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부터 3주 동안 치러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10월 2일 동해 22사단 지역으로 북한군이 ‘노크 귀순’을 한 것과 맞물려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를 대신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우파여당’임을 자처했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태도를 보면 적극성과 자료 조사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압승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도 제대로 발송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자신의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국정감사인가 ‘국방부 허물기’인가

지난 10월 5일 경기 파주지역의 경의선관리지역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당초 귀순하려던 북한군은 3명이었으나 북한 경비병이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은 사망했다. 이날은 마침 국정감사 일정 첫날이었다.

10월 8일 김광진 민통당 의원이 “지난 10월 2일에도 북한군이 동해 22사단 지역 GOP소초를 통해 귀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후 국정감사는 군의 대북경계태세 허점을 질타하는 장으로 변했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어 10월 12일에는 국회 법사위가 국방부를 감사하면서 동해안 22사단 지역의 북한군 귀순 사건을 주제로 국방부와 1군 사령부에 맹공을 가했다.

하지만 이때 22사단은 물론 군에 대해 ‘변호’해주는 여당의원은 전혀 없었다. 당시 북한군이 귀순한 지역이 과거 盧정권이 ‘뚫어놓은’ 금강산 육로관광 지역이라는 사실과 북한군이 귀순한 시기가 임무교대를 한 지 1주일 밖에 안 됐다는 걸 밝힌 여당의원도 없었다.

여당의원의 ‘변호’나 설명이 없자 민통당 의원들은 신이 나 군 전체를 비난했다. 심지어 지난 10년 동안 22사단 지역에서 귀순한 사례를 들어 ‘경계태세 문제는 곧 이명박 정권의 문제’라는 논리까지 터져 나왔다(이명박이 10년 동안 집권했다는 건 이때 처음 들었다).

22사단의 북한군 ‘노크 귀순’으로 국방부가 할 말이 없어지자 국방위 의원들은 별의별 주제를 내세워 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군대를 어떻게 보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배고픈 국군” 주장

지난 10월 4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내용은 “군인들의 1끼 급식비는 2,051원으로 미군의 1끼 급식비 3,795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요지였다.

이 자료를 받은 언론들은 ‘배고픈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다. 몇몇 인터넷 뉴스는 서울 시내의 중학생부터 다양한 급식비를 비교하며 ‘불쌍한 한국군 병사’라는 식의 기사를 써 포털에 유통했다. 정희수 의원이 비교한 자체가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미군의 2011년 국방비는 약 7000억 달러. 한화로 770조 원, 우리나라의 정부 및 관계기관, 기업이 사용하는 예산의 두 배를 넘는다.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미군의 숫자는 약 140만여 명. 1인당 사용하는 국방비는 42만8,354달러(한화 약 4억5000만 원)로 알려져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군은 이등병 급여가 우리 돈으로 약 180만 원이다. 영외 주거비 또한 군에서 부담한다. 유류, 식비 등 상당한 혜택이 있다. 사병들이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이 나온다. 이런 미군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될까.

일부 언론이 말한 중학생 급식비 또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중학생들은 국가에서 급식을 하는 게 아닌데다 급식업체가 외주를 받아 운영한다는 점도 차이가 크다.

김광진 민통당 의원은 “현재 4개 부대에서 실시하는 현역 때 근무했던 부대로의 동원훈련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예비군들이 현역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으면 군 예산이 낭비되고 예비군 본인의 기회비용 상실도 크다는 것이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도 몰래 실시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동원훈련 부대 너무 멀다” 주장도

하지만 그는 ‘군이 왜 현역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군이 현역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게 하는 건 최근의 군 복무 여건과 관계가 깊다.

盧정권 이후 현역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 지금은 육군과 해병이 21개월, 공군과 해군은 24개월을 복무한다. 반면 무기체계는 계속 발전해 숙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참고로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 제조사에서 체계를 모두 숙달하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기간은 6년이나 된다.

이 때문에 현역 복무를 했다고 해도 일부 부대에서는 무기 운용능력이나 작전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해당 지역의 지형지물에 익숙하고 작전개념을 이해할 때쯤 전역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국방부가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현역근무 부대 동원예비군 훈련’이다. 동원예비군은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게 아니다. 스위스와 이스라엘 등은 연간 1주일 이상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은 아예 예비군을 별도로 운영하며 파병까지 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주방위군으로 편입된 예비군들이다.

안보교재 시비 계속 이어져

지난 9월 12일 국방부를 다그쳐 ‘종북세력 실체’에 대한 교재를 폐기시킨 진성준 민통당 의원은 새로 만든 교재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가 새로 만든 안보교재에서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런 자기 국민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 언론들은 또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떠들었다.

하지만 진 의원이 ‘문제’라고 말한 교재의 내용을 자세히 언급한 언론은 없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한 새누리당 의원도 없었다.

국방부가 새로 만든 안보교육 교재는 종북진영 전체도 아닌,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몇몇 단체에 대해서만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온 설명 모두 국민들이 이미 아는 것들이었다.

이런 진 의원의 주장에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마저 부정하는 종북 인사들이 체제의 적”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방부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는 국방부 감사자료가 나왔을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라는 게 무색하게 함께 국방부를 공격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흔히 국정감사 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고유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야당 의원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해준 건 오히려 안규백 민통당 의원이었다. 그는 군 지휘시설에 북한의 EMP 공격 방호시설이 부족한 점과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 관련 기술개발이 엉망이 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 군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자칭 보수우파’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 의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국방문제만을 주로 다루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 또한 민통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새누리당 의원은 2명밖에 없었다. 그 중 한 명은 주로 국방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의 주장이었다.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할 때 자신의 정당을 아예 표기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실에 문의했다. ‘혹시 새누리당 차원에서 소속 정당을 표기하지 않도록 했느냐’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 국방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가 여당 의원이라는 게 부끄러워 그런 걸까.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안보에 대한 무지함, 안보관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미래한국) 

전경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