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년 후 핵 융합무기 가질 것”

북한은 지난 20년 사이에 40㎏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그동안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KT 핵무기 10여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지난해 5월과 6월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융합반응 성공이라는 뜻에는 핵융합 기술의 일부가 핵융합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선진국에서는 오늘날 핵융합반응을 핵분열무기에 활용해 핵분열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분열무기 개발 후, 3~8년 후에는 핵융합무기(수소탄)를 개발해왔다는 사실이다.

금년 초(1월 12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향후 5년 내(2015년)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당국은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기술을 조만간 확보할 것으로 공동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현존 핵분열 무기(향후 우라늄핵무기 포함)를 강화 핵폭탄으로 개조하거나, 장관이 언급한 향후 5년(2015년)이 될 때는 북한이 핵실험한 지 10년이 경과하게 되므로, 핵융합무기를 제조하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북한 대미 핵 억지력은 미흡한 상태라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5년 이내에는 엄청나게 강화된 핵 억지력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핵무장 없이 북핵 막지 못한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핵개발 논의와 달리 2010년대 한국의 핵개발 논의는 민간 부분에서 먼저 번져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한국의 핵무장을 통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를 철폐할 도리가 없다는 준엄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대한민국의 북한 핵 및 주변국들의 북한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 결여에 대한 인내가 소진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것이고 북한이 핵폐기를 결정하면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동시에 중지될 것이다.

핵이론에 의거할 때 사실 북한의 핵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한민국의 핵뿐이다.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준다고 해도 그것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0년부터 급격하게 대한민국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된 데에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도 한몫 했다. 중국은 2010년 3월 천안함의 공격을 받아 군함을 잃고 수십 명의 병사를 잃은 대한민국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요즘 논의되는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중국과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은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 한국 핵무장론의 본질이다. 

“한국 핵 보유 능력, 세계 10위권”

한국은 현재 21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8개를 건설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다.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에 140만kW 신형경수로 APR1400 4기 수출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세계 원자력 시장에 등극했다.

핵무기는 없으나 레이저 재처리우라늄 농축 기술력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원심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 농축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으며 유사 시 단기간 내에 핵무장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TNT 고폭실험을 통해 핵폭발에 관한 공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컴퓨터만으로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간 우리 원전에 쌓인 사용 후 핵연료는 1만 톤에 육박해 이 중 플루토늄이 수십 톤으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8kg이 필요하니 플루토늄 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핵보유 상황을 기준한 것이 아닌 핵개발 능력과 보유가능 지원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어느 정도 순위일까? 우선 기존 핵클럽 5개국을 우선 순위로 하고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핵강국인 일본, 독일이 있다.

이외 이탈리아 스페인·캐나다·브라질 등도 핵보유 능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보유 능력 관련 기술 경제력을 종합한다면 이탈리아·캐나다·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인 대략 10위 내외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이야기이다.

“핵 개발은 가장 확실한 억지 전략”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핵무장으로 진전되기 전에 이를 저지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안보전략의 원칙이다.

대치 중인 한 나라가 핵을 개발할 경우 남은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첫째는 그 핵이 실용화되기 전에 파괴, 또는 포기토록 하여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둘째는 남은 나라도 핵을 보유, 핵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다. 구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국들이 이것을 선택했다.

북핵 제거를 위한 전략으로는 국가안보의 목표 수준이 굴종적 생존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정치적 자유를 지키고 외부의 무력에 의해 주권을 위협받지 않는 독립 유지에 있어야 한다.먼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토록 유도하는 방안은 북한의 핵폐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의 미 핵우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미동맹을 최상위 수준으로 강화해 미 전술핵을 한국에 전개, 운용계획을 공유(과거 냉전 시 미.영 수준)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도 핵을 개발해 보복능력을 가지므로 완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전략은 한국이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가장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