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반란사건을 미화 찬양하는 사람들

[포커스] 좌파들의 여순 반란사건 오도 실태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여수 순천 반란사건이 교과서에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으로 표기.

반란군은 경찰, 친일파 등을 ‘처형’, 진압군은 반란군 및 그 부역자를 ‘학살’한 것으로 기술

대한민국 정부수립 2개월 뒤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서 심각한 변란이 발생했다. 중위 김지회, 상사 지창수를 비롯한 일련의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작전 출동 거부 및 경찰 타도를 선동하여 2000여 명의 군인이 가세했다. 여기에 전라남도 남로당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했다.

이들은 인민재판과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면서 여수, 순천 일대를 해방구로 만든, 무장 군부대의 반란사건이었다. 이들에 의해 경찰과 그 가족 및 우익 인사 등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됐고, 수많은 가옥과 관공서가 불에 탔으며, 복수심에 불 탄 군경(軍警)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이승만 정부는 처음에는 14연대장 오동기와 최능진, 김진섭 등 주모자들이 극우 정객과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김구는 여순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육군본부 및 국방부 측 발표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변란 내지 전남 지방민들이 가세했기에 여수·순천 반란사건으로 규정했다. 이것이 향후 여순 10·19 사건에 대한 전통주의 해석의 근간이 되었다. 전통주의 입장의 대표적 저술은 김점곤의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이다.

여순 사건을 언급한 최초의 책은 여수의 향토사학자 김낙원이 1952년 여수교육청에서 발간한 <여수향토사>다. 그는 ‘여순 반란사건’ 또는 ‘무자(戊子)시월사변’으로 칭했다.

‘여순 사건’이 국사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6년이다. 당시 용어는 ‘여수·순천 반란사건’, 줄여서 여순 반란사건으로 통칭했다. 1982년 여수·여천 향토지 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여수·여천 향토지>도 ‘여순 반란사건’으로 호칭했다. 그러다 점차 군대 반란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져 1988년 향토사학자 김계유가 발간한 <여수·여천 발전사>는 ‘14연대 반란사건’으로 호칭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파장

탈(脫)냉전시대로 이행하면서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전통적 인식의 틀로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총 10권으로 나온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수백만 부가 팔렸다.

이 책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민중사관을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마디로 반(反)대한민국 입장에 섰던 사람의 행적을 정당화, 미화한 작품이다.

1980년대 말 <해방전후사의 인식> 발간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 연구에서 일군의 수정주의 학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여순 반란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동족에 대한 학살(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고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 총부리를 겨눈 장병들의 행위는 무장봉기였으며, 여기에 가세한 전남 지방민들의 민중항쟁 혹은 민중봉기적 성격이 강하다.’

이들은 공산 좌익세력을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식 국가를 건설하려고 몸부림쳤던 민족주의자들로 간주했다. 따라서 전통주의자들이 언급한 체제 전복 위기나 공산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을 내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한 입장을 계승한 것이다.

처음으로 ‘여순 사건’이란 애매모호한 명칭이 등장한 것은 황남준의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해방전후사의 인식> 제3권, 한길사, 1987)이었다. 저자 황남준은 ’여순 사건‘이란 용어에 대해 “여순 사건을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고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그 명칭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수정주의 해석의 원조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1995년 2월 21일부터 ‘여순 반란사건’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확정하여 중고교 교과서에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 수정주의 학자들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민중봉기·무장봉기이며, 이를 주도한 공산 좌익세력은 외세를 배격한 민족주의자들로 오도하고 있다.

수정주의적 해석의 문제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여순 사건도 재조명되고, 현대사 전공 역사가와 향토사 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연구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는 여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서 밑줄 부분이 눈길을 끈다. ‘희생’이란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음을 말하고, ‘피해’란 물적 재산 및 가옥의 손상을 의미하기에 희생이란 용어보다 경미한 것으로 인식된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정의인지 의문이 간다.

여순 반란사건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의 특징은 다음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승만 정부를 ‘분단정권’이고 표기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남원진의 논문 ‘역사를 문학으로 번역하기 그리고 반공 내셔널리즘’은 여순 사건의 발발 원인이 된 제주 4·3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방 후 남한만의 단선단정(單選單政)이 추진되면서,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미군정은 각도에서 경찰을 차출해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순사건’이다.”

김학재는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정부의 언론탄압과 공보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분단 정권은 초헌법적 권력으로 모든 원칙과 질서 위에 군림하면서, ‘반공 국민’의 경계 밖으로 영토 내의 수많은 주민을 추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법적 권한을 박탈했다”고 기술했다.

김학재는 논문에서 이승만 정부는 ‘분단정부’이고, 반쪽 정부이기에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른 파시즘적 권력으로 규정한다.

둘째, 군경(軍警) 등 공권력에 의한 진압작전을 ‘민간인 학살’로 규정하고 이승만의 반공체제 구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중석의 표현이다.

“정부 수립이 세계만방에 공포된 지 두 달밖에 안된 시점에서 극우반공적인 행태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를 손상하고 모독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남원진은 “민족과 도덕을 파괴하는 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허구, 국가 폭력의 화신이 국가 수호하는 허구,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작되고, 민간인 학살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재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는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빨갱이=공산주의자’로 악용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주장한다.

김학재의 ‘여순사건과 예외 상태 국가의 건설’이란 논문은 반공주의를 폭력과 탄압의 대명사로 인식하면서 반공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문장 구절마다 배어 있다. 일부를 옮겨본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자 끝이었던 ‘반공주의’는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이었다.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무엇에 왜 반대했는가를 애써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매우 극심한 감정적 증오와 적나라한 욕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죽여야 될 적이자 악마로 구성하는 단순 논리뿐이다.

