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교과부는 작년 8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술·교육단체와 교과서 출판사 등이 낸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개정안은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장관의 교과용 도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교과부 장관이 국정교과서는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과서 출판사 측이 장관의 수정요청을 거부하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고 3년 동안 검·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돼 있다.

이승만 - 박정희를 히틀러 취급

대한민국 현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치열한 영역은 역사교과서 분야다. 이 입법예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것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실태는 개선된 게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현실이다.

올해부터 사용되는 2013년 중학교 국사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중학교 2학년 세계사에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재자로 표현돼 있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보좌파진영의 반발을 샀던 ‘자유민주주의’란 표현 중 일부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됐다. 게다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를 ‘민주주의의 시련’이라는 제목의 챕터 하에 서술한 교과서들도 있다.

이런 편파적인 집필 방향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다. 6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 대신 ‘정부 수립’ 또는 ‘출범’으로 표현해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격하시킨 게 눈에 띈다.

미래엔컬처그룹의 한국사 교과서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고 적혀 있으며, 천재교육 및 법문사, 비상교육 교과서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지학사 교과서엔 ‘대한민국 수립’, 삼화출판사 교과서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라고 명시돼 있다.

좌우합작 긍정적 평가, 여운형 일방적 미화

이들 중 미래엔컬처그룹, 천재교육, 비상교육, 법문사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 대신 ‘북한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한반도의 두 개의 합법 정부가 있다는 의미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 제 3조 영토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다.

조갑제닷컴에서 지난 2011년 발간한 저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는 역사교과서들이 해방 이후 대표적인 좌익인사인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 대해 미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비판한 바 있다.

삼화출판사의 교과서는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288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건국동맹은 각각 활동하는 지역이 달랐지만 모두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건국을 준비했다”며 “세 단체가 만든 건국 강령은 광복 후 민주 공화국을 만드는 데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기술했다.

법문사의 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오성의 발언을 인용, 여운형을 칭송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교과서가 인용한 그의 발언은 “모든 지사들이 절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일 협력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여운형 씨는 끝내 고상한 절개를 지키고 불응했다”는 내용이다.

‘김일성 항일투쟁’ 부각

6·25 남침 전범 김일성을 미화한 내용도 있다. 조갑제닷컴의 저서에 따르면 6종의 고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법문사를 제외한 5종의 교과서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운동을 집중 부각시켜 서술했다. 이는 이종석-서동만 등 국내 좌파성향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교과서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6종 교과서 중 미래엔컬처그룹과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묵살하고 있다. 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에서 이승만은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술 부분에서야 처음 등장한다.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산당이 주도한 1946년 10월 폭동을 ‘10월 봉기’로 미화한 내용도 있다. 당시 소련 군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스티코프의 일기에 따르면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폭동은 소련 공산당의 지시와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를 무시하고 10월 폭동을 ‘민중봉기’ 및 ‘농민 저항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역사교과서 필진, 좌파 일색

이처럼 편향된 역사교과서들이 발간된 사실은 필진들의 이념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갑제닷컴이 지난 2011년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좌파 성향 교수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대거 필진으로 참여했다. 9명의 교수 출신 필진 가운데 8명이 좌파 성향이며, 28명의 교사 출신 필진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특히 법문사와 삼화출판사 발간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좌파적 민중사관 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필진으로 참여했던 2명의 교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37명의 필진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19명의 필진이 좌파 성향이라고 조갑제닷컴 측은 밝혔다.

특히 이들 필진은 전교조 및 전교조의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이하 전역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역모는 전교조의 전신(前身)인 ‘전국교사협의회’ 출범 시기와 비슷한 1988년 ‘역사교육을위한교사모임’으로 창립된 바 있다.

전역모는 현재 2천여 명(전체 역사교사의 1/3)의 역사교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그간 전교조와 함께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 <살아 있는 세계사 교과서>, 일본의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한일공동역사교과서인 <조선통신사>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3년 3월 2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해동, 이이화, 김영훈)가 주도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성명에 ‘역사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또한 전역모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세력의 후예들이 자행한 또 다른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른바 ‘역사교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한쪽에 치우친 정치활동을 해 왔다.

국사편찬위, 대한민국 ‘정사’(正史) 펴낸다

특히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수 출신 필진 5명 중 4명은 역사문제연구소 출신으로,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008년 8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이 더 정확한 말이지요.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좀 창피한 일 아닌가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과서의 편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부 수립 65년만에 대한민국의 정확한 역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술한 대규모 편찬작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펴낼 <대한민국사>(가제·전 10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구해 온 김희곤 안동대 교수가 편찬위원장을 맡았으며, 편찬위원은 도진순(창원대)·정병준(이화여대)·홍석률(성신여대) 교수 등이다. 여기에 한국정치사·한국경제사 등을 전공한 사회과학자들도 동참한다.

이르면 연말까지 1차분이 선보일 예정이며, 시기는 크게 ‘대한민국임시정부기’ ‘해방전후기’ ‘50년대’ ‘60∼70년대’‘80년대 이후’ 등으로 구성된다.

이태진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개발과 민주화 양쪽의 공과를 모두 따질 것이다. 이념적으로 한쪽에 편중된 글을 쓰지 않은 전문가 위주로 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