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하는 길

[심층분석]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

● 제3의 애국신당 창당으로 정계 개편 주도권을 잡아라

● 反대한민국-反체제로 치닫는 ‘고삐 풀린’ 언론을 정상화하라

● 국회가 내각제 개헌 통해 대통령 직선제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하라

‘중동 독감’ 메르스 하나에 한국 사회가 간단하게 뒤집히는 과정을 우리는 최근 지켜봤다. 항구적 위기가 구조화된 이 나라의 풍토에서 메르스는 또 하나의 세월호이자 광우병으로 변질돼 국가 공황 상태를 연출해냈다. 그 직전 성완종 리스트 파동으로 세상이 뒤숭숭했던 걸 우리는 기억한다. 종이신문－종편－지상파－대형 포털의 선동 언론이 합작한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 역시 이 나라 정치 공동체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새삼 확인시켜줬다.

이런 구조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란 목표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진짜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인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위협 받는 상황이 지금이다. 국민의 에너지에 불을 붙이는 리더십, 그리고 또 한 번의 도약에 대한 기대는 언감생심이다. 여기에 국회 선진화법 체제 하의 기괴한 ‘국회 독재’가 만들어내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기력도 심각한데, 이와 동전의 양면인 증오-불신의 대중적 집단정서는 이 사회의 항구적 위협 요인이다.

쉽게 말해 단순한 정치 스캔들에서 천재지변 내지 교통사고, 전염병 따위를 불쏘시개로 언제든 바로 불타오르는 구조가 대한민국이다. 좌파가 연출하고, 선동 언론이 난동을 부릴 경우 낮은 지력(知力)에 좌파 정서로 오염된 국민이 삽시간에 광기를 뿜어내는 아찔한 장면을 우리는 반복해 지켜봐왔다. 국가 사회를 말아먹을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한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한 체제 위기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2년 반이 다 되어간다. 곧 반환점을 도는 지금 이 정부는 무엇을 얻었고 잃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3대 치적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전반에 굵직한 치적을 이뤄냈다. 3대 치적의 하나가 우선 종북 좌파의 거점인 통진당을 해산한 점이다.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의 주요 거점은 좌파에게 침식당한지 오래인데, 전교조,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노총이 핵심 진지 노릇을 한다.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는 물론 재계 상당수까지도 좌파 정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의 몸통 하나를 요절낸 것은 체제 수호를 위한 훌륭한 결단이었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도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두 번째 치적은 전시(戰時)작전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다. 통진당 해산과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 이 두 개의 조치는 한국 사회 안전을 위한 최선의 포석이었다. 안으로는 종북 좌파의 뿌리를 끊어내고, 밖으로는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킨 건 탁월한 선택이다.

더불어 3대 치적의 다른 하나는 대북제재를 담은 5·24조치를 유지하는 원칙과 뚝심이다. 좌파들의 끈질긴 해제 요구에도 버티는 건 결코 쉽지 않은데, 이게 그래도 일관성 있는 대북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다. 3대 치적은 기회주의 정부로 평가되는 이명박 전(前)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종류의 것이자, 우파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의식한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왜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왜 그렇게 낮은 것일까? 우파 정부 10년에 대한 피로감이 좌익 정부 등장의 레드 카펫을 깔아줄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어떻게 끊어낼까? 곧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연금, 공기업, 역사교과서 문제를 개혁하고 통일 대박을 이뤄낼 것인가? 더불어 이 정부 외교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까?

이런 과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이들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문제 삼는 이가 적지 않다. 일테면 언론인 류근일은 “박 대통령은 궁정 관료에게 지시를 내리고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식의 폐쇄적인 스타일로 흘렀다. 이런 방식은 집권 3년 만에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조선일보 5월 19일자)했다.

그러나 스타일 혹은 성격은 제2의 운명이라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자연인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는 특별하다. 그가 가진 궁극의 관심(ultimate concern)과 멘탈리티를 나는 “여성적인, 너무도 여성적인, 종교적인, 너무도 종교적인 스타일”로 분류한 바 있다. 그건 취임 직후 화제였던 <현대문학> 9월호의 대통령의 수필 네 편, 그리고 그게 실렸던 원전(原典)인 15년 전 수필집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부산일보)을 점검한 결과다.

