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5일 미국 방문 의미에 대해 정부는 업그레이드된 한미간 ‘포괄적 동맹’을 강조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아젠다이다.

본지 <미래한국>은 박대통령의 방미 직전 기획특집을 통해 작금의 군사동맹 수준의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 수준으로 나아가야 함을 국내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지가 한미 간에 ‘포괄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북핵 문제에 미국의 대응전략이 한국의 이익을 온전히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의 군사대국화(化)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10년에 걸쳐 미일 동맹관계를 안보동맹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변환시켜 왔다. 그 결과,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의 하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점으로 왔다.

최근 아베 내각의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며 군사대국화를 위한 헌법수정을 주장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일본 헌법개정은 일본의 선택"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미일간의 포괄적 동맹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목소리는 하나'라는 이야기다.

외교연구원이 정의하는 포괄적 동맹이란 '양국가간에 상호방위 조약을 넘어 서로 국익을 일치시키는 동맹관계'를 말한다. 즉 아시아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미국의 목소리이며, 미국의 목소리는 한국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포괄적 동맹’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 문제에서 한미 간에 상호 국익이 일치되는 ‘포괄적 동맹’수준이 아니라면 북핵문제와 일본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든 자주 국방의 노선을 갈 수 밖에 없는 선택만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한미 간에 포괄적 동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가야할 길이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군사동맹 외에는 취약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겨우 한미FTA를 통해 경제 동맹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이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자산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통해 경제 동맹의 한 축을 완성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결과 한-일간에도 동맹 관계를 통해 중국의 팽창적 군사 위협에 맞선 한-미-일의 삼각 안보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한미일 집단안보 체제에서 핵무기를 NATO처럼 공유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미간에 포괄적 동맹이 추진되고 한일 군사동맹이 가시화 되면 독도 영유권과 같은 비현실적 영토분쟁 문제와 한일 국민들간에 비이성적인 갈등도 해소될 수있다. 우리의 안보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한-미-일 동맹이 되어야 한다.

한미 포괄적 동맹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 난망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국익 공조가 없다면 북한의 ‘통미봉남’이라는 대남전술에 한국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미-북간의 문제는 서울을 통해 이뤄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만, 북핵문제에 있어 한미간에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곧 미국의 입장이 된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한미 간의 포괄적 동맹에는 이전보다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 즉 MD에 한국을 편입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방위비에 대한 우리 측의 분담금 증액을 미국이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만 이 모든 비용을 감내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국민 소득이 향상되어야 한미간 포괄적 동맹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가 만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작금의 소득 재분배를 위한 경제민주화 노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규제를 우려해 유보금으로 쌓아 놓은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투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제와 안보는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다. 일본이 미국과 포괄적 동맹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도 과거 일본의 경제성장의 덕택이다. 만일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아시아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일본을 누르고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올해로 한미동맹 60주년이다.
중국과 북한, 일본 모두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