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장밋빛이었지만 2007년 8월 9일 만사가 변했다. 프랑스의 대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발표했고 곧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950억 유로(그 당시 환율로 1,300억 달러)를 은행에 긴급 수혈해야 했다.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 첫 해 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을 하나의 경고로 주목했다. 일본의 부채 거품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왔다.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 3개의 교훈을 이끌어 냈다. 일본식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은 신속한 조치이며 둘째, 엉망이 된 대차대조표의 청산이고 셋째, 과감한 경기부양책의 도입이다.

만약 일본을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과 영국은 복잡한 기록을 갖고 있다. 유로화 지역은 마치 일본식으로 가는 것 같다.

부채는 수년에 걸쳐 축적돼 왔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2000년에는 부채가 GDP의 약 70%였고, 해마다 4%씩 불어나더니 2007년에는 GDP의 100% 가까이 달했다. 유럽의 은행과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부채가 엄청난데도 계속 늘어났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당면한 부채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말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은행은 이자율을 대폭 인하했다. 그 삭감조치는 일본을 기준으로 볼 때 신속했다. 첫 번째 교훈을 배운 것이다.

자산가치 하락으로 은행과 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일본의 경험에 비춰볼 때 두번째 조치 사항은 엉망이 된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선택이 있었다. 즉, 부채의 재조정, 출자금의 증액, 아니면 파산이다. 독일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고소득 위험부채 투자자들은 5년간 호황을 누렸다. 은행채권은 수익이 미국에서는 31%, 유럽에서는 25%나 됐다.

자산은 하락해도 부채는 액면가가 고정됐고, 이로 말미암아 대차대조표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하던 순자산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행에 의하면 다우존스의 은행 순자산지수는 2007년 이래 60% 이상 하락했고 어떤 은행의 주식가격은 95% 이상 하락했다. 순자산이 너무 적어지니 정부가 개입해 은행의 순자산을 인수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은행에 지원해 대차대조표가 개선되게 했다. 일본의 두번째 교훈을 습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이전시켰을 뿐이었다. 정부는 구제금융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공공부문의 희생으로 개선된 것이다. 미국의 은행 지원비용은 GDP의 5%가 됐고 부실 은행에 대한 영국의 현금수혈비용은 GDP의 9%나 됐지만 가계부채는 아직도 높았다.

일본에서 배운 세 번째 교훈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경제 성장기에는 부채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계 소득이 이자를 갚고도 가용 처분할 잔액이 있는 한 부채담보가 아무리 커도 문제는 없다. 인플레이션도 도움이 된다. 부채는 액면가치가 고정돼 있지만 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유로화 지역은 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 회복은 너무나 더디고 전망도 어둡다. 지난 8월 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제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부양책이 어중간하게 시행되고 있고 기업은 빈사 상태인 모습이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