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투쟁, 촛불계승, 北체제유지, 재벌개혁, 性평등…전 분야서 극좌성향 노골화
노동자투쟁, 촛불계승, 北체제유지, 재벌개혁, 性평등…전 분야서 극좌성향 노골화
  • 미래한국
  • 승인 2012.0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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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주통합당 강령

전문(前文)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농어촌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첫째,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하고 추진한다.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하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한다.

강령 (괄호안은 핵심 방안 - 편집자주)

1.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 (재벌과 대기업의 근본적 개혁)
2.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실현 (성장주의 배격, 모든 경제주체의 동반성장 추구)
3.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4. 보편적 복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제도 확대)
5.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 (6·15, 10·4 선언 계승, 남북 평화체제 확립)
6. 성 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모든 국가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반영) 
7. 행복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8.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9.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청년
10. 적극적 사회참여, 활기찬 인생2막
11.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진입 장벽 해소
1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
13.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
14.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15.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 지향
16.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
17.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환경, 생태정책 (생태민주주의 추구)
18. 안정, 안전의 농림수산식품정책 수립
19. 새로운 영토주권 확립으로 해양입국 모색
20.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21. 공공재로서의 언론, 뉴미디어 (종편 원점 재검토)
22.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통상·안보정책 (한미 FTA 재검토, 자주국방, 평화국가 지향, 대체복무제도 확대)
23.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 극대화
24.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사정기관 개혁, 열린 정치문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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