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우산 반환·배치, 핵무기 대여, 핵무기 구매, 한국 자체 핵개발 등 적극적인 카드 꺼내들어야

2016년 국방안보 분야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실전 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존대책 구비 ▲완벽한 안보 차단역량(Deterrence Power) 구비 ▲완벽한 안보보복역량(Retaliation Power) 구비 ▲안보역량에 침습해 있는 불순 오물 제거 등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대량살상무기(WMD) 개발·실전 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존대책 구비  

2016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이미 당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실전 배치다.

북한은 이미 생화학무기 5000여 톤 무기화 완성, 장·중·단거리 및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한 각종 야포, 방사포,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 핵무기 거의 완성 등 그들의 대량살상무기들을 거의 완성시켜 이미 실전 배치하였거나 곧 실전 배치할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생존 차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의 경우 2015년 초부터 여러 세계적인 정보기관이나 연구소, 혹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 있거나, 거의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적대국 간에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다른 한쪽은 비핵국가로 남아 있는 경우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에게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진리다. 

더구나 핵보유국이 불량국가이고, 그의 적대국이 비핵국가인 경우 그 비핵국가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진리다. 인구가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50배가 되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아랍 국가들은 비핵국가들이다.

결정적인 안보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 비핵국가들인 아랍 국가들은 그대로 백기를 들게 되는 것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안보 현실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장(戰場)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난 역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현실이요, 재앙 중 가장 비참한 재앙이다. 예견되는, 그리고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대재앙을 목전에 두고 현재 우리처럼 무감각하고 실효적인 조치들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재앙이 현실적인 재앙이 되지 않도록 온 국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실전 배치를 무산 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2016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사생결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중 완벽한 완성을 이룩하지 못한 무기에 대해서는 100% 완성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대량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무기로 대남 도발에 실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핵무기의 경우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매달려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제재, 선제공격, 극비군사작전, 북한정권 질적 변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두 분석하고 성공 가능성을 철저히 계산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과제 중 과제다. 

북한이 핵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가 절대로 남한에 대해 사용될 수 없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미국의 핵우산 반환·재배치, 핵무기 대여, 핵무기 구매, 한국자체 핵개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완벽한 안보차단역량 구비 

국가적인 재앙이나 적의 도발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안보 억제력 혹은 안보 차단력(Deterrence Power)이라고 한다. 안보역량 중에서 최상의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차단역량이다. 평화란 전쟁을 차단 혹은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한국 안보역량 중 가장 미흡한 분야 중 하나는 차단역량 분야다. 2010년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을 받고 큰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은 한국 안보역량 중 차단역량의 미흡함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경우 폭침에 대한 사전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안보역량의 큰 문제점 중 하나였으며, 화급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였다. 그 후 한국은 차단력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다. 

2016년 및 향후 대한민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완벽한 차단력을 구비함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완벽한 차단력 구비는 (1)국가 및 군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 (2)전문성 있는 인적 요원 확보 (3)첨단장비 확보 등이 핵심 요체다. 

차단력의 핵심요소는 정보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정확한 적과 관련된 징후들을 파악할 수 없다. 적에 대한 정확한 징후 파악 없이 적의 도발을 사전 차단하지 못한다. 정보의 질적 제고나 완벽성은 정보기관들의 전문성 제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한국 안보의 차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군 정보기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 전문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적을 적으로 철저히 다루지 않은 정부들의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 실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대북정책들 때문에, 국가 및 군 정보기관들의 역무와 중요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무지 속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인들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국가 정보기관 및 군 정보기관은 그 기능이 많이 불능화 혹은 불구화되어 있다. 

국가나 군 정보기관들의 전반적인 임무와 기능이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오직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한 잣대에 의한 편협한 인식을 갖고 정치권이 자행한 소위 ‘정보기관의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가 정보기관의 상당한 임무와 기능이 불구화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 정보기관 및 군 정보기관의 일부 임무 수행능력의 불능화가 국가적인 재앙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요, 연평도 포격이고, 목함 지뢰 도발이었다. 한국 안보의 차단역량 증대를 위해 국가 및 군정보기관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전문성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제고될 수 있다. 차단역량의 제고를 위해 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필수적인 요소다. 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기왕 전문성 보유자의 조기 이직방지와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물적 요소는 세계적인 첨단장비의 확보다. 안보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예산 소모는 국가의 생존을 보장키 위한 하나의 사회간접투자다. 부단한 첨단장비 확보가 차단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 북핵에 대한 대비는 자체 역량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대량 보복능력의 확보, 혹은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 등이 현실적이다. 사진은 북한 핵기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폭기.

