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8월 12일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3가지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천명했다. 한 총장은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임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며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하며 그것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이므로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보아 북한 간첩이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상대 검찰총장의 이러한 발언과 각오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한 총장의 발언을 지지하기는 커녕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종북 척결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영선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 의원은 한 총장의 발언과 다짐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때에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 총장의 발언에 대한 박 의원의 비난이 타당하려면, 민주당이 종북좌익세력의 정당이거나, 민주당의 구성원들 가운데 종북좌익분자가 매우 많아야 한다. 민주당이 종북좌익세력의 정당이 아니거나 민주당 구성원들 가운데 종북좌익분자가 많지 않다면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응징·제거 노력이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없다. 종북좌익세력과 민주당이 별개의 존재라면,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응징·제거는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원들 가운데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가짜 증거를 제시하며 민주당의 일부 당원을 종북좌익분자로 몰아서 탄압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검찰이 가짜 증거로 야당인사를 종북좌익세력으로 몰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그런 엉터리 일을 했다간 검찰이 통째로 와해될 시대이다. 그리고 검찰의 그런 엉터리 행동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로 집권당이 참패하게 될 시대이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한 총장의 발언에 대한 이 의원의 비난이 타당하려면, 남한 사회에서 종북좌익세력이 활개치고 다니며 나아가서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그것을 관용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협력하려는 제1의 목적은 남북한 간의 평화를 정착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남북한 간의 대화·협력이나 평화를 위해 종북좌익세력의 발호를 관용해야 한다면, 그러한 남북 간의 대화·협력이나 평화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대화·협력이나 평화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시키거나 적어도 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크게 위험해지거나 와해된다면, 남북한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따라서 남한 내의 종북좌익세력을 관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남북한 간 대화·협력 진행이나 평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남북 대화의 조건

남북한 간의 대화·협력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전개되려면 오히려 남한 내 종북좌익세력의 응징·제거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남북한의 대화·협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지속적 평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면 남한 내 종북좌익세력의 응징과 제거는 남북대화·협력에 선행돼야 하며 대화·협력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점은 1972년 서독이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독 내에서 동독에 추종하는 좌익세력을 철저히 응징·제거한 선례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총선을 실시하고 남북 대화·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의 번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종북세력을 응징·제거하는 일은 총선을 앞두고 있거나 말거나 남북 대화·협력이 필요한 시기거나 아니거나 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이다.

종북좌익세력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종북좌익세력의 응징·제거를 강조한 당연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비난을 퍼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민주당의 정체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귀하게 여기는 정당이라면,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응징·제거 노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한 총장의 발언에 대한 타당하지 않은 비난을 취소하고 한 총장의 발언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는 것이 옳다.

<정론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