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김정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 막기 위해 자강도·양강도 일대에 12군단 창설

지난 8·25 남북 합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질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북한과 중국의 기만인가?  북한은 10월 초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할 것인가? 

지난 9월 15일 북한의 ‘핵뢰성 준비’ 발언 이후 중국과 북한이 변한 것이 없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군의 심리전 재개에 포격과 전쟁 불사로 협박했던 북한이 8·25 남북 합의를 수용했다. 또 8·25 합의를 번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 이산가족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 위협에 대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발 빠르다. 적어도 자발적은 아니나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는 제1요인은 중국의 변화다. 

그렇다면 중국의 변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북한에게 치명타였다. 때문에 북한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목함지뢰로 도발했다.

그러나 중국 전승절 열병식 때 박 대통령의 좌석 배치와 위상은 1954년과 1959년 중국의 열병식 때 김일성의 위상을 대체했다. 이는 북중(北中) 관계의 군사적 결속력의 이완이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의 안보정책의 변화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 6 ·25 당시 중공군 개입과 한반도 유사시 미 ·중의 군사개입 양상(예상)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작전 시나리오 

과거 중국의 3대 조공국은 조선, 유구, 베트남이었고, 직접 통치 지역은 대만이었다. 이들이 바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국가다. 이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중국은 전쟁을 감행했다.

김일성의 6·25 남침 직전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계획과 1958년의 금문도 포격, 6·25 개입(항미 원조전쟁), 그리고 1979년 중월(中越)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정치 경제 군사대국이다. 중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은 대국(大國)으로서의 위상 회복, 에너지 확보, 대만 문제 해결, 외연 확장 및 2양(인도양·태평양) 진출이다.

이를 위해 1000해리 해양감시, 500해리 해양 거부(해·공군), 200해리 이내 해상봉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대만 및 서해 해양봉쇄, 대일본 분쟁지역 거부, 대동남아 군사위협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6·25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개입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선양(瀋陽)·베이징(北京)·지난(齊南)군구와 남해함대를 주력으로 유사 시 한반도에 즉각 개입하는 작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1단계는 선양군구 위주 북중 국경지대 통제확보, 2단계는 선양·베이징군구 위주 완충지역 확보(청천강－함흥 선), 3단계는 선양·베이징·지난군구 위주 친한(親韓)·친미(親美)정권 방지(평양지역 확보), 마지막 단계는 전군을 동원하여 휴전선까지 진출한 후 휴전을 시도할 것이다. 

또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핵 관리와 치안 회복을 위한 북한 파병작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군은 유사시 2시간이면 평양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1>참조) 

올해 초 <2014 국방백서> 발간 시 정보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김정은이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막기 위해 자강도와 양강도 일대에 12군단을 창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적(敵)으로 간주한 것이며,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조약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미 정보 당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망치한’에서 ‘완충지대’로 전락한 북한 

지난 8월 23일 홍콩의 판궈일보는 연변 시에서 중국군 탱크와 장갑차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버에 올린 중국군 기계화 부대의 이동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당시 부대 이동은 북한을 돕기 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미중(韓美中) 공조 하에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처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변화는 지난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감지되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연대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한중간의 군사적 적대성은 크게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북한은 이제 북중 국경선과 휴전선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드디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에 한미중(韓美中)이 공조(共助)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미중관계 

지난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 시 시진핑 주석은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오바마는 ‘인권을 토대로 공정한 경쟁’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렇듯 미중 간에는 아직 긴장관계가 뚜렷하다.

특히 남중국해의 영유권 논란, 중국 발 해킹, 그리고 중국 인권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공조,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대책, 핫 라인 개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양국의 상호 의존성은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미국의 금리를 동결시키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던 미국 고속철사업을 중국이 수주했다. 이제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중국의 경제는 미중 관계를 패권경쟁 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냉전시기에 자유진영은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 반면 공산진영에서는 ’자본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 만큼 동서 간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대결은 치열했다. 그러나 미국은 월남전 이후 ‘경쟁 및 적대국 간에 군사적 적대성은 완화시키고, 경제교류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대외정책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현재 6자회담 관련국 중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경제 국가가 되었다. 최근 미국의 이란과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는 이러한 대외정책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말해준다. 

최근 중국은 반(反)부패, 산업구조조정 등의 내치(內治)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정치적 다원화도 머지않아 보인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추진에는 패권적 의도도 있으나 오히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화가 동북아에서 중국이 북한 대신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체하는 이유다. 반면에 북한의 전략가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화와 압박 병행하는 안보전략 지속해야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를 위해 우리의 안보 자산을 희생시켰다. 북한 주적론(主敵論)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경시, 군 복무개월 수 축소 등이 그것이다. 또 비밀접촉이나 현금보상 등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반면에 박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자산은 강화하고 공개협상을 통해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핵 폐기론, 5·24 대북제재 조치 지속, 15년 만의 대북 전면전 대비태세 강화, 조건에 기반 한 전작권 전환추진,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등이 대표적이다. 

심리전 재개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여라는 대담한 정책 결정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구해온 박 대통령의 안보전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안보전략이 북한의 포격도발과 전쟁협박에 재갈을 물리는 동시에 중국의 변화를 촉진한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안보적 접근방법은 최근의 국제 안보 추세에도 부합된다. 동시에 한국적 안보상황에도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안보전략은 북한이 설사 핵과 장거리 로켓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