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보수층 20%·비례 10석 이상 확보 가능 계산  

한나라당의 左클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을 대체, 견인할 수 있는 우파이념의  신당 창당 논의가 보수우파진영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6·15선언 폐기촉구 및 대(對)한나라당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자리에는 35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참가했다. 행사의 주관자는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의 포퓰리즘과 좌편향 정책들에 대한 우파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발언. 조 대표는 “한국엔 보수층은 있으나 보수정치 세력이 사라졌다. 30~60%의 보수층은 정치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 배신만 당하고 있다”며“불효·불충·불임 정당인 한나라당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 대안으로 ‘애국세력이 주도하는 우파 이념정당’을  주문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은 뜨겁다. 조갑제닷컴에 게시된 우파이념 신당에 대한 글은 7월 13일 현재 2천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신당 논의 인터넷에서 확산 중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한 회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신당의 이름을) '자유공화당'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회원은 “당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회원은“보수우익 정당이 결집되어 분명한 이념과 정체성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야 한다”며“현 좌익들의 모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밝혀서 이념화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디시인사이드 등 보다 광범위한 토론 사이트에도 확대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지난 5월,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김정일 부자에게 조롱을 남겼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우파이념 정당에 대한 논의와 요구는 한나라당의 좌클릭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무려 61.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이 가운데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이념보다 오른쪽(右派)거리에 있는 응답자 가운데 63.4%가, 더욱 오른 쪽에 있는 응답자의 51.7%가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과 MB정권이 주창하는 중도노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우파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의 한나라당과 MB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문제와 국가안보 문제였다. 특히 5월에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대북관계 및 국가안보 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차이가 없다는 유권자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대북관계 및 국가안보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당은?’이라는 설문조사에 한나라당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3.1%, 민주당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3.6%였다.
이보다 앞서 1월에 조사한 응답률은 한나라당이 36.3%, 민주당이 26.4%였다. 이러한 결과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지난 3월 북한의 농협해킹 사실을 발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남북정상회담의 비밀접촉과정에서 등장한 구설수 등 대북관계에 있어 우파진영의 실망을 자아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층 한나라와  괴리감 확대

특히 국가안보 면에서 우파진영이 확고한 안보이념의 정당을 원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함께 남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놓여 있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핵에 맞서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33.9%,‘매우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34.7%로, 약 응답자의 68%가 찬성을 표시했다. 반면에‘대체로 반대’ 및 ‘매우 반대’라고 대답한 비율은 합쳐서 29%에 불과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의 핵에 공포를 느낀다는 응답률이 남한의 핵무기 개발 찬성률과 비슷한 70%대라는 점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북핵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도 자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약 70%에 달함에도 한나라당과 MB정부가 좌파정당들처럼 무대응 무대책과 함께 자위 핵에 부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파진영 내에서 새로운 보수이념의 정치세력을 희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6조원을 들여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무상급식도 하겠다는 한나라당은 왜 국민의 70%가 원하는 핵안보 문제는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북한이 실전핵을 배치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반값이나 무상급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배신감만 들 뿐이죠.”

지지율 20% 비례 10석 가능

한나라당 한 중진의원의 보좌관 A씨의 말이다. 보좌관 A씨는 우파이념 신당이 창당되면 당장 때려치우고 무보수로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선보다 총선이 먼저 있으니 모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들에게는 대선보다 자신의 금배지가 우선 아닙니까? 하지만 한나라당이 좌클릭한다고 한나라당 미운 사람들이 표를 줄까요? ” 보좌관 A씨는 현재와 같은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으로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개탄한다. 

그렇다면 우파이념정당이 등장했을 때 그 지지율은 얼마나 가능할까? 현행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 정원 299명 중 245석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 의석이고 나머지 54석은 1인 2표제 기표방식에 의한 정당명부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따라서 정당지지율이 10%라면 비례의석을 약 5석 확보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13%의 정당 지지율을 얻어 6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 새로운 우파이념 정당도 그러한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파이념 정당의 지지율은 얼마나 가능할까.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기에 응용해 볼 수가 있다. 우선 이론적 모델이 되는 것은 정치학자 다운즈(Downs)등이 확립한‘합리적 선택이론’이다. 즉, 유권자는 자신과 이념상으로 가까운 정당 혹은 정치 엘리트를 지지한다는 경험적 분석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및 MB정권보다 자신이 더 오른 쪽(右派)에 있다고 대답한 응답률은 58%였다. 이 가운데 MB정권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은 평균 52%에 달한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의 한나라당과 MB정권보다 우파인 동시에 MB정권에 불만인 응답자들은 총 응답자의 약 30%대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국민 공감할 캠페인이 관건

