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힘을 보유한 공룡 집단 중의 하나가 민주노총이다. 그들은 천하무적 골리앗이나 다름없는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 골리앗에 겁 없이 도전하는 우파 청년들이 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 거대 노총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회원들.

이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시 정동 소재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들의 뜻을 담은 메일을 보내왔다. 제목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도 없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안중에 없습니다”란 것이었다.

젊은 청년들의 외침을 들어보자.

우선 청년들은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2700만 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70만 명.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전체 노동자의 3.8%도 안 되는 데다가 이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하여 각 산별노조의 최상층을 장악하고 멋대로 노동계의 대표라 자칭하고 있다고 포문을 연다. 물론 비율이 적더라도 일반 근로자 대중의 입장과 권익을 제대로 대변했다면 그런대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우파 청년들의 눈에는 민주노총이 지금껏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들을 기만하고 이용만 했을 뿐 실제로 이들을 위한 개혁에는 그럴듯한 핑계만 붙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은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질타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패, 비리, 취업청탁, 고용 세습 등의 악행을 저지르며 막장의 끝을 보여주며 개선의 여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의 호소문이다.

원칙 벗어난 타협은 악(惡)에 동조하는 것

“대화와 타협은 합리적인 수단이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노동개혁에서의 원칙은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노총이 보여준 태도는 이들이 협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여야 할 것 없이 가짜 협상, 가짜 평화, 가짜 대화, 가짜 타협으로 국민을 속이며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해결하지 않은 채 대화와 타협이란 이름으로 악에 항복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타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노사정위는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노사문제를 노정문제로 환원시켜 문제해결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규제나 양산하고 복잡성만 높입니다.

또한 문제해결 당사자를 ‘노사정’으로 한정하여 양대노총, 대기업 사용자의 주장만 대변할 뿐 일반 근로자, 청년, 중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마이너리그화 시킵니다. 원칙 없는 타협도 문제지만, 수틀리면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 또한 노동귀족에게 권한과 정당성만 주고 책임을 덜게 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정면 돌파해야 할 문제라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면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면 만사형통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결렬을 핑계로 넘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는 역할을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안 그래도 먼 정의실현의 길을 한 번 더 에둘러가게 하는데 예산까지 쓰는 전형적인 핑계성, 면피성 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1998년 설립 이후 노동개혁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신규창업자, 정치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기구 ‘청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어 청년 대학생들은 민주노총 형님들, 삼촌들에게 호소한다.

“이번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청년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뿐 아니라 민주노총 형님들이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지금껏 속아온 서민과 비정규직 청년대학생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청년 대학생들은 호소한다. 노동개혁을 구조개악이라 하지 마시고 동생, 조카들 기초생활을 위해서라도 배려심을 가지시라고.

마지막으로 청년 대학생들은 외친다. 이번에도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전국 대학생을 깨워 목숨 걸고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과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그리하여 청년들의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을 것이라고!

청년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세상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