글이 곧 사람이라더니, 낮고 조근조근한 목소리는 분명 여성적이지만, ‘하늘의 뜻’과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공부가 책 전체에 흐른다. 저자명을 가릴 경우 영락없는 종교인의 묵상집이다. 그 점에서 박근혜는 영국의 ‘철(鐵)의 여인’ 마거릿 대처와는 다르다. 대처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께 가졌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분류했던 ‘사랑 받는 군주’ 대신에 ‘두려운 군주’이미지를 추구했다. “총리는 위협적이어야 한다”면서 카리스마형 리더를 선택한 그와 달리 박 대통령은 대중 정치인의 스타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언론 정상화 작업 시작해야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종류의 영역이라면, 재임 기간 중 받아들일 수 있는 주문을 하는 게 옳다. 청와대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우파와의 연계를 맺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들어라, 사회 통합 따위의 헛구호 대신 99% 대통령이란 허상부터 결별하라 등등…. 그걸 모두 포괄하는 큰 주문의 첫째로 언론 정상화 작업 완수를 나는 꼽는다. 둘째 ‘가치 투쟁’으로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하는 문제, 그 연장선에서 제3의 애국신당 창당 문제도 언급한다.

언론 정상화 작업이야말로 대통령이 언급했던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각종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인데, 호들갑 선동 언론의 실체를 이번 메르스 파동에서 재확인했다. 언론은 이제 이 나라 화근의 뿌리다. 7년 전 광우병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은 건 당시엔 그래도 조·중·동이 좌파 언론에 맞서 중심을 잡아줬다. 지금은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와 조중동 사이의 구분이 없다.

좌파 언론이 반(反)대한민국－반(反)체제로 치닫는다면, 여기에 전염이 된 메이저급 종이신문들은 또 다른 묻지마 선동 언론으로 전환해 청와대를 흔드는 대열에 합류했다. 더 나쁜 건 종편이다. 시청률 경쟁에 목맨 그들은 보도, 교양, 예능의 편성 의무를 무시한 채 ‘메르스 뻥’에 악을 쓴다. 어차피 올해가 3년마다 갱신되는 방송국 재승인을 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한두 개 채널은 폐쇄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 견제를 해야 한다.

▲ ‘중동 독감’ 메르스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과정에서 시청률 경쟁에 목맨 종합편성채널들은 경쟁적으로 ‘묻지마’ 선동에 나섰다.

여기에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로 대표되는 대형 포털은 뉴스 소비의 90%를 점유하는데, 여기에서 메르스 괴담은 또 한 번 증폭되며 사회 혼란을 부채질한다. 나는 대형 포털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황폐화시키는 언론 권력이라고 지목해 왔는데, 작금의 상황은 가히 언론 망국(亡國) 직전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문체부 국민소통실이 단순 상황 관리나 정책 홍보 따위의 고식적 태도를 떠나 전체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새삼 주문한다.

취임 전에 언론 정상화의 큰 그림을 그려야 옳았고, 정권 초기에 전광석화로 해치웠어야 했다는 지적이 백번 맞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은 있다. 예전 같은 지배적 언론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종이신문에겐 언론의 맏형으로 균형감각을 주문하고, 종편 한두 곳은 손을 본다는 결심 아래 편성 의무규정을 어기고 있는 탈법 방송을 시정케 해야 한다.

지상파? 오는 8월 이사진이 물갈이되는 KBS를 시범사례로 그걸 온전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집권 중반 이후 적극적 통치행위가 가능하다.

제3의 애국신당 창당하라

오해 마시라. 언론 정상화란 언론 장악이 아니다. 혹시 그런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권위주의 시절 보도지침의 트라우마일 뿐이다. 문제 삼아야 할 대목은 좌편향 언론이 이미 구조화되고 체질로 변질된 대목이다. 일테면 민주노총-언론 노조－언론사 단위노조(KBS)－시민단체로 이어지는 끈끈한 인적(人的) 연대가 아무런 제지 없이 현 언론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게 정상적 언론 구조일까? 헌재(憲裁)로부터 위헌 결정이 난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그 정당과 3년 전 정책협약을 맺은 채 이른바 진보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임했던 언론사 내 좌파 노조는 지금 여전하다. 때문에 이들이 내세우는 공정언론에 권력 감시 따위의 구호란 100% 허구다. 단순한 국정 수행의 오류나 정책실패 등에도 ‘박근혜 하야’라는 헤드라인이 각종 매체에 속출하는 것도 그 배경이다.

실제로 언론사 간부를 포함한 실무진의 상당수가 그런 충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영진은 소극적 방어에 급급하거나 저들에게 부화뇌동한다. 이걸 정상화하는 문제는 순전히 정부 의지에 달려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실력을 지켜볼 일이다. 반복하지만 2015년 여름의 한국은 언론 망국의 위기가 깊어지느냐, 환골탈태의 정상화로 가느냐의 분기점이다.

