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는 10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4대강 사업은 그간 야당과 좌파진영으로부터 ‘사실상의 대운하’라는 비난을 받는 등 반대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 단골 메뉴였다. 이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이 22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었으며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됐었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4대강 사업 완공 예정지역을 국민들에게 임시로 개방, 사업 내용을 홍보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시 개방한 4대강 16개보에 귀성객과 지역주민 2만5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수계별로는 한강(이포·여주·강천보) 8342명，금강(세종·백제·공주보) 4384명，영산강(죽산.승촌보) 3409명，낙동강(함안창녕·창녕합천·달성·강정고령·상주·낙단·구미·칠곡보) 9403명 등이다. 10일과 11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한산했으나 추석 당일인 12일 오후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추진본부 측은 설명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진행된 곳들이 대도시 증 인구 밀집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만5000명은 적지 않은 숫자다.

방문객들은 강변에 새로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을 체험했으며 캠핑장, 피크닉장,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특히 호남지역의 영산강에서는 황포돛배가 죽산보 통선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방문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추진본부가 4대강 16개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본 결과 ‘만족한다’는 반응이 66%로 조사됐다. 향후 수변생태공간의 이용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휴식용(47%)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스포츠 시설 등 운동(32%)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운하 사업’에서 수정, 집요한 반대운동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이었다. 한강, 금강, 낙동강 및 영산강을 연결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해 한반도를 잇는 대운하를 건설한 후 유람선 및 운송용 바지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민주당과 좌파진영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고,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온갖 음모론과 유언비어의 대상이 됐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좌익세력의 촛불시위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6월 11일에 대국민 성명을 내고 대운하 사업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뒤 대폭 축소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신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좌파의 방해 및 음해공작은 집요했다. 이들은 MB정권 출범 이후 총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4대강 반대’를 선거 구호로 내걸었고 지속적인 반대 집회 뿐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조치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시도한 법적 조치는 모두 사법부에 의해 기각됐고 4대강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집회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경기 여주 이포보 등의 4대강 사업 시공사인 상일토건과 BNG컨설턴트가 반대 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연합 간부 3명 및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장대로 국가에 환경보호 의무가 있고 4대강 사업이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침입, 농성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최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공사 측은 지난해 7~8월 서울.고양.수원 지역의 환경연합 간부 3명이 40여일간 여주의 공사현장을 점거해 반대 농성을 벌이고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이를 지지하자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야당과 좌익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 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4월 2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사업이 시행돼 발생할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효과(경남 창원시 신촌지구)]

 

‘대홍수 저지’ 위력

진보좌파진영의 방해를 뚫고 완공된 4대강 사업은 사상 최악의 폭우가 몰아쳤던 올해 여름에 그 효능을 발휘했다.
올해는 6월 말부터 한반도에 진입한 장마전선이 유례없는 폭우를 쏟아냈고 예전보다 강수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은 4대강 사업의 준설(강바닥을 긁어내 수량을 늘리는 작업)이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위는 준설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 7월 홍수량과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2~4미터 가량 수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한강(여주) 2.54미터, 낙동강(상주) 3.78미터, 금강(연기) 3.36미터, 영산강(나주) 2.13미터 등이다.

이와 함께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져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 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본류 영향을 받는 지류 구간의 평균 저감 수위를 보면 섬강(한강 지류)은 0.5미터, 황강(낙동강 지류)은 1.3미터, 미호천(금강 지류)은 0.5미터, 황룡강(영산강 지류)은 0.6미터 수위가 낮아졌다. 국토해양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류, 지류 동반 홍수위 저하는 본류를 먼저 정비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효과”라며 “지류를 우선 정비했을 경우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장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회상해 보면 4대강 사업의 성공은 더욱 빛난다. 올해 장마기간(6월 22일~7월 17일) 중 비 온 날이 예년보다 1주일이 더 많았으며, 열흘 연속 장맛비가 온 것은 관측사상 최장 기록이기도 했다.
강우량 측면에서도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밀리미터로 예년의 2.5배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강우량이다. 또한 시간당 3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전국에서 65차례 쏟아졌다. 이것도 예년보다 3.5배 가량 많은 기록이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하천 수위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4대강 유역의 수해는 비슷한 규모의 강우량을 기록한 다른 해에 비해 급감했다. 호우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되고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하면 4대강 유역의 피해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지역의 올해 피해 규모는 1041억원으로, 1998년 장마(7월 31일~8월 18일) 중 1조543억원, 2006년 장마(7월 9~29일) 중 1조5356억원이었던 피해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은 순수하게 금전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연간 1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홍수 방지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긍정적 효과다. 22조원의 국가 예산이 4년에 걸쳐 투입됐지만 이 정도면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완공 이후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 예상

좌파진영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완공되고 ‘홍수 방지’ 효과 뿐 아니라 4대강 유역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005년 ‘청계천의 악몽’을 떠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난 2005년 가을에 완공된 청계천 복구 사업은 ‘이명박 대세론’을 견인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큰 힘을 실어준 결정적 호재였다. 복원된 청계천을 보기 위해 2005년 10월 1일부터 이틀간 무려 80만명의 시민들이 다녀갔고, 청계천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의 복원과 서울의 새 명소로 거듭났다.
청계천 복원에 찬사를 보낸 건 서울시민들 뿐만이 아니었다. 시부야 강 복원 계획을 가지고 있던 동경시 시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청계천을 방문했고, 오사카시 관계자들도 ‘물의 도시’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5월 8일자 타임(TIME)지 아시아판도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한때 콘크리트 정글로 상징되던 서울이 ‘그린 오아시스’(Green Oases)로의 탈바꿈에 성공, 홍콩 등 아시아 대도시들에 ‘푸른 꿈’(GREEN DREAMS)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두 달 전인 지난 10월에 타임지에 의해 ‘환경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5년 가을의 상황은 2011년 말에도 재현될 수 있다. 청계천 복원 당시 세계 각국에서 찬사를 보냈던 것과 같이 최근 UN에서도 4대강 사업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여서 사업 완료 이후 외신의 뜨거운 관심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8월 한국을 방문해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은 물론 피해복구비용 절감과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된 4대강 유역의 영상과 사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005년 청계천 복원 때와 마찬가지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반면 민주당과 좌파진영 등 반대론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좌파가 사활을 걸고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이 이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좌파진영 전체를 겨냥한 부메랑이 될 상황이 온 것이다.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