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풍향계 / 유럽에서 보는 경제민주화
글로벌풍향계 / 유럽에서 보는 경제민주화
  • 미래한국
  • 승인 2012.06.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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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년대 대공황의 교훈은 불균형한 부의 축적으로 부동산 거품, 과도한 채무 결국 경제파탄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교훈을 뼈아프게 다시 배우고 있다. 지난 30년간 세계경제는 성장해왔지만 그 큰 몫은 세계의 부유층이 차지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부유계층 1%가 차지하는 국민소득의 몫이 배로 늘어났고 그만큼 근로 대중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됐다. 오늘날 세계의 10억 달러대 부유층 100명이 미국경제 규모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경제력의 집중효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2개의 경제위기 탈출로가 막히게 됐다. 첫째,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줄었다. 즉, 소비력의 실종이다. 둘째, 부의 상향재분배 과정에서 승자인 대기업과 상위계층 1%가 경기회복을 위해 보다 생산적인 역할을 했다면 소비부진은 피해가 덜했을 것이다.

소득격차와 경제위기의 상호 관련 수준은 임금과 생산성 관계에서 볼 수 있다. 1945년부터 25년간 임금과 생산성은 부유한 국가에서 번영의 과일이 균등하게 공유되면서 발전했다. 이때는 경제안정이 지속한 기간이었다. 임금이 생산성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진 시기가 2번, 즉 1920년대와 1980년대 이후에 있었다. 이 2번의 시기는 불경기가 장기화했다. 1990년과 2007년 간의 영국의 실질 임금상승은 생산성보다 더뎠고 점점 악화됐다.

미국에서는 이 괴리현상이 보다 일찍 시작됐고 보다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됐다. 임금-생산성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경제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 구매력은 축소됐고 소비사회는 돌연히 소비능력이 실종됐다.

1920년대와 1980년 이후에는 경제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의 격차를 개인채무로 채웠다. 그러나 채무를 확대시켜도 불황은 예방하지 못했고 오로지 연기만 했다. 1920년대에는 미국은 상부계층으로 부의 축적이 급속히 진행돼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수년 동안 투기활동만 발생했다. 2008년에는 기업의 잉여자금과 급성장한 개인의 부로 말미암아 거대한 세계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다. 세계의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은 2008년까지 10년 동안 배로 늘어났다.

이 금액의 극히 적은 액수만 생산적 투자로 됐을 뿐이다. 2007년까지 10년 간은 부동산개발과 기업인수 활동에 투입된 은행대출은 확대됐지만 제조업 분야로 투입된 금액은 줄어들었다. 경제에 대한 금융업의 기여도는 이 기간에 2배로 늘어났지만 제조업의 기여도는 4분의1로 줄었다. 새로운 부의 창출과는 동떨어지게 핫머니는 빠른 회전을 찾아 부동산, 원자재 상품에 거품을 만들며 경제의 복원력을 저하시키고 금융파탄의 위험을 높이며 이 세계를 홍수처럼 누비고 흘러 다녔다.

새로운 노동당 지도층이 좌파 정당은 부의 창조를 위한 보다 일관성 있고, 앞뒤가 맞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다. 이것은 모든 계층을 위한 보다 폭넓은 번영에의 길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핵심 교훈은 점점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이는 생산적인 경제와는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부유층이 보다 큰 재산과 소득을 축적하도록 허용하는 경제모델은 자기 파멸로 가게 될 것이다.

- 2/5 옵서버지
스튜어트 란슬리 영국 경제·금융부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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