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야당대표 불법집회 가담했다면 처벌 따라야"
김황식 총리 "야당대표 불법집회 가담했다면 처벌 따라야"
  • 미래한국
  • 승인 2011.08.2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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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처벌 가능성 밝혀

 

지난 20일,서울시 광장에서 열린 대학생 북한인권 행사에 민주노총등이 불법 난입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적으로 이 행사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김황식 총리가  “민주노총,야당 대표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김황식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조전혁의원은 “대학생 단체들이 광장 사용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승인을 얻어 평화적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집회를 민주노총이 승인도 받지 않은 자신들의 불법 집회를 열기위해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 이러한 불법 집회에 마이크를 잡는 등, 적극 참석한 야당 대표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고 총리에게 물었고 김황식 총리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회질의하는 조전혁 의원

아울러 행사장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했다는 조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김황식 총리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공권력이 이를 막지 않았다면 경찰에게도 책임있다”라고 답변했다. 질의에 나섰던 조전혁 의원은 “본인도 법의 명령에 따라 강제 이행금을 내는 등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불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사후적으로도 처벌하라"는 요구에 황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북한 인권 행사를 공동 개최했던 세이브 엔케이(舊북한구원) 김범수 집행위원(미래한국 편집인)은 "실종된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현재 소속 대학생들과 참여 단체 회원들이 불법 폭력으로 행사를 방해한  민주노총과 여기에 적극 가담한 야당 대표들, 불법을 방관한 경찰 등에 대해 민,행정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서울시장 재보선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 있었던 이 행사는  '8월에 띠우는 편지' 라는 제목으로 윤이상씨의 월북 꼬임에 속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최근 요덕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진 오길남 박사의 두 딸 혜원, 규원양의 구출을 촉구하는 평화적 집회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LANK(인지연) 한국대학생포럼(윤주진) SAVE NORTH KOREA(김범수) 북한인권학생연대(문동희) 바른사회 대학생연합(김형욱) 자유북한포럼(곽우정)등 6개 단체였고  당일 불법시위대에 앞장섰던 야당 정치인들은 민주당 손학규, 국민참여당 유시민,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사회당 안효상, 창조한국당 유원일 대표와 정동영 민주당 의원등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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