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 양진영의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한국미래포럼과 자유시민연대 등 2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투표참가운동본부(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법에 따라 ‘대표단체’로 선정됐으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일으켜 8·24 주민투표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들은 8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정식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부유층에게도 나누어주자는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다. 저소득층 50%까지 선별적,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단계적 무상급식이야말로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민주당과 좌파의 오판”이라며 “적어도 지지 않을 투표다. 만약 1/3 이상의 서울 주민이 투표하지 못했을 경우, 단계적 무상급식만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무상급식안도 부결되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도 승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찬성 대표단체가 투표 거부운동?  

한편 주민투표가 결정되자 야권과 좌파진영에서 ‘대표단체’로 선정된 이들은 소위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발족해 주민투표 실행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아예 투표장에 가지말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지원 정동영 등 민주당 의원 등이 앞장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투표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투표참가운동본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대표단체’는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운동을 하도록 지정된 단체인데 투표 거부를 표방한 시민운동본부가 ‘획일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겠다고 대표단체를 신청, 등록한 것은 시 선관위를 속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시 선관위의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시민운동본부 대표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태에 대해 평소 ‘북한 민주화 운동’이 본업이며 자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운동가’라며 정치성향을 밝힌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대변인을 맡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하 대표는 “투표거부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투표거부운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될 단체가 거부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도해서 만든 투표거부운동본부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찬성단체 신청을 하고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일종의 공무방해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범야권이 총연합해 불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미래포럼, 자유연합, 학부모연합 등 주민투표 촉구

다음날 12일 자유연합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8월 24일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시국강연회 및 가두행진을 프레스센터에서 실시했다. 홍관희 자유연합 대표와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정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축사 후 이진화 서울시 의원이 주제강연에 나서, ‘전면 무상급식’의 부당성과 폐해를 밝혔고 김정은 21세기 문화예술협회 대표도 토론에서 무상급식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전면적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서울 시민 중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주목 받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참여 바람! 한나라당이 일으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전면 무상급식은 단순한 밥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가장한 정치였다. ‘아이들 밥’이기에 ‘마음 상처, 낙인효과’라는 말에 속기 쉬웠고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웠다”며 “10년을 ‘친환경 식재료’와 ‘직영급식’ 내세워 민노당, 전교조가 조종하며 엄마가 나서 싸웠으니 엄마니까 믿었고 밥이니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친환경’은 정치자금이고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노조’는 세력이 되니 좌파의 목숨 건 싸움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도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한나라당은 힘 보태기에 인색했다”며 “우리 학부모도 보이는 급식 정치가 안 보일까?”라고 밝혔다.

조진명 기자  jaduj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