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방위사업청, 국방부에 이어  청와대의 책임론을 넘어 결국 미국까지 번져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 지난 10월 15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형 전투기 관련 4개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대답한 것이다. 청와대가 즉각 개입하여 논란을 중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KFX 사업을 신속히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

▲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미국 록히드사의 전투기 F-35

우선 최근 논란의 핵심은 3가지이다. 과연 “미국이 AESA 레이다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해야 하는가?”, “이들의 국내 개발이 성공 가능한가?”와 “이들 기술이 없더라도KFX의 전력화가 가능한가?”이다.

최근의 논란은 우리가 F-35 40대를 7조 4천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으니 미국이 당연히 AESA 레이다 등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과연 이런 주장은 합리적인가? 일본은 아시아의 F-35 정비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F-35 42대를 23조 8천억 원, 즉 우리의 3배에 구입하였지만, 미국에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즉, 이들 기술은 미국이 우리에게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기술이다. 유럽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최근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다. 그런데도 최첨단 핵심 기술의 이전을 당연시하는 것은 마치 ‘미국이 삼성 반도체를 대량구매 했으니 삼성에게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라는 것’과 같다. 우리 역시 T-50을 수출하면서 비행제어나 항전제어 S/W와 같은 핵심 기술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4개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다. 이들 기술들은 고도의 기술력,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의 개발기간의 결과물인 만큼 정부의 의지와 함께 전력 공백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KFX 사업의 개발 일정, 공군의 전력 공백을 감안할 때 이들 4개 핵심 기술을 한꺼번에 개발하여 KFX에 장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계획도 아니다.

또한 이 4가지 기술이 없다고 KFX의 전력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스웨덴의 전투기 개발 역사와 현황은 최근의 KFX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허구적인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최근 사회적 논의의 허구성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2,300여대의 2·3·4 세대 전투기를 개발, 생산한 전투기 분야의 강소국가다. 또한, 최신의 JAS-39 전투기는 스웨덴 공군에서 운영중인 것은 물론 체코 등 5개국에 60여대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개량한 NG형(New Generation, 4.5세대 F-16+급)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현재까지 기본훈련기인 KT-1,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거쳐 경공격기인 FA-50을 개발했다. 이와 같은 단순 비교로도 우리의 항공기 개발 역사와 기술 수준에서 2025년까지 F-16(+)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사회적 논란은 KFX 사업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스웨덴은 60여년이 넘는 전투기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국의 경제적∙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항전장비를 국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체계종합과 이를 위한 비행제어, 항전제어, 미션컴퓨터 등에 집중하고, 항전장비는 대부분 해외에서 직구매 (Global Sourcing)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JAS-39시제기 추락을 계기로 비행제어/무장SW(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은  미국으로부터 받고, AESA 레이다, 전자광학타켓팅포드 (EO-TGP)는 각각 유럽과 미국산을 구매하여 장착했지만, 전력 운용과 수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의 근원은 방사청의 막연한 전략

KFX 사업은 국내 최초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자 공군의 노후기 대체를 위한 사업이다. 전력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전투기 개발에 내재된 사업적∙기술적 리스크는 간과하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목표, 전력화 시기, 효율적 사업구도,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승인 및 록히드의 기술협력 참여 여부, 안정적 예산지원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KFX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이면에는 ‘KF-X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이다.

이번 논란은 방위사업청의 단순한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9월 방추위(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김관진 장관은 방위사업청이 선정했던 F-15SE 60대를 F-35 40대로 대체 했다. FX 3차 사업의 목표가 북한의 핵기지 타격이었고, 국방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록히드사의 기술 이전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4세대 전투기를 입찰한 보잉사나 EADS사에 비해 5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입찰한 록히드사의 기술이전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사업의 번복으로 체면을 구긴 방위사업청은 이번에는 록히드사가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F-35가 선정되더라도 KFX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금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최초에 언론은 지난 4월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한국에 통보한 미국정부를 맹비난했다. 급기야는 청와대 책임론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곧 바로 이 4가지 핵심기술이 미국의 국방정책상 타국에 이전할 수 없는 기술임이 밝혀졌다. 그러자 방위사업청은 핵심 기술 4가지의 국내 개발 여부를 확인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함이었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내세우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거짓말은 계속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은 이런 거짓말을 반복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부족이 낳은 방사청의 허위보고

KFX 전투기 개발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KFX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기술 이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어렵고, 사업의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방사청이 현재 추진중인 KFX 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전면적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할 경우 미국이 기술 이전을 불허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판단일까? 이 정도의 문제는 상식에 속한다.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모토로 출범한 방사청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전문성이 결여된 조직으로 전락한 이유는 방위사업청 출범 당시의 기형적인 획득조직 개편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부패를 막기 위해 국방부의 통제 하에 각군에 분산되어 있던 획득 조직을 방사청으로 집중하여,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켰고,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충원하였다.

현재 국방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방부 장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게다가 군사, 무기, 공학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 공무원이나 행시출신 공무원이 사업을 관리하는 나라는 더욱이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기 전문 장교나 전문 엔지니어들이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군과 국내·해외업체에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방위사업청

전문성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동안 청와대, 국방부, 합참, 공군 그리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방사청 중심의 국방 획득 구조 하에서는 사업이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개입은 비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F-X 3차 사업의 기종이 결정되었던 2013년 9월 방추위의 정책결정이다. 이 사업의 ROC(군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기능을 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이다.

