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망령이 학교 뒤흔들어

[교육 특집] 교육이 희망이다

준법정신·법치·공화주의 사라지고 민주시민과 참여의식만 강조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는 ‘자유의 가치’를 설명하는 단원이 없다. 자유를 먼저 배우지 않고 인권과 다문화, 통일을 배우니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지적이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심지어 인민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주의’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자유를 다루지 않는 교육과정의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만 강조했을 뿐 공화주의는 소홀히 해왔다. 공화주의 가치로 따져 보면, 인간의 진정한 자유 즉 비(非)지배의 자유를 위해 법치(法治)가 강조된다.

즉 법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야 인간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법으로 기본 질서를 강제하면 오히려 인간의 자유는 훨씬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법치의 관계다.

시민사회는 자신들이 누릴 자유를 위해 법치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준법정신은 개개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사회과목 교육목표 어디를 찾아봐도 준법정신이나 법치라는 단어는 없다. 반면 민주시민과 참여의식을 강조한다.

공화주의·법치 외면

다만 사회과목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시민 불복종에 관한 역사적인 사례(간디·마틴 루터 킹 목사)를 찾아보고, 준법정신과 시민 불복종이 서로 충돌할 때 이 원리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에 딱 한 번 ‘준법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다. 준법정신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 불복종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그를 위해 법치가 필요하다는 공화주의 정신을 설명하지 않으니 국가 정체성 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교육과 참여의식’ 만으로는 선진 시민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참여와 법치가 조화하는 공화주의 교육, 이것이 세계 공통의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월북(越北) 작가 정지용의 작품은 문학 및 국어 교과서에 11편의 시가 32개 교과서에 실려 있다. 반면 친일파로 분류된 서정주의 시는 5편이 8개의 교과서에 실려 있을 뿐이다. 친일이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면 월북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라는 한 작가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도 친일 행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과 내용 축소를 시도하면서 반(反)대한민국적 가치 즉 월북이나 종북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국민을 사회적 강자와 약자로 분리하는 사회교과서

일선 고교의 김소미 교사는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시장경제 원리는 물론 자유(自由)와 경쟁(競爭)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소개한 교과서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한탄한다.

또 다른 일선 사회과목 교사에 따르면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국가주도’나 ‘공동체적 해법’을 제시할 뿐이며,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탓에 학생들은 사회적 기업이 빈곤 퇴치나 실업의 해결 방안이라는 생각을 모범답안처럼 여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들 교사들은 대부분의 사회 과목 교과서가 개인의 일자리와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식의 ‘의타성’이 드러나 있다고 말한다. 또 국민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적 강자는 특정 자본가와 대기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추측성 논리가 숨어 있어 현재의 사회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반(反)기업적 정서를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산업화, 세계화, 도시화를 빼 놓고 현대사회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회교과서마다 이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기 바쁘니 학생들이 현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3대에 걸친 독재 국가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역사책은 북한을 ‘우리식 사회주의’ 또는 ‘1인 지배체제’ ‘유일 지배체제’ ‘수령 유일체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북한 정권의 선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독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와는 정 반대 개념이다. 마치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비뚤어진 논리와 생각으로 역사교과서를 쓰는 것은 좌편향의 극치에 해당한다.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과서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공공재/민간재) 논란과는 다른 관점으로, 연간 4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 재원에 관한 것이다.

공교육은 공적 재원(財源), 즉 세금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말한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공교육(public education system)은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 전교조는 민중사관에 경도된 단체다. 좌편향 교육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 구분하지 못한 부작용

반면 사교육은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으로 유지 운영되는 교육이다. 사립학교를 비롯하여 학원 및 과외교습 등이 포함된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해 놓은 사전적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라고 이름 붙은 모든 것은 공교육으로 착각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공약과 정책, 사회적 논쟁이 수 십 년간 지속되었지만 계속 헛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의 범주 안에 사교육을 포함시키니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결국 전교조라는 기득권 집단이 교육이 공공재임을 주장하며 국·공립학교의 책무성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사교육인 자사고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없애고 평준화라는 박정희 시대의 교육정책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기이한 형태를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지 못했던 실수 그대로다. 대부분의 사립 중·고교는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것은 맞지만 재정의 대부분은 국비로 운영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지만 공교육이다. 그러나 과학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목고(하나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는 사립학교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이다. 이를 자립형 사립고라고 불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 15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무늬는 사립이지만 공교육에 포함되었던 100여 개 고등학교에 자율형 사립이란 이름을 붙여 무늬도 사립이고 운영 형태도 사교육, 즉 민간인의 재원에 의해 유지 운영되는 학교로 만들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혼란만큼 의무교육에 대한 용어 역시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의무교육의 ‘의무’가 누구의 의무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취학 의무를 기억한다. 그러나 학부모의 취학 의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을 교육 시킬 의무다.

강제로 교육을 시킨다는 의무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무이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역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무교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한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3항에 의해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었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중고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즉 국가는 세금으로 연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학생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매월 지출하는 사교육비 40만~50만 원은 허리를 휘게 한다며 아우성이었지만, 정작 국민 세금이 매월 60만~70만 원씩 드는 것에는 내가 계산 안 해도 되는 무상이라는 함정에 속았던 것이다.

