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3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는 모든 재산 특히 토지 기타 천연자원 및 공장 등의 생산시설을 사인의 소유로 하고 국법으로써 이것을 보호하며 관리처분을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자본주의 문명의 원동력과도 같다.

이 사유재산제도는 2012년 여름의 대한민국에서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에 의해서다. 그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재개발을 저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을 자유롭게 구조 조정할 권한을 민간 기업들로부터 박탈하려고 한다.

이런 폐해가 두드러진 사례는 2009년 용산 방화사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등이다. 공교롭게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좌파 정당들은 이 사태들을 대(對)정부 공격의 구실로 삼으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억지의 전형, 용산 방화사태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 등 30여명은 2009년 1월 19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대형 딱총을 이용해 유리구슬, 골프공, 화염병 등을 경찰들에게 발사했고 이들의 화염병이 떨어진 용산 일대는 불바다로 변했다. 이에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전철연 일당은 화염병과 시너를 뿌려가며 저항했고 결국 자신들이 준비했던 화염병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용산 방화사태는 좌파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할 때 쓰는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주간경향>은 2012년 1월호 "실패한 ‘경제 민주화’ 바로세우기"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3년 전, 철거 세입자들의 단말마와 같은 비명소리가 들렸던 곳에는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다”며 “용산참사는 부동산 신화를 등에 업은 대한민국 도시재개발의 현주소였다. 재개발은 자본의 이익만을 좇았을 뿐 원주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다. 부동산 불패 신화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집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상승의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용산 재개발은 사건 발생 8년 전인 2001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다. 2003년에는 해당 재개발 구역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2006년에 구역으로 지정됐다. 철거가 시작된 건 2008년 7월부터였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4구역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세입자 23명 가운데 개발 정보가 처음 공개된 2003년 12월 1일 구역지정 공람공고 이후(재개발 확정)부터 있던 세입자가 20명이었다.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가담한 상가 세입자 중 재개발 사업 확정 전에 입주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개발 정보 공개 이후 들어온 이들 세입자는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만 장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에서도 확인했다”며 “결국 전철연의 조직적인 개입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용산 방화사태의 본질이었다. 7년 전부터 계획됐던 용산 4구역의 재개발이 조합원들의 다수결 동의로 인해 결정됐음에도 재개발 확정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외부 세력과 손잡고 보상을 요구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좌파는 용산사태를 경제민주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저지한 쌍용차-한진중공업 사태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1년 내내 한진중공업 사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한 것은 물론이고 좌파세력이 동원된 ‘희망버스’에 동참하며 각종 폭력시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한진중공업 노조와 외부 세력이 2010년 12월 28일부터 사측의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인 파업 및 점거사태였다. 사측이 지난 3년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부산 영도조선소의 생산직 1158명의 3분의 1이 넘는 400명을 정리해고하자 김진숙 금속노총 지도원은 2011년 1월 6일부터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에 조선소를 건립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는 2011년 7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민생을 위협하는 강자독식, 재벌주의에서 온다”면서 “한진중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 결정을 비난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특위’(이하 119특위)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좌파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정리해고는 외부세력들이 왈가왈부 할 부분이 아니었다. 기업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한진중공업이 실시한 정리해고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쌍용자동차 사태 또한 삐뚤어진 경제민주화 구호의 산물이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1월 9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상태였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시키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좌파는 ‘사회적 학살’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당시의 정리해고를 비난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4월 쌍용차 정리해고자가 투신자살한 데 대해 논평을 통해 “ '쌍용차 자본과 정부가 저지른 사회적 학살'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 나열한 용산사태, 쌍용차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의 공통점은 사유재산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이다. 용산사태에서의 일부 세입자들과 한진중-쌍용차 사태에서의 노조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사유재산의 합법적인 처분(재개발 및 구조조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다. 이를 경제민주화라고 치켜세운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좌파 야당들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