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서해안 기습 상륙을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남침전쟁 준비를 착실히 진행한 반면,
우리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전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는
전제 하에 안이한 대북 및 국방정책 시행…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다. 승조원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호주 등 5개국의 국제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춰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며, 천안함은 좌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을 겪었다.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이 이례적이었던 것은 북한 잠수함과 해안갱도 포병이 아군의 함정과 해병대, 민간인 지역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이다.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1974년 8월 15일), 버마 아웅산 테러(1983년 10월 1일)의 주 목표는 대통령 암살이었다.

KAL기 폭파(1987년 11월 7일) 역시 국제선 여객기에 대한 해외테러공작이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주체도 정규군이 아닌 특수전 요원이거나 공작원이었다.

북한의 대남 도발사(對南挑發史)를 살펴보면 6·25 직후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간 교전상황을 제외하고 북한군 정규군이 아군이나 민간인을 직접 공격한 사례는 없다.

북한의 간첩 침투 공작, 비무장지대 및 후방지역 공비 침투 대간첩작전 시 피아(彼我) 교전상황에서 북한의 공작원이나 특수전 부대 요원은 주로 아군 정규군과 교전했다.

북한군이 평시에 명분도 없고, 확실한 도발의 증거를 남기는 서해 5도를 강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북한 정규군이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지역에 대한 포격만으로도 북한은 남한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반면에 이런 유형의 도발을 말단부대의 오발이라고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다.

북한은 실로 무궁무진한 국지도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6·25 개전 초기 옹진반도의 수도사단 17연대에 제한적인 공격과 함께 서북 5도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다.

북한은 천안함을 어뢰공격한 지 7개월 후인 2010년 10월에 또 다시 연평도를 포격했다. 2011년 4월에는 GPS 및 디도스 공격을 실시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두 차례(2012년 4월과 12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직후 남조선 최종파괴(2월 19일),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3월 5일) 및 워싱턴·서울 핵 불바다론(3월 6일), 남북한 불가침 합의 및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3월 8일), 핵 보유국 영구화(3월 9일), 우리식 전면전(3월 8일) 등 핵 전면전쟁 계획을 최초로 공개했다.

한편 북한의 무인기 잔해가 문산(2014년 3월 24일), 백령도(3월 31일 및 9월 15일), 삼척(4월 6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6·25 남침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핵심 침공로였다. 최근 안보당국은 이 지역을 북한이 주장하는 2015 통일대전의 예상 공격루트로 분석했다.

즉 천안함이 폭침된 백령도와 북한군 해안 포병사격이 집중된 연평도, 즉 서해 5도 지역은 북한 무인기 잔해 발견지역과 6·25 남침로, 그리고 2015 통일대전의 예상 침공로와 중첩된다.

안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은 “3년 이내에 조국통일전쟁을 성사시킬 것”을 지시했다. 또 김정일이 완성하지 못한 반공격(반격) 작전에 서명(2012년 8월)했다.

국방부는 2014년 초에 북한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한 후 2014년 동계훈련 기간에 전면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공격은 국지도발이 아닌 북한의 핵 전면전쟁 연습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을 대청해전의 보복, NLL 무력화,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 국지도발로 규정했다.

그리고 서북도서사령부 창설 등의 사후조치를 시행하고, 군으로 하여금 북의 전면 남침보다는 국지도발과 급변사태에 집중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도발을 국지도발로 규정하고 시행한 일련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수도권 서해안 상륙을 노린다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백령도·문산의 무인기 침투는 북한 인민군의 4군단과 2군단의 연합 상륙작전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전·평시 평양 방어를 담당한 4군단을 전시에는 서해안 일대의 기습상륙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훈련시켜 왔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에 김포·인천·남양만 등 수도권 서쪽 일대를 대규모 기습 상륙작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5000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를 공기부양정, 고속 상륙정 등으로 실어 날라 남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수도권 서쪽 해안에 상륙시킨다.

상륙한 병력은 김포·문산을 통해 남침한 주력부대와 연계하여 한미 연합군의 주력을 한강 이남에서 포위 섬멸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의 실행을 위해 북한군은 문산과 서해 5도 일대를 무인기로 정찰하다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추락하여 그 실체를 드러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동해안 침투 상륙작전을 위한 잠수함 작전체계를 완성했다. 이후 서해에서도 잠수함 작전체계를 구축했다. 북한의 의도는 이렇다.