이처럼 공교육 재정은 묻고 따지지도 못하는 ‘깜깜이’ 예산으로 놔두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만 문제 삼는 사이, 학교는 전교조가 주도하는 이념 다툼의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오늘날 교육 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혼란은 용어의 혼란을 바로 잡기만 해도 그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무늬만 사립학교인지 운영 형태도 사립학교인지, 의무교육의 의무는 국가의 의무인지 학부모의 취학의무인지, 무상교육인지 세금교육인지, 1인당 표준 공교육비는 무엇이고 얼마인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면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의 이념적 대결이나 정치적 구도 형성은 불가능하다.

정부 재원 지원 안 받는 자사고가 진정한 혁신학교

이러한 ‘용어의 혼란’은 진정한 의미의 사립학교를 귀족학교로 비난 받게 만들었다. 사립학교이며 사교육에 해당하는 하나고, 상산고 등은 교육재원 면에서 보면 귀족학교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오히려 진정한 혁신학교다. 반면 공교육 기관인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부가 재정을 부족한 만큼 보조하고 있으니 ‘왕실학교’라고 불러야 한다.

소위 ‘귀족학교’라 불리는 자립형 사립고는 학부모의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원들 급여를 주다보니 학생 정원에서 단 열 명만 부족해도 연간 6000만~7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에 공립학교나 무늬만 사립학교는 500명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교직원을 감축하거나 전기요금을 못내는 일은 없다.

혁신학교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도시의 대부분 학교가 학급당 30~37명 수준인데 혁신학교는 25명을 지향하고, 학교운영 경비도 일반 학교보다 1억 원을 더 주고, 교육과정도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있다. 교장이자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진성 씨는 이런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 국가 안보의식이 결여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진짜 혁신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재단의 지원과 수업료만으로 운영하면서 만족도를 높인 자사고다. 반면 혁신학교는 정부 재원 이외에 추가 지원이 투입되고, 교육과정까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 의식이 결여되고 있으니 가짜 혁신학교라고 불러야 한다. 사실은 전교조 이념을 주입하는 학교라도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255개 초중고 도서관에 있는 350만 권의 도서 제목을 분석해 보니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관한 책은 96권에 불과한 반면, 백범 김구 관련 책은 4500권이 넘었다. 또 정주영, 이병철 등 위대한 기업가들은 거의 없고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전태일 관련 도서는 넘쳐났다. 이런 몇 가지 사실 만으로도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 도서관 실태는 심각한 좌편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계열의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모)’이 설립한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는 전교조 교사들이 원고를 쓰고, 출판사가 이 원고로 책을 펴내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있는 학교에서 대량 구매하여 비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는 교사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나라말 출판사에서 출간한 여러 책들은 심각한 사상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에 논리읽기 3’이라는 책에는 “국가는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라는 논설문을 싣고 있는데 힘들고 억울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자살 옹호론을 담고 있다.

중·고교 교육과정의 마무리는 내신을 위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다. 그런데 학교별로 교사별로 다양하게 출제되는 시험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독립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편향된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통해 좌편향의 정점을 찍는다. 대표적으로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극도로 혐오하게 만드는 시험문제를 내는가 하면, 과수원 주인에게 날씨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을 때에도 정부는 꽃향기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유난히 혼합경제에 관한 시험문제를 많이 내면서 특정 정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좌편향 교육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전교조를 꼽을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전교조의 태동은 선생님을 노동자로 만든 것이며, 민중사관에 경도된 단체이니 이들의 교육관 역시 좌편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소위 ‘진보’ 진영의 사회단체들도 좌편향 교육과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무엇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육 관료들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각 교육청은 지금도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전교조의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전교조의 교육 정책에 끌려 다니기는 매 한가지다.

지금 전교조는 법외 노조 상태다. 일부 해직교사의 조합원 지위 유지가 불법이기 때문인데, 이대로 전교조가 해산되거나 없어진다 해도 좌편향 교육과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87년 체제’ 이후 전교조 등 소위 진보진영은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며 교육계와 문화계를 장악해 왔다. 그리고 지금 교육계와 문화계의 최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봉건주의 시대의 교육적 주체는 학부모와 학생이었다. 물론 교육이 신분 차이에 의해 제한되고, 그 특징이 가정교육 형태였지만 그런 형태에서는 영주와 교사들의 교육적 권한은 전무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쳐 시민사회의 교육에 대한 욕구로 교육의 위탁과 그를 수용할 강력한 전제국가의 출현으로 교육의 주체적 성격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국가로 이전되었다.

공급자(국가·교사)로부터 수요자(학생·학부모)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만개한 현대에서 교육의 구심점은 다시 학생과 학부모로 되돌려져야 한다. 그것이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헌법적 원리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노동단체와 이익단체의 권한이 날로 강화되는 현실에서 국가와 교사단체의 교육 권한에 관한 다툼과 논쟁은 학생과 학부모를 제쳐둔 밥그릇 싸움이며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사실 교육이 공급자 간의 이념 다툼 탓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교육적 목표와 그의 실현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교육의 주체가 소외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학교교육의 편향성은 교사가 교육 주체임을 주장하는 연유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학교제도의 문제점들은 국가가 스스로 교육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좌편향 교육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국가·교사)이 아닌 반드시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완벽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의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학교 바우처’ 제도를 전면 실행해야 한다. 학생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비정상적 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학교 바우처 제도는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선택권이 생기고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갖게 된다. 교육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만일 ‘학교 바우처’ 제도가 정착되면 교육과정은 자연스럽게 정상화 될 것이다. 왜곡된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며 왜곡된 교과서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