하지만 ‘반공주의’로 정당화되었던 행동들, 반공주의로 무마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것의 실체는 정상적인 사회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적나라한 폭력과 탄압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반란군은 ‘처형’, 진압군은 ‘학살’?

셋째, 14연대의 잔인한 학살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친일경찰’에 당한 보복심리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다. 반면 진압작전을 편 군경이 무고한 양민을 심하게 다뤘고, 진압군이 반란군들보다 훨씬 많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자세하게 주장한다.

이영일은 ‘여순사건, 국가 폭력의 위법성과 진상 규명의 방향’이란 논문에서 강경 진압의 이유를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허약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이를 은폐시키려는 시도”로 파악한다.

그는 전통주의 학자들이 언급한 사상자 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반군에 의한 인명피해는 약 500여 명이라고 한 반면, 진압군에 의한 피해는 약 1만여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총3권)>를 기초자료로 해서 사망자 95%는 군대와 경찰에 의한 학살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1)>은 “여수에서의 민간인 희생은 반란군에게 학살당한 양민 1200여 명, 반란군에 부상한 양민 1150여 명, 행방불명자 35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송효순의 <붉은 대학살>(갑자문화사, 1979)에서는 “순천에서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은 1134명, 행방불명자가 818명이었으며, 사살된 반란군이 392명, 포로 1512명”이라고 기록되어 엄청난 편차가 있다.

학살의 잔인성 또한 진압군이 훨씬 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원진은 ‘역사를 문학으로 번역하기 그리고 반공 내셔널리즘’ 논문에서 “반란군은 경찰, 친일파 등을 처형했고, 진압군은 반란군 및 그 부역자를 학살했다”고 기술했다.

‘처형’은 법적 절차에 의해 엄정한 집행을 했음을 뜻하고, ‘학살’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살해하는 방식이다. 남원진은 반란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죽였지만, 진압군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무장한 양민을 불법적으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뜻을 함축한 것이다.

남원진은 더 나아가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의 처형은 주로 총살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진압군이나 경찰에 의한 학살은 총살·참수·타살·수장(水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무기를 가지지 않았던 민간인들의 보복 방법은 주로 죽창·삽·곡괭이 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란군에 의해 자행된 군경과 우익인사에 대한 처형이 주로 총살 형태였다는 남원진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전통주의 입장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1)>(1967), 송효순의 <붉은 대학살>(1979), 좌좌목춘강(佐佐木春降)의 <한국전비사(상) 건군과 시련>(1977), 현대공론에 연재된 유종관의 ‘빨치산을 낳게 한 여수, 14연대 반란사건’(1989), 박윤식의 <여수 14연대 반란>(2011) 등에 의하면 반란세력의 군경 및 그 가족과 우익인사들에 대한 학살 유형은 끔찍하고도 다양했다.

넷째, 여순 사건이나 크고 작은 좌익 공산세력들의 파업과 폭동 원인을 전적으로 이승만 정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학재는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전후 대규모의 정치적 탄압과 정부의 무능,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심화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이 모든 사태를 적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생각과 행동을 적으로 몰아 절멸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여순사건을 남로당 지령 없이 저지른 14연대의 우발적 사건으로 본다. 주철회는 ‘여순사건 주도 인물에 대한 연구’ 라는 논문에서 “김지회 중위가 여순사건 총지휘자이거나 주도 인물이라고 하여 남로당 지령 아래 계획적으로 여순사건이 발발했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여순 사건은 당시 제14연대의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들 나름의 봉기를 위한 준비와 역할도 급작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이승만 정부가 모든 죄악의 원흉이라고 매도

이현상, 김지회, 김달삼은 북한의 강동학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강동학원은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의 비밀 당 학교로서 남조선 빨치산 양성을 위한 군사학원이었다.

여섯째, 진압 과정에서 정부와 군 지휘부의 부당성을 법적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덕인의 논문 ‘이승만 초기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가 그 대표적 사례다.

“새로운 자주적 국가 건설의 서막을 열어야 했던 이승만 정권은 ‘좌익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가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했고, 이와 같은 의도에서 이승만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한편으로 법외적 학살을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합법을 가장한 형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사법살인도 불사했다.”

김춘수의 논문 ‘여순 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는 “한국의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이전에 실시되었기에 근본적으로 불법적 선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적용에서 혼란을 야기한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구조적 폭력이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명시했지만, 여순사건 당시 계엄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발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또 군법재판은 재판의 형식을 띠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이었다고 주장한다.

수정주의 사관의 치명적 오류

앞에서 소개한 수정주의 학자들의 일방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문제점과 오류를 안고 있다.

첫째, ‘민주화 관점’과 ‘현재적 관점’에 치우쳐 그 당시를 인식, 평가하는 데 따른 역사인식의 오류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레오폴트 랑케가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했듯이, 무엇보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 그대로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건국 초기 2개월 만에 발생한 군민(軍民) 반란의 규모와 내용을 축소하고 과소평가한다. 그렇게 서술하다보니 군경의 진압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은 외면한 채(물론 일부에서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있었겠지만) 이를 ‘양민학살’로 매도한다. 반면에 반란군의 만행은 악질 지주 처단, 단정단선 반대, 친일파 경찰 척결 등 그럴듯한 대의명분으로 교묘하게 위장, 축소하여 정당화·미화·은폐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셋째, 다수의 수정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등 해방 이후 상황을 좌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빨치산의 준동과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들의 폭동, 파업,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신생 대한민국의 존립은 불안정했고 전도가 불확실했다. 남한의 군사력과 경찰력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북한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그렇다면 수정주의 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설정한 한반도 통일 정부의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달성될 수 있었겠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남는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남한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가? 남북 연방제인가? 아니면, 남로당이 제시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방식인가? 아니면 북조선인민공화국에 흡수되는 공산통일 방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