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은 엄청나게 군비를 증강했다. 잠수함이고 전투기고 돈 아끼지 않고 구입하고는 모방 생산했다. 후발국가가 선진 군사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도약을 계속한 것이다.
그 결과 미 국방부가 4년마다 발행하는 국방계획(QDR) 2010년 보고서에도 중국을 ‘미군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됐다. 동지나해를 ‘중국의 바다’라 부르며 남서제도를 제1열도선으로 해 미군을 요격하겠다는 ‘접근·영역 거부(A2AD)’전략이다.

얼마 전 미국은 대만 방위에 필요한 신형 F16 전투기의 매각을 연기하는 결정을 했다. 오바마 정부는 “F16 개량형으로도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의 눈치 때문에 물러섰다는 인상이 짙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판매하기로 한 F16 개량형은 엔진이 구식이라 “대만해협의 군사 균형은 대만에 불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영향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미국의 큰 양보가 ‘중국의 흥기와 미국의 쇠퇴’라는 인상을 아시아 태평양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줘 앞으로 중국의 거만한 내셔널리즘 통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대만 관계 측면에서도 이전부터 염려돼 온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띠게 될 것이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만일 지금의 마잉주 총통이 재선될 경우 그가 이상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만 총통 임기는 2기 8년까지이므로 2기째가 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일을 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도 내년 가을 공산당대회에서 물러나게 돼 역시 역사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악몽의 시나리오란 중국과 대만이 합쳐지는 ‘국공합작’이다.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대만 방어에 관한 미국의 신뢰가 흔들리면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염려를 고려해서인지 마 총통은 신해혁명기념일인 지난 10일의 쌍십절 기념식전에서 중국에 대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풍요한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전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평화적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화가 그 전제임을 강조한 셈이다. 대만 주민의 태반이 중국과의 통일에 반대하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선거 후에도 계속 되기를 바라고 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임을 알아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을 1조 달러 감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달 19일의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여야가 7월에 합의한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삭감액을 3조 달러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국방비의 대폭삭감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비하고 테러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국방 방침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미 의회가 국방비 삭감을 좌시하지는 않겠지만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서태평양에서의 대중국 군사 균형에 변화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

산케이신문 10/12

정리: 김용선 객원해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