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정치 주도권 장악하고 고질병인 수도권 정비법 철폐하라”

[인터뷰] 이영작 前 한양대 석좌교수 / 박근혜 대통령 성공의 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3년차가 본격 개막됐다. 이제 박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3년으로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고,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대한민국도 실패한다.

그렇다면 남은 임기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솔로몬 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정치 칼럼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영작 박사를 찾았다.

이 박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박사는 박 대통령과는 개인적 인연이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할 때는 이명박 후보를 도왔다고 한다.

공교롭게 박 대통령과 이 박사는 출신 대학은 다르지만 학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공학도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담뱃값 원래 수준으로 환원해야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대통령들은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실용정부(이명박)와 같은 타이틀이 붙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미 부여를 할 만한 기대감을 갖고 당선된 분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DJ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나라가 좌측으로 틀어진 것을 우측으로 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북한과 종북(從北)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종북세력과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 점 등 본연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영박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정책에 대해 깨끗이 사과하고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보수 우파가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동안 대면보고가 없었다거나, 청와대 문서 유출, 조화(弔花)를 보낼 때 대통령 결재를 받는다는 등등의 사소한 이유로 추락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유권자의 주머니를 건드린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등 유권자들의 주머니를 직접 건드린 건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이 박사는 “민생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서민 계층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면서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담뱃값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과 술 한 잔 해야 소통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남성 위주, 독재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말을 잘 안 들으면 소통이 안 된다고 공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입법과 관련하여 제 역할을 못하면서 대통령이 소통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건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 박사는 박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새정치국민연합 대표의 소통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표의 지난 한 달간의 행보는 한 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가해자, 민주화 운동가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세금을 올려서 살리겠다’고 했고,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문병을 가서는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의 일탈행위’라고 테러 행위를 설명했어요. 이건 미국이 뭔가 잘못했으니 반미주의자들이 공격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통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어 중도 행보의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박 대통령이 김용준, 문창극, 안대희 씨 등을 총리로 지명했는데 이 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평소 자기들이 생각했던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고 서운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박 대통령이 불러줄 것으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연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임명되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선 공신들 확실하게 챙겼어야

-새누리당 내에서 과거 친박(親朴)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비박(非朴)·반박(反朴)으로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대선 때 나를 도운 사람들이다 하고 솔직하게 밝히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임용하겠다’고 과감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이걸 못한 것은 박 대통령의 실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철강,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신성장동력 창출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를 내놓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경제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임기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간 아무 것도 못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란 것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구성원 20%가 전체 가치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구성원 80%가 남은 가치 20%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20%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DJ는 경제를 개방하여 활로를 찾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여 성공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규제의 대명사인 수도권 정비법을 혁파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 박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 경제에도 크게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법은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철폐하고 싶어도 지방의 반발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손을 못 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못하도록 막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싶은 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라도 지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세수(稅收)로 지방을 도와 균형 발전에 사용하면 되는 거에요. 동반성장위원회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대형 마트는 휴일 영업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휴일에도 영업을 하도록 허가하고, 휴일 영업을 통해 거둔 이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는 방법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복지는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복지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 담뱃갑 인상,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이려다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복지문제에 대한 솔로몬 식 지혜는 없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해서 발목이 잡힌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큰 사단이 날 겁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터놓고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크게 잘못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대대로 괴롭힐 겁니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공약을 한 것이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모두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퓰리스트 식으로 나가다가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복지 문제는 ‘깨끗이 사과하고 발을 빼십시오’라고 박 대통령께 권고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나치게 친중(親中), 반일(反日), 미국과는 어정쩡한 관계로 이미지화돼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스탠스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국 외교철학의 근본은 원교근공(遠交近攻)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티벳, 인도, 베트남, 소련 등 가까운 나라들과는 계속 전쟁을 하거나 힘이 약한 나라는 속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미국과 가까우면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고, 일본과 멀어지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보다 선진국 아닙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한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인 한국에서 얻어갈 게 있다고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가깝고 정치적으로는 멀리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에 합의하거나, 막대한 돈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국 돌파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불행만 찾아올 뿐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돈인데, 돈을 받기 위해 우리 대통령을 만나주는 방식의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작은 바람 구멍이라도 나서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 미동이라도 일으키면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풍선도 못 날리게 엄포를 놓는 북한인데 남북 철도를 연결하여 남한의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를 연결하자는 주장은 철없는 사람들의 꿈같은 얘기일 뿐입니다.”

얼마 전 이 박사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2월 1일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에 개헌을 양보하고 규제 개혁 입법을 받아 일점(一點) 돌파를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이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하게 개헌 카드를 내놓아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개헌을 통해 차기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구상하는 개헌은 이원집정부제였다.

개헌으로 정국 주도권 장악해야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저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데 우리의 정치적 특성상 지금은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구상하는 이원집정부제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수상이 행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원내 다수당이 실질적으로 집권을 하는 체제가 지금보다 정치 안정을 이루기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너무 많은 권력이 넘어가 있어 국회 권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더 많은 힘이 집중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에 국민들이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요.

“국회가 내치(內治)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함부로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4년마다 선거라는 민심의 심판을 통해 다수정파가 실수하면 가차 없이 소수정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라도당, 경상남도당, 경상북도당, 충청도당 등 4~5개 정당이 생겨나 연정(聯政)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의 장점은 내치를 잘하는 정당은 임기와 관계없이 연속으로 집권할 수 있지만, 실정을 거듭할 경우 내각 해산 등의 방법을 통해 퇴출되고 국민의 신임을 얻는 정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내놓는다면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십니까.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차기 대통령 선출부터 새 헌법으로 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총선을 앞둔 올해가 개헌의 최적기입니다.

현재 여당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고,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당 내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다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광우병 사태로 큰 위기를 겪었고,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로 곤욕을 치르는 등 위기관리 실패 사례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위기발생 시 대처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100년 전의 미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100년 전 미국은 오죽 문제가 많았으면 금주령을 법으로 정했겠습니까. 우리는 건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민주제도를 운영한 것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이니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성장통이라고나 할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일보 일보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