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세값 안정과 매매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세 부담 또한 줄여주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난 4월 1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대책으로 지난 2011년 이후로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진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또 한 가지 핵심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남발했던 보금자리 지구들의 지정을 대폭 철회하거나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전환시키는 조치였다. 이 역시 정부의 무리한 공급에 의해 왜곡된 매매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뒤이어 발표된 ‘행복주택’ 정책은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정부는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고 업무 및 상업기능을 함께 포함시켜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 약 49만㎡를 지정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목동 및 잠실 지구는 교통 및 주변 환경에서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어 이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큰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다.

최대 목표는 전세값 안정

행복주택 건설의 가장 큰 목표는 전세값 안정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 상승은 극심한 수준이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 자체를 찾기 힘들며 월세조차 급등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6월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작년 한 해 오른 것보다 더 올라 집값의 60%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임대를 기본으로 하는 행복주택 1만호가 수도권 요지에 집중 공급된다면 과열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이 전세값 안정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룸 위주의 공급보다는 투룸, 쓰리룸 주택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현재 원룸 및 오피스텔 시장은 포화 상태다.

반면 3인 및 4인 가족이 선호하는 투룸과 쓰리룸은 여전히 전월세난의 중심에 있다. 행복주택 송파지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락금호 아파트 81㎡의 전세가는 6월 28일 현재 2억원대 후반에 달한다. 잠실지구에 근접한 잠실엘스 아파트 87㎡의 전세가는 4억원대 후반에서 형성돼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다. 지난 6월 12일에는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가 열렸으나 해당 지역 주민 50여명이 몰려와 진행을 저지함에 따라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시범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행복주택 결사반대”를 외치며 일방적인 선정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성토했다. 주민들은 “시범지구를 선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역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잠실 및 목동 지역의 기존 주민들도 대부분 행복주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에는 행복주택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사정도 비슷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 극심한 반발

이들이 행복주택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문제다. 행복주택 건설로 인해 신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 해당 지역에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또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결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주민공람 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2주간 연장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공람공고에 들어간 시범지구 7곳 가운데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6개 지구는 지난 19일, 오류동 지구는 21일에 각각 공람이 끝난 상태다.

이번 추가 공람은 24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기간에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람에서 제기되는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