이들은 현재 한나라당보다 우파성향의 유권자들이므로 한나라당이 좌클릭을 계속할수록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정치세력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최고의 지지율을 보일 때와 최악의 지지율을 보일 때의 격차, 다시 말해 정통 우파의 이탈률이 약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2표제라는 현행 총선 투표방식에서‘1표는 찍고 싶은 후보에, 다른 1표는 찍고 싶은 정당에’라는 캠페인으로 10-30%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평균값으로 구하자면 약 20%대의 지지율인 셈이고 10명의 비례의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얼마 만큼 설득력 있는 캠페인과 정책노선을 전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선명한 자유 이념 정당으로 창당된 '한국판 자민당'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좌경화한 민주당도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從北정치세력까지 헌법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자유통일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좌클릭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 독일의 자민당(FDP)을 모델로 든다.

독일의 자민당은 자유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한다. 이전의 독일 민주당과 독일 인민당 당원들이 1948년 창당했고 자유민주당은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독일 자유민주당(LDPD)와 독일 민족민주당(NDPD), 독일 포럼당(DFP), 동독 자유민주당(F.D.P.)도 병합했다.

독일 역사에서 타 정당들과 연정을 통해 가장 오랜 여당으로 존재해 왔는데 현재 자민당의 노선은 1997년 채택한 비스바덴 강령에 기초하고 있다. 핵심적 목표는 ‘자유의 강화, 개인의 책임’이다. 경제정책면에서 자민당은 원내 정당 중 확고한 자유경제 노선을 보이고 있다.

당의 핵심 목표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관료제의 축소와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이며 국가부채는 축소돼야 한다고 본다.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화된 세법을 요구하며 세금의 인하를 통해 피고용인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다. 기본소득제를 추구하지만,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회지원은 줄여야 한다고 본다. 또 사회보장을 전면적 복지가 아닌, 개인별 보장체로 보완하거나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등주의적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국가는 필요한 만큼, 최대한 적게’라는 구호 아래 개인의 삶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개인의 자유를 성취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자유화의 기초라고 보고 이를 책임지려 한다는 점에서 우파의 진정한 보수주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의 자민당은 정당이 아니라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다. 7만여 당원이 있는데 각 주(州)별로 16개 당이 있고 17번째는 인터넷당이다. 현재 유럽 인터내셔널에 가입해 있고 유럽의회의 최대교섭단체다. 조갑제 대표는 자민당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파 신당 모델은 獨 자민당

“자민당이 좌파인 사민당과 공동으로 정권을 구성한 적이 있었죠. 바로 사민당의 브란트와 슈미트 총리가 對동독 유화정책을 펼 때였습니다. 이때도 자민당은 對동독 정책이 너무 왼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민당을 견제했습니다. 자민당은 親서방 일변도의 기민당과 달리 親서방 기조 하에 동유럽과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했고, 통일독일의 중립화나 양다리 외교를 추구한 사민당을 견제, 기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게 한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과거 DJP연합에서 우파 자민련이 민주당의 종북 노선을 견제하기는 커녕,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북핵 개발을 도왔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대한민국 우파의 비극은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새로운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그 정체성이 순수한 이념과 노선에 있지 않다면 지역주의와 기회주의의 제물로 전락한다는 점은 지난 2008년에 등장한 자유선진당이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보수시장을 한나라당이 독점하면 대북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퇴화된 상품이 나와도 (보수성향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이회창의 자유신당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진화의 알고리즘(algorithm)’을 만들어냈다.”
200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보수신당을 창당할 때 한 보수논객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실날 같았던 기대, 자유신당의‘진화 알고리즘’은 문국현이라는 정체불명의 괴이하고 잡탕 범벅인 창조한국당과 몸을 섞었고 끝내 결별한 채 시들어 갔다. 지금은 다시 심대평이라는 충청 맹주와 손잡겠다는 구상 중이지만 이미 지역정당으로 전락해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선진통일연합’의 경우 보수우파 이념의 가치정당이라기 보다 탈이념과 중도 및 통합을 표방하는 정치세력화 움직임으로 우파 진영을 결집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껍데기는 가라.”
평생을 민중 혁명이념으로 살다가 작고한 좌파 시인 신동엽은 그렇게 썼다. 자유주의 우파는 어쩌면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