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 내 ‘가족해체’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26일 발표한 ‘2010~2035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수는 2010년 1735만9000가구에서 2035년에는 2226만1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이는 인구증가율이 203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1인 가구, 부부가구 등 가구 분화와 해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2010년 현재 835만5000가구(48.1%)에서 2035년 1520만7000가구(68.3%)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1-2人가구 조만간 전체 50% 넘어, 이혼율도 세계 최고 수준

2010년 전체 가구의 23.9%인 1인 가구(415만3000가구)는 2035년에 34.3%(762만8000 가구)까지 늘어난다. 1인 가구는 현재 30대가 19.3%(80만 가구)로 가장 많지만 2035년에는 70대가 19.8%(151만3000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혼율 또한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지난 2011년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은 47.4%로 OECD 국가 중 3위(미국 51%, 스웨덴 48%)를 차지했다.

‘가족해체’ 란 가족집단이 여러 이유로 가족구성원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가족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는 결속감, 소속감, 충성심, 합의, 가족단위의 정상적 기능 등의 파괴를 뜻하고 협의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갈등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부재해 결손가족이 됨으로써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 또한 넒은 의미에서는 가족해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족해체 양상은 지난 10년 좌파정권과 진보적 사회분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가족해체를 유도하는 모종의 조치들이 끊임없이 실현돼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였던 2005년 3월 2일, 당시 과반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8명, 기권 16명으로 민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켜 호주제를 폐지시켰다. 지난 2000년 9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호주제 폐지 국민청원안을 낸 지 6년만이었다.

호주제 폐지 관철 노무현, 동성애 권장 곽노현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2월 21일 취임 직전에 발표한 ‘집권 청사진’에 따른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약속대로 2년 뒤인 2005년 3월에 호주제는 결국 폐지됐다.

호주제 폐지는 소수를 위해 절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혼녀가 재혼에 의해 양육하는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 성과 달라서 겪는 고통이 그리 크다면 한정적으로 이혼가정에 한해 모계성을 승계하든지 새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하는 ‘법률 개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좌파정권은 가족개념마저 없애는 일인일적제를 도입시켰다.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간에도 성이 다를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좌파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사실상 권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복장·두발 규제 금지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교내 집회의 자유 보장 등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은 학부모 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231개 시민단체는 1월 17일 오후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문란한 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돼 동성애가 허용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다음 수순은 군 동성애 허용,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은 출산 기피, 이혼, 결혼 기피 등과 마찬가지로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구학자들은 최근 미국의 1인가구가 늘어난 배경이 동성애자들의 증가 속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각종 ‘막장 드라마’ 창궐

시청률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패륜, 이혼, 외도, 불륜 등의 낯 뜨거운 소재를 다루는 방송사들의 ‘막장 드라마들’ 또한 가족해체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종영한 SBS의 모 드라마에서는 고아 출신 미모의 여성이 돈과 출세를 위해 두 번이나 남자를 버리고 세 번째로 재벌 회장의 부인이 됐다. 이를 위해 회장 부인을 살인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전처 아들을 구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는 자신이 버린 친딸을 만난 후에도 자신의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며 외면한다. 이에 딸은 “당신이 무슨 엄마냐”고 응수하는 등 패륜을 연상시키는 대사들이 난무했다.

또 지난해 끝난 MBC 주말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이 현재의 부유한 삶을 잃는 게 두려워 자신이 버린 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 무리한 내용이 있었다. SBS의 모 주말드라마에서는 부모가 의붓딸을 기생으로 내모는 비상식적인 내용이 나왔다.

막장 드라마와 동성애 권장, 호주제 폐지가 가족 해체를 겨냥한 적극적인 공세라면, 사회 시스템을 통해 가족의 영역을 줄여나가는 수법도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좌파세력이 강조하는 ‘무상복지’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모가 해야 할 육아문제까지 모두 사회가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면 그만큼 가족의 존재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도 가족공동체 훼손 요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유럽의 사례를 들며 과도한 복지정책이 유럽사회 번영의 기초인 가족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청소년 복지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의 존재를 약화시킨다. 청소년을 가족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연고 없는 원자적(atomistic) 인간으로 만들어 국가에 예속시킨다”며 “우리 사회에서 요즈음 좌파의 화두가 된 '어린이 기본권' '어린이 권리선언'도 어린이를 원자화해 국가에 예속시키는 사회주의 전통의 최고 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족 위기의 원인으로서 거의 유럽 전역에 확산돼 있는 여성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여성을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해방시켜 남성과 평등하게 일터로 끌어내는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일터로 나간 어머니 대신 투박한 낯선 '외인'의 손에 맡겨지는데, 이것이 가족의 위기를 야기한 허울 좋은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의 좌파정치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숭고한 기능과 권위를 유지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가족에도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