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바른땅 시스템’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바른땅 시스템’ 추진, 구축해왓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해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연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40만여 건의 우편물을 행정정보공동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으로 자동발송하게 되며, 6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월 1일자로 본격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스템 상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대국민공개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