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광풍이 몰고간 자리는 그야말로 폐허를 방불케 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으로 대기업들이 빠져 나간 공간은 외국기업들의 잔치터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내 중심가에는 시로키야(선술집), 고에몽(파스타)과 같은 일본계 외식업체가 활발하게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국수나 어묵, 두부 등의 식료품을 정부가 동반성장의 이름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이 분야에 일본기업들이 진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기업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이지만 국내에선 적합업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외식업계가 급기야 비명을 질렀다.

“외식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쟁 상대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글로벌 외식기업들인데도 출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그 결과 외국계 외식기업의 무임승차라는 역차별이 생겼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외식산업 이대로 좋은가’ 정책 세미나에서 김진국 배재대 교수의 주장이다.

외국기업들의 잔치터가 된 한국시장

외식업에 대기업 출점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자영업 폐업의 1순위는 외식업이 차지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위해서는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소상인들이 점유했던 외식업에는 그럴만한 재원도 인력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형태로 외식업에 활발히 성장하는 기업도 있기는 하다. ‘놀부부대찌개’로 유명한 놀부B&G는 매출규모상 대기업이지만 외식전문기업이란 ‘특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는 모건스탠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의심된다.

이에 따라 ‘놀부B&G’는 역세권 이외 지역에서도 간이과세자 주변 150미터만 벗어나면 출점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2012년 한 해에만 체인점이 160여개나 늘었다. 중소 자영업 외식업체들은 죽을 맛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외식업에서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에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LE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공백을 이용해 지난 3년간 LED 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1200개나 진출했다. 대부분 중국업체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들여온 제품을 팔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ED는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국내시장은 중소업체 출혈경쟁 속에 필립스, 오스람, GE 등 외국계 기업이 품질을 앞세워 잠식하고 있다.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시장의 60% 가량을 이들 3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의 경우도 대기업의 사업 기회가 막히자 대기업들은 해외로 영업을 돌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5년 전북 전주로 서울 본사를 이전하면서 발주한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을 담당할 업체에서 국내 SI업계 ‘빅3’인 삼성SDS, LG CNS, SKC&C는 배제됐다.

국회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SI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은 외국계 기업인 한국IBM이 수주했다. 물론 중소기업들이 국내 SI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당성 출혈경쟁과 기술개발의 부재가 한국의 IT능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로 나타나는 중기 적합업종의 폐해

중고차 시장 역시 마찬가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 하반기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자 이에 따라 GS카넷과 SK엔카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작년 말부터 신규 대리점을 낼 수 없게 제한을 받았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발목’을 잡힌 사이 중고차 매매업 시장엔 외국계 기업이 속속 진출했다. 핀란드의 다국적 기업인 마스쿠스가 작년 3월 G마켓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 뛰어들면서 영역을 확장했고 일본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인 카치스 홀딩스도 작년 말 한국 사무실을 세우고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따른 경쟁력 저하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적합업종 지정 이후 생산액, 사업체 증가율 등을 조사한 결과 적합업종 실시 이전보다 64.2%의 품목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고 61.7%의 적합업종 품목의 실질생산액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3년 적용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과도한 시장진입 억제로 발생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경쟁력 회복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이 처음부터 선을 긋고 중소기업 진입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과거 고유업종제도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과 같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던 점은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촉진하려면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고 대기업 제한을 폐지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지원 장기화를 방지하라고 지적한 점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지원은 금융시장 발전 저해,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OECD는 덧붙였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