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오늘 당장 우리는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한국은 지금 총선으로 한 바탕 난리 홍역을 치르고 있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대선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 재재다사(才才多士)들의 이합집산으로 가히 정치 만능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유권자들의 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변화, 개혁, 혁신 등등 번지르르한 용어들을 나열했다. 그러나 유권자들 눈과 귀에 그 많은 후보와 정당의 공약들은 그저 구호일 뿐 실천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외마디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총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정은은 열심히 미사일을 쏴대고, GPS 교란을 해댔다. 북한의 GPS 교란 도발로 우리 국민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한 대남 도발이다. 늘 그렇듯이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 안보라인은 “예의 주시” “도발원점 타격” “돌이킬 수 없는 보복” 운운 했지만 실제 어떤 보복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지금 세계의 산업 재편 과정을 보면 이것은 미증유의 혁명 상황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Big Data)의 결합,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터, 인간을 닮은 로봇, 생명공학,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의 융복합으로 지금까지의 산업 경쟁력, 신기술, 고용, 제조업 역량은 물론 국력에 이르기까지 현기증 나는 변혁의 물결에 휩쓸려 있다. 

한국은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혁명시기에는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1980년대 초부터 전전자 교환기(TDX-1)와 4메가 D램, CDMA 기술 상용화 등에 성공하여 비교적 선방을 해 왔다. 당시 우리의 구호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것이었고, 그런 사전 노력과 준비는 국가적 성공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부진 현상은 단순히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인한 충격파가 그 본질은 아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전개하여 변화무쌍한 격변이 요구하는 시스템적 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 반해, 최근의 변화에는 선제 대응은커녕 멱살 잡힌 채 질질 끌려가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서 오는 불협화음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이 특징이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범국가적 성장 동력을 한꺼번에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선각자들, 전문 연구자들은 한국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변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장신화를 재현할 수 없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한 시절 세계인들의 희망이자 ‘경이와 기적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왜 절망적인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가. 한국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시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안정적인 제조업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당시 한국의 롤 모델은 일본이었다. 악착같이 노력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국가적 열망이 뜨거웠다. 이것이 짧은 기간에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원동력이었다. 

▲ 세계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극찬했던 대한민국의 성공신화가 민주화의 신화에 도취돼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활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는 것 뿐이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이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있을 무렵인 1994년, 폴 크루그먼은 ‘아시아 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n Miracle)’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투자의 증가, 그리고 농업인구가 산업인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한계에 도달하면 아시아의 기적도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행하게도 크루그먼의 예측은 한국에서 외환위기로 현실화되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외환위기의 본질이다. 한국의 모든 사회·경제·산업 시스템은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오래 전에 벌써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시스템 문제는 1987년 권위주의적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민주화 시대’가 만개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고질병이었다. 

당시 전 국민 모두가 민주화 최면에 걸렸다. 민주화 시대만 되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97년 말에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부(國富)가 반 토막 나는 현실을 체험한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발전신화의 몰락, 중산층의 파괴, “하면 된다(Can do spirit)”는 자신감의 상실, 전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국부(國富)의 탕진, 보수에서 진보로의 정권교체 등등은 외환위기가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였다. 

우리 사회가 절망적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훌륭하게 극복했는가? 그저 시늉만 내다 말았을 뿐이다. 외환위기 사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조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2000년 봄의 총선을 의식하여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요인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채 외환위기를 졸업했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경제가 또 다시 침체에 빠졌다. 

제 닭 잡아먹기 

김대중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남발했다. 이로 인해 2003년 말에는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가계(家計)부채도 260조 원에 달하는 등 ‘카드 대란’으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고조되었다. 

김대중에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숱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노무현은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며 수도 이전을 추진했는데,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리자 행정복합도시(세종시) 건설로 선회했다.

또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 7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114개 공기업과 정부 출연기관 등의 본사를 10개 지방으로 강제 이전시켰다. 

이처럼 무리한 개발정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00조 원을 넘었으며,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복지 지출을 늘려 성장도 이루고 일자리도 해결한다면서 동반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예상과 달리 내수 부진, 비정규직 양산 등 저성장 속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그 필요성이나 참뜻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법규 제정이나 규제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는데, 잘못하다간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50년’을 경험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우리만 모른 채 하며 몽유병자처럼 살아온 것이 벌써 20년째다. 

<2030 대담한 미래>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약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98번이었는데, 98번의 외환위기를 28개 국가가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즉 외환위기가 한 번 발생한 국가는 반복해서 2~3번 겪는 것이 기본 패턴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 부실이 증가하고, 부실이 증가하면 단기유동성 압박이 일어나고 시중금리가 인상되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그 결과 부실이 점점 커진다. 

이때 정부가 파국을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과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 준다. 그 결과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줄면서 신용도가 회복되고, 경제위기에서 탈출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과 은행의 부실은 말끔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에 전가시켰을 뿐이다. 기업과 은행은 자기들 살겠다고 구조조정을 하여 직원들을 직장에서 쫓아낸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다. 그리고 금리 인상 과정에서 가계의 금융비용이 증가한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밀어 넣으면서 재정적자 규모와 국가 부채를 늘이게 된다. 

결국 외환위기 탈출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정부와 개인에게 떠넘기는 과정일 뿐이다. 그 결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새롭게 시작된다. 첫 번째 외환위기는 기업과 은행의 부채가 주요 원인이지만, 제2의 외환위기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적자 및 총부채의 위기로 성격이 달라진다. 

