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의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4월 말 군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고사총으로 처형했다고 한다.

집권 이후 핵심 인물 70여 명을 처형한 김정은은 2013년 12월에는 자신의 고모부이자 북한 권력실세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을 처형했고, 올해 들어서만도 15명의 고위직 인물들을 처형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앞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후의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국방환경은 현시점에서 볼 때, 어느 한 방향으로 예단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의 연장선상이든가, 아니면 수년 내 북한에 체제붕괴 또는 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2008년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5년의 세계 정세를 진단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면서 불안하고 불안정해지며, 현재와 같은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체제는 2025년경에는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현재의 국제체제가 실제로 소멸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국제체제에도 현격한 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한반도는 물론 주변 정세도 예외일 수 없다. 우선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 김정은 체제가 계속 건제하게 될지, 체제붕괴 후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들어 중국 등 외세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 될지 두고 볼 일이 여러 가지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 전망 또한 예사롭지 않다. 중국의 부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그리고 미국과의 상호관계는, 또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한국의 대미(對美) 안보협력 및 대중(對中) 경제협력의 병진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 점점 확대일로에 있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지역 및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또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협력 체제의 향배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유대가 북한도 끌어들여 북·중·러 협력 체제를 재생시킬 가능성은? 등등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어떤 형태로－점진적 또는 급진적－일어나게 될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예단대로 앞으로 10년 후 쯤 돼서 현재의 국제체제가 소멸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의 생존 환경은 더더욱 불투명해진다. 이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곧 현실로 닥칠 수도 있는 일이다.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가 문제다.

이 글의 목적은 10년 후 한국의 국방 환경을 전망해 보는 데 있어 예상되는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현재의 대내외(對內外) 국방 안보 상황을 바탕으로 하되, 10년 후의 한반도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의 국가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인 국방정책방향과 대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의 세계 군사 안보 정세는 지난 10여 년의 변화 추세와 연장선상에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對內外 군사 안보 정세 전망

우선 세계 정세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으로 확산되는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다.

테러, 비확산, 자원, 에너지,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요인들이 그간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였으나 그 해결 전망은 아직 어두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과 후세인 정권 제거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는 잔혹한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의 등장은 중동의 안정은 물론 국제안보 환경을 한층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안보 정세 변화 추세에서 동북아는 세계 경제 및 군사강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의 지리전략적(geo-strategic)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는 아직 냉전의 유산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남북 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치관계는 현 북한 체제가 건재하는 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군사 긴장 및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한, 남북한과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 강국들 간의 군사관계도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역 정세는 역내(域內) 국가들의 군비 확장 및 군비경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미, 중, 러, 일 등 주요 주변국들은 각각 남한 또는 북한과 양자(兩者) 동맹 또는 유사시 지원·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동북아 지역은 아직 냉전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한·미·일 ‘남방 3각 관계’와 북·중·러 ‘북방 3각 관계’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역내 국가들은 또 지정학(地政學)적(geopolitical)인 면에서는 견제와 경쟁을 추구하면서도 지경학(地經學)적(geo-economic)인 실리 면에서는 협력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 주요 국가들은 군비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상호견제, 대립, 협력의 복합적 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한편 한반도는 이미 핵무기 지대화(化)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북핵(北核) 문제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느냐의 문제로 변했다. 즉, 한반도는 이미 핵무기 지대(nuclear weapons zone)가 된다.

북한은 그 동안 3차에 걸친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각종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급기야 올해 5월 8일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까지 감행했다.

▲ 한미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인 '키리졸브훈련' 모습. 키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규모 미 증원군의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운반수단을 갖는다는 사실은 그 기술수준이야 어떻든, 북한 나름의 핵전략 체계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반의 전략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가 핵위협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국방당국은 2020년 경 상황 판단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합참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기로 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한다. 앞으로 10년 후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이미 해체된 이후가 될 것이며,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하든 간에 한반도 안보 및 군사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대남(對南)도발 상황, 도발 유형 및 행태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계속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북한의 ‘미소’와 ‘도발’은 항상 앞뒤로 연하여 병행되는 경험적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도발은 물론 각종 미사일 발사,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측면에서 군사 도발 책동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북한 자신의 핵전략 체계를 완비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핵 공갈 협박을 배경으로 하는 대남 군사 도발과 함께 한국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선회를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대화도 하고 평화통일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능하다. 정치 지도력과 국민 의지의 문제다.

무엇보다, 우선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국민적 국방 의지가 필요하다. 

핵 위협 상황에서의 통일정책

한반도 주변 군사안보 환경의 변화 추세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장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역내에서 중심적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역내 주요국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심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 우리의 ‘몫’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히 주변국들이 한국의 확고한 자주적 국방 역량과 국방 의지, 그리고 불변의 한미동맹 의지를 인식하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의 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 군사역량의 핵심은 평시의 독자적인 대북억제 역량과, 억제 실패시의 대북 보복 역량이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독자적 대북 억제 및 보복 역량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이면 족할 정도로 우리의 군사능력을 강화해야 하다.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동북아의 이스라엘’로 비유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군사 역량과 국방 의지를 갖추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방 정책 방향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작전지휘권의 분리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지휘 체제의 분할은 유사시 전투작전 수행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미 국방당국은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가능케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의 한미연합작전통제를 위해서는 한국군 자신의 전투력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구(戰區) 작전수행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C4I 네트워크, 한국 해병대 및 특전부대의 적정규모의 상륙 및 침투수단,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MD), 탄약·유류 등 전쟁 지속능력 등 한국군 자신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및 전쟁지속 역량을 상당 수준 갖춰야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면, 북한의 핵위협이나 SLBM 위협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고, 유사시 과감하고 단호한 대북 보복 응징도 가능하다. 막연히 “킬 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만 보완하면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대응 의지를 바로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핵 완전 제거’를 위한 대(對)주변국 전략대화와 군사대책을 병행 강구해야 한다. ‘북핵 완전 제거’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핵 공갈·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 감시·타격 체제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또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핵우산은 핵 사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공갈을 배경으로 한 재래식 또는 테러, 게릴라 방식의 도발에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복합적 위협 상황에 대비, 중장기 국방발전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작전 공간이 지상에서 바다와 하늘로, 하늘에서 우주 공간으로, 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적인 자살테러(suicide terrorism)가 치명적인 투쟁수단으로 대두하고 있다.

지금 복합전(hybrid warfare) 개념의 도입과 함께 군사정책 및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한반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북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다섯째, 한반도 문제의 다자(多者) 협상 가능성에 대비, 중장기 전략대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강대국 협의체제(a concert of powers)가 아시아 지역에서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양자동맹 관계보다는 새로운 다자 협력 체제가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도 앞으로 다자 협력 체제의 최우선적인 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핵 6자회담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확고한 한미동맹 체제를 견지하면서 한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전(終戰) 선언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단지 북한의 핵 폐기만으로도 한반도에서의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핵무장도 이전 노동당 규약에 “최종 목표”로 명시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로의 전환이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북한 정권의 기만적 속성에 비춰 볼 때, 그 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21세기 최대 국제안보·평화 이슈는 기후변화, 전염병, 환경, 인구, 식량 등 새로운 비군사적인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이슈와 영토, 종교, 인종, 역사, 자원 등의 전통적인 국가분쟁 이슈, 그리고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확산, 국제 범죄 등의 초국가적 안보 이슈 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국제 안보·평화 활동의 중심권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한국 안보 환경은 물론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