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2015.9.15 (사진=연합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노사정위 대타협 이후, 노동시장 개혁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통계의 진실'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참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정위 대타협 과정과 결과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토론회 설명자료 전문.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노사정위가 자평하듯 지난 1년여의 논의 끝에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타협안을 도출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 볼 수도 있다. 정부도 노사정위의 대타협 결과를 환영하면서 향후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합의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고 개혁 ‘논의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이다. 노동계가 끝까지 협상을 거부했던 2대 쟁점(임금피크제, 공정해고)에 대한 논의를 당장 할 수 없으니 추후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노사정위의 틀 안에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해 왔다. 지난 4월 한국노총이 협상장을 나간 이후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계속 설득한 이유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합의는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빠진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본격적으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정위 대타협 과정과 결과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