전쟁이 발발하면 서해 5도 지역은 해안포로 통제하고 남한 해군의 해상전력은 잠수함으로 격침시킨다. 이는 고암포 기지 등에서 출발한 북한 해상 침투전력의 서해 이동 및 상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문산-강화/김포-인천-안양 축선에 종심으로 배치된 한국군을 공격하고, 북한의 지상 공격부대와 연결하여 한미 연합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해상작전의 일환이다. 특히 평택 지역까지 해상 침투할 수 있는 해상 기동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함·연평도를 공격한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다중의 목적을 가진 북한의 평시도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전후한 시기에 일련의 군사조치들의 규모나 양상을 고려할 때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은 국지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정일이 강성대국 기간에 구축해 온 핵 전면전쟁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국가급 전쟁연습이었다.

북한은 2006년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2년 사이에 4군단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도발시기를 전후로 집중된 국가차원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대규모 연합 및 기동훈련, 잠수함 훈련 등을 도외시 한 것은 명백한 실수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국지도발로 규정한 것은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을 왜곡시킨 최악의 정보 분석이다.

어쨌든 우리 군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 당시 경계작전에 실패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는 보복작전에도 미흡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전면전쟁 추진을 막지 못 했다. 이렇듯 국가수뇌부와 군이 위기관리에 실패한 1차적인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 전체의 공동의 위협관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의 위협관의 부재로 인해 군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기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기간(1998-2012)에 대한 정보 분석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 기간 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 중국의 대북제재의 한계와 군사적 방조, 공전을 거듭한 6자회담, 반복적인 벼랑 끝 전술 등을 활용하여 핵 전면전쟁 계획 추진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사회는 2012년 대선 때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무장과 전면전쟁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존속과 폐지를 둘러싸고 정쟁(政爭)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수도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종북 인사에게 테러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 졌다. 최근 제주도의 유력 일간지는 제주도 해군기지 관사(官舍) 건설에 반대하면서 구럼비 해안의 바위 발파를 ‘구럼비 학살’이라면서 “구럼비 발파는 4·3 사건처럼 기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보분석 심각하게 왜곡돼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북한은 경제난으로 전면전쟁을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특히 김대중 정권 이후 ‘북한이 경제난으로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라는 안이한 대북 위협 평가가 군 및 정보당국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과 주한미군 및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 경제 파탄으로 인한 북한의 참상과 핵 전면전쟁 계획을 추진하는 첩보가 동시에 입수되었다.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이유로 핵 전면전쟁 계획 첩보를 평가절하하고, 북한의 내부 쿠데타 또는 급변사태에 정보력을 집중했다.

따라서 당시 김정일의 특명에 의해 진행된 통신선로 지중화(地中化), 군 구조 및 전력 구조 개편, 미군의 첨단전력에 대한 특별 대비 조치, 미사일 및 핵 개발 동향은 간과되었다.

1994년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정권은 국방비를 대규모로 감축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중동 및 유럽으로 전환(이란 및 코소보 사태 등)되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은 깊게 맞물렸다.

이로 인해 군과 정보당국 내에서 대북 군사정보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확산되었다. 게다가 대북 군사정보에 있어 전문성보다 야전정보 경험이 중시되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 및 군사정보 분석 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결정적인 시기로 가정하고, 전쟁 준비 차원의 도발을 지속해 왔다.

반면에 우리는 김정일의 집권기간을 경제난과 고난의 행군 시기로만 평가했고, 이로 인해 “북한은 경제난으로 전쟁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라는 전제 하에 안이하게 대북 및 국방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강성대국 기간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1991년 12월 구(舊) 소련 해체를 전후한 시기의 공산권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연대의 붕괴로부터 천안함·연평도 도발, 그리고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까지 전 기간을 통시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필자는 ‘미래한국’ 지면을 통해 앞으로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김정일의 판가리 전략, 북한의 무인기 침투도발과 김정은의 2015 통일대전, 박근혜 정부의 당면과제인 안보태세 혁신과 국방태세 혁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