완벽한 보복역량 구비

국가안보역량의 제일 필수조건은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보복할 줄 모르는 국가안보역량은 안보역량이 아니다.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은 적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도발을 하게 만들고, 자국(自國) 국민들에게는 국가안보역량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게 한다. 국민들이 적의 안보역량을 두려워하고 자국의 안보역량에 대해 불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상황은 사실상 적에게 패배를 의미한다. 

적의 도발에 대해 보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보복할 수 있는 안보역량이 미흡한 경우이며, 둘째, 보복에 대한 전략·전술 부재, 셋째, 최고통수권자의 보복에 대한 신념 부족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어떤 경우든 적의 도발을 받고도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은 국가안보역량으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을 제일 가치로 삼았던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못한 한국의 안보역량은 국가안보역량으로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포지하게 되었다. 적을 적으로 냉철하게 대하지 않고, 적을 모시는 것 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는 한국의 국가안보 역량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군 지휘부도 적을 적으로 원칙대로 다스리지 않고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안보역량 발휘에 함께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서해상에서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침범한 노골적인 도발들, 무고한 한국 관광객을 살해한 행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그 동안 수많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복하지 않았던 한국의 안보역량은 ‘종이 호랑이’, ‘보복할 줄 모르는 한국군’이란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북한의 오만한 도발은 점입가경을 이루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한국군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가 천명한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 경우 도발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바로 공격하겠다”, “북한의 도발이 있는 경우 도발 현장에서 선(先) 대응조치를 하고 후(後) 보고하라” 등의 내용들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내용들이고 국가안보역량으로서는 필수적인 수칙사항이다. 

상기 내용들에 대한 야무진 실천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은 다시 ‘종이 호랑이’ 취급을 받게 된다.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야기된 남북한 간의 긴장 고조에서 북한의 남한 대북심리전 확성기 공격 위협을 꺾은 것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보복역량 발휘에 대한 결연한 의지 및 실천자세 천명 때문이었다. 

보복역량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보복행위에 대해 적이 되받아치는 역 보복이 자행되는 일 없도록 충분한 보복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충분한 보복역량 구비를 위해 보복에 필요한 첨단장비 및 전문성 있는 군사인력이 있어야 한다. 

보복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통수권자의 보복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최고통수권자의 보복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군 지휘관들은 보복과 관련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안보역량에 침투해 있는 불순 오물(汚物) 제거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에는 몇 가지 종류의 오물들이 침습하여 안보역량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밀림 속에 살고 있는 무서운 맹수들은 외부 포식자들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병균에 의해 죽어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국가안보역량 속에 침투해 있는 오물은 동물의 몸속에 침투해 있는 병균과도 같다.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오물로서는 (1)이적성(利敵性) 문화 (2)국방안보 이슈의 정치화 (3)군 및 군과 연계된 부정·비리 등이다. 이적성 문화는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적성 문화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이적성 문화에서는 반미·친북적인 가치를 주장한다. 

이적세력들은 제반 사회적인 갈등을 관·민 이간(離間) 혹은 한·미 이간으로 유도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훼손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적성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군을 와해(瓦解)시키려고 노력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역량 속에 침습되어 있는 이러한 이적성 문화를 완전 제거해야 국방안보역량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국방안보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은 정치화되고 이념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이 보유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국방안보와 관련된 많은 이슈가 정치화되고 이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적에 대한 인식이 여당과 야당이 다르고, 보수와 진보가 다른 한국의 안보현실은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우리의 국방안보 이슈들이 정치화되어 있는 극명한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 정치권에서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두고 한쪽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 그 극명한 하나의 실례다. 

국방안보 이슈들이 정치화되어 있는 또 다른 예는 천안함 폭침의 경우다. 천안함 폭침이라는 국가적인 큰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한쪽 정당은 천암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 정당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당시 현실은 국방안보 이슈가 정치화되어 있었던 극명한 또 다른 하나의 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화된 국방안보적인 이슈는 경우에 따라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주장과 동일한 경우가 불소하다는 점이다. 국방안보 이슈는 정치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재 한국군 안보역량에 침습되어 있는 군 및 군 관련 부정·비리는 대한민국 군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나쁜 병균과도 같다. 군에 침습해 있는 부정과 비리는 국민들의 심한 대군(對軍) 불신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군에 대한 지지 약화와 불신 고조는 일종의 심각한 안보역량 훼손 행위다. 안보역량 훼손 행위는 일종의 이적성 행위다. 

군 및 군 관련 부정·비리는 순수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케 한다. 군 내에 존속하는 부정과 비리는 안보역량 훼손 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