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자키 히사히코  전 일본 외무성 정보국장

필자는 이번의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그 자체로는 북한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세력으로서는 그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건강 불안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가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게 된 2008년 8월경부터다.

김정은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관측기구설, 시기상조설, 실각설 등이 난무했지만 아마도 북한의 중추 핵심부, 특히 군부에서는 2008년 10월 21일의 노선을 차분히 실행에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의 계승 발표는 김정일의 의향에 따라 3년 전부터 준비돼 온 일관된 노선에 따른 것이며 더구나 실력 집단인 군부가 지지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후계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으며 이번 정권 교체가 북한의 정국, 정치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권력 투쟁이 있다면 김경희·장성택 노선과 군부 사이의 상극일 것이다. 김경희는 최근 대장으로 승진했는데 아마도 직접적인 권력승계 경쟁에서 탈락시킨 데 대한 보상으로 김정일이 취한 조치인 것 같다.

중국, 북한 붕괴 막기 위해 노력할 것

그렇다면 김정일이 사망해 그런 배려가 없어진 뒤 만일 군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김경희의 지위는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정책면에서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노선 충돌로 발전하면 북한의 내외정책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1994년 핵개발을 일시 중단할 때 6자회담 출석 여부와 같은 본질과 거리가 먼 일로 양보하면서 식량, 석유 등의 원조를 받아내는 외교를 전개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수법이 통하지 않게 돼 서방으로부터의 원조가 없어지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망  직전 김정일의 잦은 중국 방문은 바로 이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 중국 통일전선’ 결성의 움직임 속에 중국으로서는 미·중 대결의 불가피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압록강까지 한·미 세력이 진출하는 사태는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것이며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북한과의 관계 심화에 다소의 주저를 느낀다 해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는 국가전략의 요체가 된다.

필자의 개인적 느낌으로는 장래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은 핵시설의 안전 확보, 난민의 유입 방지 등을 구실로 북한의 북부지방 일부를 점령해 철군하지 않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중·북의 전략 일체화가 진전 중이라고 느낀다.
산케이신문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