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의 첫 공식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신설한 내각부 영토기조실이 주관해 지난 6월 20일부터 11일간 실시한 이 조사는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지도가 94.5%이고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응답이 61%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 성인 3,000명 대상의 개별 면접조사에서 1,784명만이 응답했으며 이중 독도를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1,685명(94.5%)이지만 전체 설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56.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도 61%가 아니라 36.2%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 내각부 홍보실 발표 11페이지 분량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명료해진다. 조사자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자료’(아래)를 먼저 읽어주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을 거부한 1,216명(40.5%)의 응답자는 ‘자료’에서 설명된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입장에 부정적이거나 애초에 관심이 없었기에 응답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편 “독도는 일본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지침을 듣고 나서 “독도는 한국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으며 불법점거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1%, 즉 1,685명중 1,063명이라고 발표됐으나 3,000명 설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35.4%에 불과했다.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참고] 일본정부 독도여론조사 지침

<자료1>을 응답자에게 잘 읽어주고 다음의 질문을 실시하시오.

<자료1>독도는 일본 본토에서 약 211㎞ 떨어진 동해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섬(여자섬)과 서쪽섬(남자섬)의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그 존재를 인식하고,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어부들은 강치나 전복 등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05년에는 국무회의 결정을 시마네현에 편입 해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후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주미 한국대사는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포함하도록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8월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보낸 답변문서에서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이후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게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라인에 독도를 점거하고 경비대원 등을 상주시켜 숙소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여 온 경위가 있습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이러한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엄중한 항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