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동북아(東北亞)의 역학구도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G2 국가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 있을 것이고, 일본 역시 현재 아베 총리가 추구하는 국가 전략(Grand Strategy)에 힘입어 전후(戰後) 최대 과제인 ‘보통국가’ 건설을 마침내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일(中日) 양국의 동시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현상이다. 이 두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동북아 역사의 흐름도 크게 변할 것이다. 

중일 신(新)패권경쟁이 동북아 시계를 19세기의 청일전쟁 전으로 되돌릴지, 아니면 중일 경제협력이 동북아 개발은 물론 세계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동북아의 미래에 한반도의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사실 북한 문제는 동북아 안정의 우열을 가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 자유통일은 지역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김정은 체제가 10년 후에도 유지된다면 동북아는 북한의 끊임없는 ‘벼랑 끝 전술’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북한은 중일 관계를 협력보다는 대치 방향으로 기울게 할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美·中·日 군비증강 경쟁 가속

우선 10년 후 중국과 일본의 모습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6~7%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갈 것이다. 이미 10조 달러가 넘는 중국의 GDP는 현재 미국의 17조대 GDP를 육박할 전망이다.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이 10년 동안 멈춰 있지는 않겠지만 미·중 양국의 GDP 격차는 상당히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나 골드만 삭스 등은 중국이 2020년대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GDP 국가로 등극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일본이 독일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가 결국 미국을 추월하지 못했듯이, 중국도 미국을 추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가 철도와 수력발전 등 대대적인 SOC 사업을 통해 7% 성장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수요 대비 과잉공급, 28조 원가 넘는 부채, 빈부격차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소수민족 갈등 등의 문제들은 지속성장을 위해 중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걸림돌들이다. 

▲ 김정은이 계속 집권할 땐 2020년까지 북한 핵폭탄이 100개까지 늘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1년 북한 정권 창건 63주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122mm 방사포/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초강대국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미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대미(對美) 국채 보유량도 현재 1조2237억 달러의 최소 2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기축통화 구축 시도 역시 IMF 발언권 비중 확대 및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추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 증강 중인 중국의 국방력 또한 10년 후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구소련이 건조 중 경제난으로 중단되었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2번함을 중국이 구입하여 개보수한 것) 진수를 계기로 2025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 자체 건조한 총 4척의 항공모함이 항모전단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아태(亞太)지역 군사력 증대를 ‘도전 및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공표한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최신 무기들의 개발 및 배치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의 국방 현대화와 군사기술의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이다. 

따라서 2015년에 145조 원인 중국의 국방예산은 앞으로도 매년 두 자리 수로 증가해서 10년 후에는 250~300조 달러에 다다를 전망이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미국 대비 중국의 국방예산이 현재의 23% 수준에서 최소 50~60%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난 10수년 동안 세계 국방비의 42~43%를 차지한 점, 그리고 2010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2025년 추정 국방예산은 어마어마한 액수다.

물론 중국이 핵탄두 경쟁에서도 미국을 쫓아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해군력도 마찬가지다. 이미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10년 후라도 중국은 역부족이다.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과 겨루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아태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이 범주 내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한 위력을 과시할 것이 확실하다. 

전 세계로 ‘힘의 투사’ 가능해진 일본 자위대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적 정체성 변화를 강조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큰 그림이 10년 후 일본과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아베는 지난 2012년 12월 ‘강한 일본’과 경기 회복을 앞세워 당선되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고노 담화’ 재검증, 자위대 파견 항구법 제정 등 연이은 강성 행보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아베는 과거에 대한 콤플렉스 없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국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국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방미 때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공동 대응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 목표는 역시 중국 견제다.

10년 후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MD, 즉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 수륙(水陸)기동전단 편성 완료, 공중 조기 경계 관제 시스템(AWACS), 차세대 항공기 및 무인 정찰 항공기(글로벌 호크) 가동 등의 국방 수단을 통해 오키나와 기지 강화와 센카쿠 열도 방어에 총력을 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AIIB 활동을 견제할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실행으로 2025년의 미일 동맹은 군사 및 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동맹으로서 결속을 굳힐 전망이다.

2025년의 중·미, 중·일 관계는 결국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 지역의 패권 경쟁을 막을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이다.

그러나 만약 김정은이 40대가 될 때까지 정권을 유지한다면 의미 없는 얘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10년 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적게는 50개, 많게는 150개를 보유한 핵 강국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의 회담 장면(2015년 3월 31일).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 되어야 중국도 안전해진다는 점은 적극 설득해야 할 때다/연합

조웰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학 객원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플루토늄 타입과 우라늄 타입을 합쳐 10~16개 정도로 추정했다.

5년 후인 2020년까지 보유수는 핵개발이 거의 진전이 없을 경우 20개, 어느 정도 순조로운 진전이 이뤄질 경우에는 50개, 예상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전이 될 때에는 최대 100개로 예측했다. 지난 12년 동안 무기력했던 6자회담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다.
 
핵탄두 또는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10년 후 일본 전 지역은 물론 알래스카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에 대한 미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 공갈을 앞세운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군사 도발을 훨씬 더 자유롭게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동북아 군비증강 가속화될 것

이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의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군비 경쟁 도미노가 재현될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항공모함 6척을 포함한 미 해군 전력 60% 이상을 아태지역에 배치할 것이다. 호주 다윈에 파견한 해병대 병력도 최소 10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군사대국화’에 나선 일본도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하고, 자위대 활동 범위를 늘리면서 이미 군비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일동맹이 소련에 맞서던 NATO 같다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북한을 계속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예측되는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일 대(對) 중국’의 악화일로의 대결 구도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경제 발전과 핵 보유를 동시에 이루는 ‘병진노선’을 추구하면서 고립을 자초해 왔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핵무기로 막고, 내부 결속은 인권 탄압으로 다지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은 국제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제3차에 이은 제4차 핵실험 위협은 북한을 지탱해주는 중국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반면, ‘반인도 범죄’ 수준의 인권 탄압은 유엔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설상가상으로 장성택에 이어 현영철로 이어진 김정은의 살벌한 숙청은 북한의 위태로운 미래를 점치게 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나날이 심화되는 남북 간의 국력 격차 또한 북한 붕괴로 인한 자유통일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총소득은 이미 북한의 40배다.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남북 간의 경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스탈린의 전철을 밟으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공포정치를 견디지 못한 군부세력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쿠데타를 일으켜 ‘김 씨 왕조’ 축출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 

한국 중심의 평화통일 되어야 동북아 안정 

10년 후 동북아는 통일된 한반도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사태 시나리오는 크게 ①점진적 변화를 통한 연착륙(soft-landing), ②무력 도발(explosion), ③내부 붕괴(implosion) 세 가지로 분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연착륙 시나리오는 급변사태가 아닌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즉, 북한의 급변사태는 무력 도발 또는 내부 붕괴를 의미한다.

일단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북·중 관계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로 ‘순치보거(脣齒輔車)’, 곧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북한의 도발행위를 감싸왔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을 일시적으로나마 당혹스럽게 할 것이다. 통일 후 한·중 관계가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그리고 동북3성 개발 이 세 가지 목표가 한국 주도의 통일만이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은 자국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라고 언급해 왔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사실 현존하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대부분 사라진다.

역사적 기회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5년에는 동북아가 격랑 속으로 빠지지 않고, 통일한국의 주도하에 평화와 공동번영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과감한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