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끝없는 논쟁거리다. 이 논쟁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정책들이 미국 보수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심화될 것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확실한 미트 롬니는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정책으로 마련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반대하는 선거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연금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이하 소셜 시큐리티) 제도를 도입하며 큰 기여를 했다.

미국 최고부자들과 중산층 및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셜 시큐리티 제도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은퇴 연령이 되면 운영 자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그 결과 강력한 중산층의 부상을 도와 대다수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사다리에서 상승할 수 있도록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뒤엎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美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지 논쟁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쟁의 초점은 소셜 시큐리티 전체를 없애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돼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연금과 함께 지급되는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현재는 처방 약품과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을 제외하고는 의료비용의 80%를 보조해주고 있다.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소셜 시큐리티의 의료보험 혜택은 나이가 어려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가 되지 못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처한 어려움과 비교되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논란의 의료보험제도는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이 의료보험제도는 그 합법성을 두고 법원에 계류 중이다. 병원비와 약값이 급증하는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미국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연금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생계수단이 없는 미국인들을 보조하는 복지프로그램이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 1996년 발효된 ‘개인책임과 근로기회법’은 일정기간 후에는 보조비를 중단해 복지에 영구히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일환으로 마련된 이 법은 부양 자녀를 둔 가족들을 오랫동안 지원해온 것에 대한 반대가 광범위해지면서 나왔다.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찾지 않고 납세자들의 영원한 지원만 의존하면서 애를 계속 낳는 ‘복지엄마’들의 이야기에 질려 있었다. 새 법은 한 사람이 연방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그 후에도 생계를 위한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각 주가 마련한 복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남은 평생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살기보다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일자리라도 찾아서 일을 하도록 시키자는 것이다.

사실 미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혼동하고 있다. 복지제도에 대한 공격은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자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이뤄진 감세는 이번 대선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제거하자는 주장과 함께 주요 주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럽 복지모델에 크게 실망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자들의 부가 상속받은 것이고 이들은 중산 및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성장시키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매매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대선은 그 어떤 때보다 ‘복지 국가’의 미래와 큰 정부 대(對) 개인 및 사기업들의 적당한 역할을 묻는 가치에 대한 경쟁이 될 것이다. 공짜 월세와 공짜 음식값으로 나태와 게으름을 보상하는 비대한 관료주의의 모습은 대다수 미국인들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공장은 멈춰있는데 국민들은 관광과 정부에서 주는 돈에 의존해 살고 있는 그리스를 보며 미국인들은 실망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복지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다. 지중해 국가들이 처한 이 문제들이 유럽연합(EU) 뿐 아니라 미국에 불길한 징조가 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인들은 복지의존 중독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 복지의존 정책을 영구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