동으로 자위권의 핵을 갖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자위적으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핵개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핵개발이 갖는 주권적 의미를 강조했으며,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하면 경제 봉쇄를 당한다는 논리로 핵개발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증으로 반박했다.
조 대표는 “적이 핵을 개발했는데, 핵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 “한미동맹에 무임승차하면서 국민과 대통령의 정신이 망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핵보유는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이냐 주인으로 살 것이냐 결정”하는 철학적 의미를 갖는 문제라며 “최소한 핵무장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국민 정신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 이형규 고엽제전우회 회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애국단체, 보수시민단체장과 700여 시민들이 참석해 핵개발에 대한 관심을 밝혔다.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개회사

“우리의 핵 억지력 확보 절실”

존경하는 애국시민, 그리고 애국단체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애국시민,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안보심포지엄을 개최해 우리의 강력한 국가안보 의지를 정부 및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려 합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전쟁 수준의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고 각종 남북회담 때마다 불바다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20KT 이상의 핵탄두를 현재 11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제는 2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활용해 1년에 최소 2개 이상의 우라늄 핵탄두를 생산 가능하게 됐습니다.

6자회담에서 이를 중단케 하고 폐기시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6자회담이 열리고 6년 이상이 경과된 이 시점에 북한 핵 폐기를 위해 단 하나라도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더욱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항상 북한 편에 있는데 이 회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 핵 폐기를 시한부로 정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한국은 6자회담에서 탈퇴하는 것은 물론 그날부로 핵개발에 착수한다는 성명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스스로 나서서 실질적인 북한 핵 폐기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과 협의해 동참시킬 수 있다면 중국에 대한 보다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숫자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한국만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준수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장차 생존과 번영을 지속하는 길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을 때, 우리의 독자적 핵 억지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북한의 핵폐기를 압박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서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호관계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