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으로 자생병원 엑스레이가 박주신일 확률은 0.017%, 0.031%에 불과

2012년 2월 말경부터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오다가 2014년 지방선거 무렵 고발을 당해 2014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의 변론을 맡아 1년여 동안 변론을 했다. 지난 1월 20일 결심 공판이 있었고, 오는 2월 17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쟁점을 정리하고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인가 하는 것이다.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위 자생병원 MRI의 피사체가 동일인인 점은 피고인들이 기소되기 전부터 인정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생병원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아니라면 세브란스 병원의 MRI의 주인공 역시 박주신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2번의 감정이 있었다.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촉탁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6명의 공동감정인단(감정인 중 3명은 검찰이 추천, 3명은 피고인들이 추천)이 한 감정이다.

재판장이 2015년 9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대한영상의학회가 진행하는 감정 절차를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을 진행하라고 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재판장의 소송 지휘를 무시하고 대한영상의학회가 불법적으로 감정소견서를 보냈었다.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판독한 교수가 대한영상의학회의 임원으로 있는 데다가 이런 절차적 위법을 했으니 그런 감정소견서가 채택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제안한 2차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공개신검 장면.

이것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 과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정 소견서를 탄핵하기 위해 9월 중순 무렵 기민하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러한 방어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무렵 뜬금없는 조갑제 기자의 발언과 사무실로 전화를 준 시민의 전언이었다. 그것을 단초로 감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공동감정인단을 구성할 때 오연상 원장을 초빙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한다. 오 원장은 1987년 초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 준 분으로, 권력이나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추구할 분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인들의 의견 대립

우여곡절 끝에 감정 결과가 2015년 12월 30일 법원에 제출되었다. 검찰 측 감정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박주신의 것이 확실한 공군 및 영국 비자발급용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고인 측 감정인들은 그 피사체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감정인들의 의견이 대립하므로, 검찰 측 감정인 1명, 피고인 측 감정인 1명을 각기 증인 신청하여 감정 내용에 대하여 신문할 것을 제의했으나 검찰은 검찰 측 감정인들이 일정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청한 감정인(김현우 교수)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했는데 감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김현우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생병원 엑스레이 피사체와 공군 및 비자엑스레이의 피사체인 박주신의 중요한 4가지 차이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언을 해 주셨다.

제1흉추의 극상돌기와 제7경추의 극상돌기의 휘어짐의 차이 유무(2016년 1월 5일자 미래한국 기사 참조)에 대해, 단순히 극상돌기가 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외과의 척추측만증 환자에 대해 척추가 휘어진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박주신의 극상돌기가 휘어진 정도를 정확히 밝혀냈다.

우측 제1늑골 석회화 유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측 감정인들이 관전압 때문에 자생병원 엑스레이에 보이던 석회화가 공군 및 비자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나, 검찰 측 감정인 류경남 스스로가 자생병원 8, 9, 10번 늑골연골부위 석회화가 공군 및 자생병원 엑스레이상 동일한 정도로 잘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검찰 측 감정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다시 말해, 우측 제1늑골 석회화 소견이 없는 공군 및 비자엑스레이 피사체는 자생병원 피사체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또 김현우 교수의 전공을 살려 쇄골 성장판 흔적이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으나 공군 및 비자 엑스레이에는 남아 있다는 것도 밝혔고, 피고인들이 실험을 한 35명의 참여자들의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쇄골 길이와 제1늑골, 제2늑골 길이를 비교하여 자생병원 엑스레이의 박주신일 확률을 구했는데 0.017%, 0.031%에 불과하다는 것도 밝혔다.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문준식 치과의사의 보험증번호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차 의견을 밝혔고 검찰에 3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런 정도의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다. 이제 2월 중순이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위 판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인데, 진실 규명이 이뤄지는 날까지 시민들의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