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우버택시, 소비자를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유미 사무국장(컨슈머워치),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 허희영 교수(한국항공대 경영학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경제원은 “우버택시의 전면유료화 발표이후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불법등거를 모아 고발조치와 함께 강한 저항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유경제원은 “우버택시에 관한 논란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는 “우버택시 도입의 장점은 틈새시장 택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경쟁을 통한 기존 택시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교수는 “현재도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시장에 새로운 공급을 초래하여, 더욱 큰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버택시의 서비스수준을 모범택시에 도입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유미 사무국장(컨슈머워치)은 “우버와 택시, 둘 다 완벽하게 범죄를 차단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전국 1,706개, 서울에서만 255개 등 많은 택시회사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가 택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버는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민간이 보완한 것이다”라고 평했다.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우버는 창조적 파괴를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혁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는 산업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며 조정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만약 그러한 과정이 싫다고 해서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면 결국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서비스가 쉽게 발생하고 이를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선택은 물론 소비자들의 몫이며,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희영 교수(한국항공대 경영학과)는 “1978년 미국 의회에서 금융, 통신과 함께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철폐법이 통과되면서 항공시장은 변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2005년 설립된 제주항공을 필두로 현재 5개 저가항공사가 이미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 고객욕구의 다양화가 가져온 시장분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항공에 비해 이들 교통시장은 새로운 서비스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서비스상품으로 경쟁하기에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으로 인한 규제의 타성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 정책토론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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