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주장하는 극좌세력…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이하 통합연대)가 주도하는 통합 좌파정당의 창당이 공식화됐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11월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12월 5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 당헌, 강령을 확정하고 선관위 등록 절차를 밟기로 3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지난 11월 27일 임시 당대회를 열어 통합진보정당 창당을 의결했고, 통합연대는 24일 승인한 바 있다. 참여당도 12월 4일 전대를 열어 이를 승인한다. 이에 앞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통합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통합 좌파정당의 노선이 ‘극좌’에 가깝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강령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며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하고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를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는 북한 정권의 전통적인 대남적화 노선 중 하나였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6·25 당시 미군의 참전에 의해 적화통일이 실패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으며,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견제되고 있는 현실 또한 못마땅했다.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국내 종북좌파진영 또한 마찬가지였다.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주장

노무현 정권 당시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극좌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에도 앞장서 찬성했으며, 대표적인 반(反)시장적 정책인 분양가 공개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그랬던 그가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신당을 창당하며 급기야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의 전도사로 돌변한 것이다. 유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진보정당의 강령 중 “주한미군 철수 및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의 실현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방법론을 현재 제시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외국 군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최근 칼럼에서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무렵 미국 정부를 압박하여 만들어낸 自主외교의 금자탑이자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며 “한미동맹 덕분에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하였으며, 그렇게 확보한 평화의 시기에 한국은 최소한의 국방비를 쓰면서 경제개발에 주력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울타리인 한미동맹을 종속적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北에 재남침 초대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미국의 核우산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은 한 손엔 핵무기, 다른 손엔 종북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든 북한정권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상임대표는 칼을 든 강도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장한 경비원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영제 등 극좌 사회주의 노선

통합진보정당의 극좌 성향은 안보분야에서만 두드러지는 게 아니다. 이 정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며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허가하는 듯한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유재산의 ‘몰수’를 시사하는 듯한 구절도 눈에 띈다. 통합진보정당은 강령에서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후략)”,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등의 구절도 있다. 주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이다.

 고용시장을 극도로 경직시킬 우려가 있는 강령도 눈에 띈다. 이들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기업의 고용비용을 강제로 상승시킴으로써 고용시장 전체를 경직시키고 신규취업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며 민영 언론을 강제로 폐업시키겠다는 폭압적인 발상과 함께 좌익 홍위병 성향의 언론에게는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상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은 통합신당의 한 축인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그대로 옮겨다놓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 이후 ▷ 주한미군 철수 ▷ 국가보안법 폐지 ▷ 한총련 합법화 ▷ 생산수단 국유화 ▷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 맥아더 동상 철거 폭동 ▷ 평택 유혈 시위 등 각종 폭력집회를 적극 두둔해 왔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북한식 적화통일을 연상시키는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의 이념성향 또한 범상치 않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대가”라며 북한이 아닌 이명박 정부를 더 비난했고, 지난해 8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묻는 청취자에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통합진보정당과의 당 대 당 대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든 뒤 압승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통합은 반대하며,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통합 반대, 총선 ‘선거연합’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진보통합,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본적으로 연대해서 총·대선을 치른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 대표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민주당과는 좀 달라서, 이쪽 당들은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절차로는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촉박해도 (통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통합과 관련해 당원 토론회 하는 것 한 번 본 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냥 몇 분 당 지도부가 모여서 결정하고 날짜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며 “통합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진행돼선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통합이 되려면 당원들의 뜻을 모으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며 “진보통합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차례 좌절되면서도 결국 통합을 바라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의 요구 때문에 지금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굳이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이미 민주노동당 세력에 끌려다니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집착하고 있는 한미 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진중공업 불법파업 두둔 등은 대한민국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좌측에 위치한 민주노동당의 노선이자 구호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를 의식해 민주노동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극좌 노선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입장이다.

‘통일전선전술’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은?

민주당이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은 공산당의 전통적 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연상시킨다. 좌익 통일전선전술의 시초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국공합작’을 통해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한 이후 공산당은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석권했다.

베트남의 공산화 당시에도 각종 선거를 해보면 공산당의 지지도는 10% 미만에 불과했지만, 다단계의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세를 확장한 공산당은 베트남 전역을 장악하고 결국 적화통일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에게 이용당했던 남베트남 내의 ‘자생 간첩’들은 적화 이후 대부분 숙청당했다.

이처럼 ‘통일전선전술’은 1차적 목적을 달성한 후 일시적으로 손잡았던 중도·온건세력을 척결하고 순혈 극좌세력만의 정권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강령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 세력에 민주당이 흡수당하는 것은 총선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상 시간문제로 보일 뿐이다.

민주당 뿐 아니라 현재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 또한 좌익 통일전선전술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대로라면 안철수 교수가 현재의 높은 대국민 지지도를 유지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반(反) 한나라당 연합전선’이라는 틀 내에서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세력과의 선거연합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안철수 정권’의 내각에는 민주노동당 성향 극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간 공식 선전물을 통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며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집착을 확인한 바 있다. 극좌.종북성향 강령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주도하는 통합신당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은 애국우파 진영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