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문재인 민통당 후보의 인식을 놓고 여야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이 논쟁의 핵심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북한 정상회담에서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녹취록이 있느냐 아니냐다. 이와함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도 그에 동의하고 있었느냐로 논쟁의 초점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최근 ‘NLL을 지키겠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노대통령이 NLL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느냐 말았느냐로 논점을 옮겼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서해 NLL이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작 이 NLL이 왜 우리의 영토인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고 있다. NLL이슈가 정파 간에 공수(攻守)거리가 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NLL)은 종전 협상에서 북한을 봐준 것

북방한계선, 즉 NLL은 1953년 8월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북한 간에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체결 과정에서 정해졌다. 당시 휴전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대표하는 주한 유엔군이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던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당시 이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태도는 1973년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북한은 1959년에 발간된 조선중앙연감에서 스스로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전협정 당시 왜 북방한계선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전협정 과정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황해 연안의 도서들을 북한에 되돌려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은 우월한 해군력으로 북한 해군을 궤멸시키고 한반도 이북의 서해안을 점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서해안 봉쇄를 풀어 주는 대가로 유엔군 사령부가 제시한 북방한계선을 당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나중에 이 북방한계선이 무효로 선포될까 우려했다는 정황이 있다.

그것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에 북한이 서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북방한계선에 대해 집요하게 북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옹호한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작고한 리영희 교수였다. 그는 2006년 서해교전 발생 후 쓴 논문에서 현재의 북방한계선을 무효라 주장하며 종종 “무식한 반공주의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작 터무니 없는 것은 바로 리영희 교수 자신이었을 뿐이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이 점령했던 서해안 지역을 북에 양보하는 대가로 북한이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 후반에 들어 북방한계선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다름 아닌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북한으로서는 이 북방한계선의 서해 5도 지역을 국제적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유 보수 진영은 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대선 정국용 정치쟁점을 넘어 보다 튼튼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전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정도로 이해하는 청년들이 NLL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거니와 정작 미국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종북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 NLL은 6.25로 수복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따라서 이 NLL은 독도처럼 북한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먼저 이러한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이 의미가 있다.

안철수 후보 측 ‘NLL유지가 바람직’?

동시에 문재인 후보는 NLL에 대해 과거에 가졌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에 문재인 후보가 언론을 통해 얼려진 NLL에 대한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왜 다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과 관련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 12일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후보측은 이러한 NLL논쟁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 NLL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측근을 내세워 ‘NLL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이라는 식의 발언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왜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건가?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