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에서 선정한 ‘2011 대한민국 흔들기 10대 난동 사건’에 관해 본지 편집위원들이 각 사안별로 분석*평가하는 좌담을 가졌다. 좌담에는 박성현, 한춘기, 이정훈, 김정래, 최승노, 전재욱, 이근미, 한정석, 황성준, 김범수 편집위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1. 한진중공업 사태에 ‘희망버스’ 개입
황성준 : 한진중공업 사태는 이미 노사가 타협을 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개입해 문제가 커진 것이다. 

최승노 : 기업의 생산 현장에 민노총 조직원이 들어가 사업장을 장악하고 난동을 부린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나선 것은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기업을 희생시킨 폭력지원행위이다.

이근미 : 외부세력이 개입해 일을 확대하는 악순환은 근절돼야 한다. 부산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누가 보상해주나. 연예인이 나선 것과 열심히 중계한 매체들, 둘 다 문제다.

한정석 : 한진중공업 회장이 문제라고 본다. 경영자는 경영자다운 생각을 해야 한다. 노조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직장폐쇄를 하는 등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2. 4대강 사업 폄훼
한 : 수자원 개발이 유럽은 7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5%로 아프리카 수준이다. 외신에서 한국인들은 매년 홍수로 재산, 인명 피해를 보면서도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에 관해 2009년부터의 언론 오보가 387건으로 이틀에 한 건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토목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황 :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정훈 : 우리나라의 시공능력은 세계적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건설 시공 능력으로 볼 때 결코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있다면 보완해야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업적 깎아 내리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

3.   한미 FTA 무효 선동 폭력시위
전재욱 : 반대하는 일부 연예인과 다수의 판사들, 경제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다. 한미 FTA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인데,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뼛속까지’ 반미(反美)여서 얻는 이득이 뭔지 궁금하다. 감성적 발언으로 선동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 대중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 한미 FTA는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호를 증진하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왔는데 자칫하면 중국의 패권에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미 FTA가 이러한 상황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최 : 자유무역협정은 국민과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을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 EU, 인도 등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에는 무관심하던 좌파세력이 유독 한미 FTA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반미투쟁세력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함을 보여준다. 더구나 국가간 체결된 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반이성적 행위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켜도 좋다는 반국가적 태도이다.

박성현 :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 수출을 확장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수구적인 반미주의자들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싸워나가야 한다.

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김범수 :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중국이 공격할지 모른다는 좌파들의 주장이 황당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제주도를 그냥 두겠느냐. 청일전쟁 때 우리나라는 어느 편을 들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봤다. 우리가 발언권을 가지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완전히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협상이 된다.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해군기지를 만들지 말자면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같다. 환경운동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운동을 구실로 체제를 흔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 :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환경단체가 왜 관여하는지 모르겠다. 강정마을로 해군기지가 결정되기 전 거론되던 지역에 천성산 문제가 타결된 후 지율이 달려갔다.

박 :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중국, 일본, 미국 등간의 갈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을 지키는데도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도는 군사요충지로 일제 때도 많은 일본군 병력이 주둔했다.

5.  각종 괴담 유포
이 : 공지영 작가가 종편에 출연한 김연아 선수와 가수 인순이 씨에 대해 편파적인 발언을 하자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오히려 대중들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대한 괴담이나 억지 논리가 일방적으로 퍼져나갈 때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반박을 하지 않는다. 대학에 한미 FTA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담은 대자보가 나붙었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대자보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황 : 대학 강단에서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느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 현실을 잘 모르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다 망한다는 말을 했다. 어느 교수는 리포트를 내면서 ‘한미 FTA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A4 용지로 5매를 써내라고 했다.

한 : 인터넷 괴담과 SNS 괴담의 차이가 있다. 인터넷 괴담에는 이념적인 면이 있다. SNS 괴담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떠도는 것을 믿는 사람이 40%가 넘는다. 반론을 하면서 게임하듯이 퍼나른다. 이런 과정 속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믿는다. 최초의 유포자가 누구냐보다 알면서도 리트윗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6. 인터넷방송 ‘나꼼수’ 국민 기만 선동
이 : 나꼼수를 듣다가 바로 꺼버렸다. 비속어와 조롱이 난무해 듣기가 괴로웠다. 특히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씨, 아버지 직업을 수식어로 삼는 저의를 모르겠다. ‘목사아들’이라는 단어를 불쾌해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 교포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나꼼수가 재미 있다는 글을 올린다. 한 교포는 수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모 배우의 팬클럽 회장으로 나름 영향력이 있다. 팬카페에서도 나꼼수를 화제로 삼는다. 교포들은 국내 유행에 민감하다. 어쨌거나 나꼼수 스타일이 대단한 인기다. 전달사항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

한춘기 : 이런 방송은 젊은이들을 설득보다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김어준은 좌파라기 보다 모든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 같다.

한 : 일종의 정치 포르노다. 배설적인면에서 얼마나 계속될지 두고 볼 일이다. 나꼼수가 한나라당이나 차기 보수 후보가 아닌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다.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꼼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송을 좋아하는 것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7. 전면 무상급식 포퓰리즘 공세
김 :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으로 무너지는 걸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 1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딩크족 부부가 많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망이 생길 수 있다.
전 : 어쩌면 아르헨티나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포퓰리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학교 점심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인데 아침, 저녁을 준다해도 싫어하겠느냐. 문제는 재원이 충당이 안 되는 것이다.

이 : 그리스, 이탈리아 두 나라 중의 한 나라는 내전으로 갈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전면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똑 같은 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정작 농어촌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8. 대학 반값 등록금 투쟁 선동
박 : 반값 등록금이 실시되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의 교육·연구의 질이 떨어지면 국가경쟁력이 낮아지고, 결국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이다. 반값 등록금 제도 보다는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가난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가정은 대학 발전을 위해 등록금을 내야 한다. 일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

김정래 :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자고 하는데 이왕이면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전면적 무상급식 주장과 마찬가지로 재원 부족이 문제인 것이다.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한다니 다른 대학들의 입장이 난처할 것으로 본다. 반값 등록금이 실시될 경우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하위권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선진국에 비해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 서울시립대는 공립이니 반값 등록금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정하고 학생들이 선택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사립대에 등록금을 정하라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9.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자유’  반대
박 :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대칭되는 말로 민주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황 : 국사학계에서는 ‘자유’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조지 오웰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말했듯이 40대 이하 세대에서 보수가 역사 투쟁에서 진 것이다.

전 : 민주주의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demo’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民’ 이 특정한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돼 있다.

10. 반교육적 학생인권조례 추진
황 : ‘수업 중 수면권 보장’ 설문조사에서 학생 75%가 찬성했고 교사도 25%가 찬성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했다. 옆사람에게 방해하지 않고 자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체벌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체벌이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을 버릇 없이 키워서는 안 된다.

김 : 미성년인 학생들은 인권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 인격을 함양해야 때이다. 체벌을 할 수 없는 교사들과 제동장치가 없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노인에게 “야, 새끼”등의 욕을 하며 눈을 치뜬 ‘9호선 막말녀’가 양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한 :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는 체벌이 있는 경우 문제 삼지 않는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한국)
정리/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