아직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은 나라 

이 점에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외환위기를 완전 극복한 나라”가 아니라 “아직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투자자금 중 수시로 입출입이 가능한 주식투자금, 채권투자금, 차입금 비중이 무려 83.6%에 달한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신흥국 평균인 48%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만약 한국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은 거의 빛의 속도로 한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지금 당장 가계부채 증가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말기나 그 다음 정부 초기에 필연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던 대기업들의 경쟁력도 심각한 상황이다. 조선산업은 이미 중국에 1위 자리를 넘겨주고 적자에 허덕인 지 오래고, 한국의 간판이나 다름없던 철강, 석유화학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30대 그룹은 주력사업이 한계에 처해 결정적인 사업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절반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30대 그룹의 순수익 총액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9%에서 2009년에는 35%로, 2012년에는 51%로 급증했다. SK, LG그룹까지 포함한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총 순이익의 80%를 차지할 만큼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그룹이 삐걱 하는 날 대한민국 경제는 파산이란 뜻이다. 불행하게도 삼성전자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IT와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의 62%, 전체 영업이익의 74%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현대-기아차가 무너지면 그룹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한 반짝 충격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산업 재편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구조적이며 시스템적인 쓰나미 현상이다. 우리가 한 동안 우습게 알았던 중국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시스템적 쓰나미가 무슨 뜻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은 인재 강국이다. 인재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은 ‘교육대국’ 한국을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1999년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20%씩 늘렸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예산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의 인재 경쟁력 

2006년 9월에는 ‘111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세계 100위권 내 대학과 연구소의 석학 1000명을 초빙하여 중국 내 상위 100위권 대학에 10명씩 배치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한국보다 많고, 배출 인력도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중국의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수는 2009년부터 매년 17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한국은 2만 명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8.5배나 많다. 게다가 연구개발 인력도 중국은 229만 명인 반면 한국은 31만 명으로 중국이 한국의 7.4배나 많다. 

놀라지 마시라. 이것은 2009년 통계이므로 7년이 지난 오늘날은 그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으로 벌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중국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의 인재 확보 전략은 소위 ‘1·3·9 법칙’이다. 즉 한국에서 받는 1년 치 연봉을 3년 간 9배 보장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재들을 유인한다. 

중국은 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항공·방송·게임·화장품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들을 진공청소기 식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이들의 중국행을 붙잡았으나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 일상화되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의 고용 환경, 그리고 인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의 고질병적인 인사 관행으로 인해 가족을 동반하여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인재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10점 만점에 3.98로, 60개 조사국 중 44위로 하위권이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재가 많음을 의미한다. 2013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60개국 중 두뇌 유출이 가장 적은 국가는 노르웨이(1위·8.27), 스위스(7.56), 핀란드(6.83), 미국(6.82) 순이었다. 

한국은 두뇌 유출 위험국 

쉽게 말하면 한국은 두뇌 유출 위험국인데, 마침 이웃한 중국이 전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전략적인 육성 업종의 기업을 인수하여 단숨에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획득하고, 우수한 인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중국 기업에 입사시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스플레이 분야였고, 이제는 한국의 강점이었던 화장품, 게임, 한류의 근원인 방송 콘텐츠 제작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담당 PD가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위에화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드라마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몇 년 후면 중국이 제작한 한류 드라마나 가요, 게임이 한국을 강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을 고민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가시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은 아이가 줄어드는 단순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지역의 유치원 30%가 문을 닫았고, 2008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반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학교 앞 문방구, 참고서, 아이들이 먹는 빵과 우유, 과자는 물론 아동복, 유아 백신, 기타 등등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21세 학령인구는 2010년 990만 명에서 2050년 460만 명으로 급감한다. 그 결과 2018년부터 매년 대학 입학 정원이 4만 5000명씩 남아돈다. 대학들이 저출산 폭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에 직면한 일본 통계를 보면 일본 국내의 자동차 판매량은 2004년 585만 대에서 2008년 470만 대로 4년 사이에 무려 25%나 감소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소매업, 교육·출판업, 물류업, 자영업 등이 줄줄이 저출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에 시달리다 문을 닫는 신세를 언론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겪었던 쓰라린 현상이 지금 한국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의 저주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증가한 데 비해 1인당 가계소득은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라 전체의 부가 늘어난 만큼 국민 개인의 부는 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국부민빈(國富民貧), 즉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유는 품질, 가격, 기술수준, 디자인, 내재가치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명목 GNI)은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2만 7340 달러다. 2014년에는 2만 8071달러였으니 소득이 쪼그라든 것이다. 달러 표시 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상승 때문이라고 변명들을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대한민국은 수면 아래에 구멍이 수없이 뚫려 물이 스며들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 채 죽음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난파선이란 사실을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이것이 문제!”라느니 “네 탓!”이니 하고 외치기만 할 뿐 실천은 없다. 지도자들이라도 깨어 있으면 다행인데, 어느 누가 감히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저 상생이니 화합이니 더불어 살기니 공존이니 외치며 나눠먹자고 아귀다툼을 할 뿐이다. 

20대 총선으로 새 국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아무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당선자들 자질 면면을 보면 19대보다 더욱 악질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좌파도 우파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절실하게 깨달았다. 다만 좌파가 집권하면 급격히 망하고, 우파가 집권하면 조금 서서히 망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질곡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의 불씨를 살릴 것인가. 이론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이권,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 판을 짜서 새 출발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기득권을 어느 누가 감히 먼저 내려놓으려 하겠는가. 

따라서 남은 방법은 혁명뿐인 것 같다. 지식혁명, 지성혁명, 기술혁명, 인재혁명, 애국혁명, 자기 희생 혁명…. 이런 긍정적 혁명이 실패하면 계급혁명, 민중해방 혁명, 적화통일 혁명 등 급진적 움직임이 일어나 한국 사회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오늘 당장 우리는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