둘째 ‘가치 투쟁’으로 국정철학을 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의 연장에서 제3의 애국신당 창당 문제다. 이 프로젝트가 쉽겠는가? 하지만 의외로 자명한 일이다. 최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한국 정치의 끔찍한 퇴행 현상과 잇단 사회 혼란의 뿌리는 하나로 귀결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즉 집권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이 일치하지 않으며 때론 갈등관계로 치닫곤 한다는 점, 그게 정치 퇴행과 사회 혼란의 최대 원인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문제인데, 그들이 공유하는 집단 정서란 출세주의 혹은 웰빙 보수의 철학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목표, 북한 핵 제거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의 진짜 이슈는 언제나 가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나선 것은 ‘의병’쪽이다. 아스팔트 우파를 포함한 우파 지식인 집단은 요즘 새누리를 향해 묻는다.

“이념의 시대가 갔으니 그에 맞선 이념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철학의 빈곤을 상징한다. 장차 벌어질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당신들은 현실 정치에서 바로 탈락될 대상에 불과하다.”

신당 창당으로 정계 개편 주도해야

지난 2012년 총선 때도 그랬다. 당시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참여연대 김기식, 민언련의 최민희, 민변의 송호창 의원 등이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반면 새누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영조 대표 등의 공천을 취소했다.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장외 애국진영과의 접촉조차 꺼렸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가까이 오지 마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했다. 그럼에도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관악을에 무소속 출마했던 변희재는 출마 전 호남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을 때 장내에 폭소가 터졌다.

“호남과 장외 애국세력 모두 새정련(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붙잡혀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같은 처지다. 호남 정서를 잘 모르는 애국 인사들에게, 호남과 새정련의 관계는 애국 세력과 새누리당의 관계는 똑같다고 설명하면 다들 쉽게 알아듣는다.”

집권여당 새누리에서 산업화의 가치는 잊혀진 지 오래다. 공산주의가 간 지 오래이니 보수도 진보도 있는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김일성 전체주의 집단과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폐기한 꼴이다. 이런 구조는 새민련도 동일하다. 현재 새민련 당사에는 창당의 아버지들인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의 사진조차 없다.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주사파 386세력이 대거 진입한 이래 급진적 좌파 정당으로 변질된 탓이다. 그 이전 김대중이 호남을 볼모로 잡고 민주당 전통을 끊어놓았다.

국회의 내각제 음모를 막아라

이걸 정면 돌파하는 건 애국신당밖에 없다. 박근혜라고 하는 브랜드를 앞세울 경우 안정적인 원내 의석 확보가 가능하며, 야당 내 일부 건전 세력의 흡수도 가능하다. 애국신당 창당이 새민련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거의 최상의 카드가 아닐까? 우리가 소망해온 정계 개편이 급물살을 타는데, 물론 타이밍은 내년 4월 총선 전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건 아니다. 10개월이면 한국 사회에서는 세상을 몇 번 뒤집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로선 먼저 카드를 뽑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지금 국면에서 여의도 의회 권력을 쥔 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각제 개헌(改憲) 카드로 청와대를 압박 중이다. 당장은 소강상태로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불과 몇 개월 전 새민련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 자격으로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던 걸 떠올려 보라.

당시 친이(親李)· 친노(親盧)의 좌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이해찬 새민련 의원이 각각 첫 주자로 “개헌합시다!”를 외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말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제 구상을 밝혀 정치권을 뒤집어놨다. 국회, 저들은 이미 개헌 발의(發議)요건도 모두 갖췄다. 그게 지난해 구성된 초당적 구성의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이다. 이 모임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4명이 참여한 상태다.

권력 나눠먹기에 나선 국회가 개헌을 무기로 내년 총선까지 청와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그림은 여전히 살아 있다. 국회가 개헌 고삐를 쥐고 흔들지만, 호헌(護憲)을 말하는 세력은 드물다. 어떻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인데, 국회가 그걸 강탈하려는 것일까? 자칫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운 채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기 전반을 채워가는 박근혜의 승부수로 애국신당 창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그 때문이다.

우파 일부에서는 현 대통령에게 우파 정부 재창출 의지가 과연 있느냐를 묻는다. 그만큼 실망이 겹친 탓일 텐데, 없다고 보는 게 외려 억지가 아닐까?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의 기괴한 ‘국회 독재’가 만들어내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기력,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항구적 위협 요인인 증오-불신의 대중적 집단 정서 등 병리 현상을 해소할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