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이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이다
  • 미래한국
  • 승인 2016.0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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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한민국 생존의 길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종하고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해 싸우려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찾아내 그들을 적극 도와야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 그리고 분단된 지 70년이다. 별로 넓지도 않은 땅에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져 한 가족을 둘로 쪼개고, 한민족이 서로 다른 종족보다 더 잔인하게 증오하고 대결하며 전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살상당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었다.

▲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미래한국 편집위원

그렇게 찢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식량난으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으면서도 수령왕조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울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죽어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해 먹고 살 만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현존하는 잔인한 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며 평화통일, 대화, 협력, 교류라는 말만을 훈련된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정말 통일은 대화가 없고, 협력을 안 하고 교류를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에는 내로라 하는 북한 전문가도 많고, 세계적인 통일학자들이 즐비하지만 정말 무엇이 분단의 원인인지 몰라서 수십 년을 철지난 유행가 같은 대화, 협력, 교류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동안 분단된 한반도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다. 일부 학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 200만 명이 살상당하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동족상잔의 전쟁도 해봤다. 남과 북의 최고위층이 만나 평화협정도 체결해봤고,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대북(對北) 지원도 해봤다. 

평양에 돈 많이 가져다 쏟아 붓고, 김정일의 눈에 잘 들어서 평양에 드나들면서 김정일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이라든지,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든지 라는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의 금기어로 잘 지키면서 무조건 김정일의 비위만 맞춰주고 남북교류 협력 실적만 쌓으면 그것이 통일운동인줄 알았다. 

▲ 통일의 걸림돌은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수령 세습왕조 독재권력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남북 대화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생존권 보장이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현실은 남북분단이 시작되던 1940년대 후반이나,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총부리를 맞대고 격렬하게 체제 경쟁에 올인 하던 냉전시대나 다름없이 북한의 대남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바다와 38선 일대에서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공개처형을 당하고 수백만이 굶어죽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퍼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해줬음에도 상관없이 1000만 이산가족은 아직도 북한에 있는 자식과 가족에게 편지 한 장도 못 보내고 있다. 편지는커녕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있으며, 로또 같은 이산가족 상봉에 매달려 그리움의 한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1000만 이산가족에게, 3만 탈북민들에게, 2400만 북한 주민들에게 과연 통일은 무엇인가?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이 평화통일이다. 그러면 평화통일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분단되어 통일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러시아 때문인가? 왜 우리 국민은 자기 문제를 계속 남에게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33년, 남한에서 18년을 살아본 남과 북의 생활 경험자로서 바라보는 분단의 원인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아니다. 바로 북한의 수령 세습왕조 독재권력 유지가 가장 큰 통일의 걸림돌이다.

북한에 수령 세습왕조 독재 권력이 그동안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왔었다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아무리 통일을 방해해도, 38선 너머에 있는 가족들끼리 생사 확인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북한은 조선왕조 통치 시스템 그대로 답습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아무리 분단을 강요해도 남한의 아버지가 북한의 아들을 만나고, 북한의 어머니가 남한의 딸자식을 방문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 했을 것 아니겠는가? 

현재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인간 생지옥으로 변질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의 원인이 수령 왕조세습체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령왕조 세습권력을 제거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저명한 북한학자들과 통일전문가들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매일같이 귓맛 좋은 평화통일과 대화, 교류, 협력만을 주장하며 수십 년 동안 쓰레기 논문만을 써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필요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생존권 보장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015년의 대한민국은 GNP(국민총소득) 규모 세계 11위다. 남과 북의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북한 GNI는 남한(1496조6000억원)의 44분의 1 수준인 34조2360억 원이었고, 1인당 GNI는 남한(2968만 원)의 21분의 1 수준인 139만원이었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76억 달러로 남한(1조982억 달러)의 14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시멘트 생산량은 북한이 667만5000톤, 남한이 4704만8000톤으로 7배,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남한(9321만6000kW)의 13분의 1 수준인 725만3000kW, 쌀 생산량은 남한(424만1000톤)의 2분의 1 가량인 215만6000톤을 기록했다. 

북한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66만2000명으로 남한 인구 5042만4000명의 2분의 1 수준이고, 인구 100명당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1.19명으로 남한(115.54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날 해방을 맞았지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조선왕조의 통치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 김 씨 수령왕조의 세습권력이 사회주의 계획·배급경제를 선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한 결과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휴전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8월 10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에 대해 정말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통일은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절망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한반도의 절반 땅을 공개처형과 고문, 학살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김 씨 왕조의 세습독재와 상부상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연방제 통일도 아니고, 해마다 우리의 젊은 아들들의 청춘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며 대화니, 협력이니 하면서 거짓평화를 운운하는 대북 굴종통일도 아니다. 

▲ 분단 상황 지속의 근본 원인은 북한 독재권력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을 하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일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인권 

수백만이 굶어죽고 인구의 30%가 심한 영양실조로 인종마저 달라져가는, 900만 명 이상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인 식수와 식량, 생필품이 부족해서 절대 기근에서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으며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이용해서 돈을 벌 궁리만 하는 잔인한 장삿속 통일도 아니다. 

한반도 통일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해, 수 천 년을 내려오던 절대적인 가난을 청산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룩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성공과 경험을 북한 땅에까지 확산시켜, 북한 주민들에게도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자유로운 정치, 사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북한 해방운동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산 운동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와 인권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북한 땅에도 뿌리 내리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며, 그 과정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통일 과정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실을 알리고 그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먼저 체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주민들처럼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동포를 구출하라 

남한의 출판물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합법적,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남한의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탈북민들이 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험기 등 북한 주민들을 의식화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한국에는 현재 3만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고, 북한은 권력 유지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에 약 8만 명 정도의 인력 수출을 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세습권력 안정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을 이용하여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압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탈북민과 탈북민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처형을 감행하면서 일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유인 납치하거나 공갈 협박으로 끌어다가 체제 선전과 남한의 체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범죄자들이라고 매도하며 일부 탈북민들은 유인 납치되어 왔다고 하면서 한국을 인권 유린 국가라고 비난하는 일부 탈북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며,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남과 북의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민들에 대한 직업훈련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활문화 관련 교육, 남북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이벤트 및 대중운동 등을 통해 통일 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탈북민들이 향후 통일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왕조세습독재정권을 반대해 싸울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하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을 철저하게 막아냄으로써, 김정은 독재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남한의 좌익세력과 체제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고, 의식화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수령우상왕조 세습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고, 이러한 종북세력은 정치권과 국가의 공권력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해방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민간단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종하고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해 싸우려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운동을 전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벌여야 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먼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정당성을 체험한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명권을 선물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온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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