북한의 핵기지 타격과 당시 2016년 예상되었던 주변국의 스텔스기 전력화 대비 차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동 사업을 구체화시켜 추진했다. 당시 스텔스 기종으로는 F-35가 유일했기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최저가 경쟁입찰을 적용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인해 방사청은 F-15K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방추위 최종 결정 전 전임 공군 참모총장들의  문제 제기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방위사업청이 선정했던 F-15SE 60대를 F-35 40대로 대체 했다.

만일 당시에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 전에 개입했다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하겠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비리가 되고 만다.

이렇듯 값싼 무기나 최저가를 제출한 회사가 사업을 수주해서 사업이 망쳐지는 사태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KF-16 성능개량사업, 대잠 헬기 사업, 통영함의 음파탐지장비(HMS), 추락한 무인 전술비행선사업 역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선정된 결과이다.

연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 현재 방위사업청은 군에게는 내부의 적으로, 국내 방산업체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해외업체에게는 형식적 절차를 위해 경쟁입찰을 남발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저가 경쟁입찰은 제2의 국민방위군 사건(?)

MB 정부는 방위사업의 비리 척결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위산업이란 명칭을 국방산업으로 개칭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BH 산하의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방산업  선진화 전략까지 승인하였다. 그러나 방위산업을 특혜와 비리로 인식하고 감사와 수사를 정권 내내 지속했다. 그리고, 방위사업에 가격 중심의 경쟁 구조와 부당한 규제를 도입했다.

저가입찰 방식의 방위사업은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불량 무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통상 이러한 결함은 야전의 전투력을 손상시킨다. 또한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들은 비용의 60% 수준밖에 안 되는 낮은 원가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언론은 이명박 정부 기간중 이러한 방식으로 한 해에 무기 도입 예산의 30% 이상이 국방획득사업에서 삭감되어 4대강 예산으로 전용되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2의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공문으로 국방사업 예산의 일정비율을 4대강 예산에 전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 돌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MB 정부는 집권 초기에 경제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KFX 사업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제공동개발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장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KFX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로 인해 KFX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후 논의되어 2010년 7월에 최종합의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보다는 경제를 중시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사청이 이것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때부터 방사청은 KFX 사업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실패의 씨앗을 잉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중심의 방위사업구조로 개편해야

최근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방위사업을 반부패의 관점에서만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방위사업청 개청, 방위사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무시한 체 시장원리만을 적용한 이명박 정부의 최저가 경쟁입찰과 총사업비 제한제도 등 역대정부의 방위사업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누적되어 있다. 특히 집권 4년차를 향하는 시점에서 이를 방치한 현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정책실패는 방사청의 사업수행능력 부재, 공군의 전투기 지상주의, 사업이 완전하게 실패 할 때까지 합참과 국방부가 개입할 수 없는 현행 방위사업법, 민수산업과 방위산업 조차 구분 못하는 국회의 전문성 부재 및 정쟁, 방위사업을 부패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청와대와 국회 및 여론, 그리고 사회적 논의 없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이관되는 감찰풍토 등과 같은 폐단을 낳았다.

최우선 과제는 방위사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국방사업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부처, 감찰 및 검찰 기관에 국방정책의 특성을 인지 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명을 다한 방사청의 임무와 역할을 단기・중기・장기계획에 의거 조정해 주는 것이 선행 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군내 군사과학대학원을 설립하여 향후 민간인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해야만 한다.

허상과 거품을 제거한 대안수립 필요

KFX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KISTEP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KIDA (한국국방연구원)은 3가지 형상, 즉, 신규 쌍발형상 (C103), 신규 단발형상 (C501)과 록히드의 F-16을 개조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미 록히드사의 전투기 F-35.

항상 전투기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 무장도 빈약하고 정비도 못 한다는 공군이 단발을 버리고 쌍발을 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공군의 전력 증강의 최우선 순위는 향후 도입될 F-35 40대, 현재 전력화된 F-15K 60대, 그리고 KF-16 160여대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플랫폼-정비-무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뇌리 속에는 2007년 KF-16 연속추락 사건으로 당시 김성일 공군참모 총장이 사임한 사태가 또렷하다. 당시 매년 약 1조여원 규모의 정비예산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 동안 국방비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당시 9.8%에서 5%대로 하향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향후 공군의 전투기 적정 보유 대수 430여대에는 F-35 40대, F-15K 60대 등 최첨단 전투기들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향후 정비・무장 예산은 획득 대비 3배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공군이 도발원점 타격이나 전시에 선봉에 서려면 글로발 호크・조기경보기와 전투기를 연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육해공군의 소요 제기가 아직도 철부지 수준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귀를 기울였다면 공군은 절대로 쌍발엔진을 선택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의 기술 이전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여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거품과 허상을 제거한다면 어떤 대안이 가장 적합한지는 명확하다 하겠다.

현 국방부 창조국방 자문위원
이명박 정부 국방산업TF 자문위원
17대 조성태(전국방장관)의원 보좌관
국군정보사령부 대북분석관
국방대학교 국제관계 석사
육사41기(소령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