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철군하고 한중(韓中) 신방위조약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가운데 남북은 연방제로 결합하고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조약에 서명… 

2017년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패배한다면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까. 이 문제를 전망해 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시민들로서는 현재의 정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그들은 사드(THAAD)에 반대하는지, 왜 그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지, 왜 그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 하는지…. 

먼저 2017년에 등장할 야권의 집권세력은 그 성격을 ‘친중반미(親中反美)’, ‘친(親)노동 반(反)기업’, ‘종북반한(從北反韓)’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들이 집권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이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그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전제해야 한다. 이들은 진화된 반미종북 사회주의 세력이고, 그 핵심은 통진당의 내면을 가진 이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분열된 야권이 재통합되려면 이념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87체제를 극복하자는 ‘진보적 민주주의’, 즉 민중(인민)민주주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야권이 더 이상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 북의 김정은과 중국은 대한민국 권력 교체에 어떻게든 개입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가장 선명한 사건은 본격적인 ‘한미동맹 해체’라는 점이다. 외교가 국내정치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질서는 대한민국 보수정치세력의 이념적 기반이다. 따라서 이 기반을 해체하는 작업은 보수 이념을 대한민국에서 해체시키는 것과 같다. 

여기에 중국이 아시아 전략으로 추진하는 경제공동체는 ‘친중 경제논리’로 작용한다. 즉 외교와 경제논리가 친중 정책으로 편향되면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야권이 보인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대한민국 야당들은 자신들의 반(反)보수 연대적 고리를 ‘반미친중’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집권전략의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 2017년 대선에서 야당연합이 승리하면, 반미 종북 세력들의 대한민국 망가뜨리 기가 본격화 될 것이다. 민중민주주의자들의 친중, 친공, 친북 정책을 통해 꿈꾸는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중-북-한(中北韓) 삼각동맹 통해 미일(美日)동맹에 대항 

이들에게는 구질서로서의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신질서인 한중(韓中)동맹, 더 나아가 북한을 포함해 중-북-한(中北韓) 삼각 동맹을 통해 미일(美日)동맹에 대항한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수용하는 좌파 정치세력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국내정치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질서의 모색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가장 먼저 손 댈 부분은 남북관계가 된다. 

이들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전쟁의 대결 구도로 정의하고, 이를 평화정책으로 되돌린다는 미명하에 6·15 선언의 합법화,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정책을 부활, 내지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때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남북 연방제를 중국의 지도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좌파 정권은 미북(美北) 평화조약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이 점이 전망의 핵심 포인트다. 

정치란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성립한다는 독일 정치 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에 의하면 한 국가의 정치적 단결력은 항상 ‘공공의 적’(Public Enemy)을 규정함으로써 확보된다. 탁월한 성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집권한 좌파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관철하기 위해 국내에 ‘공공의 적’을 어떻게든 규정하려 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바로 재벌기업이 될 것이다. 이는 ‘민중경제론’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들이 겪었던 ‘신자유주의 순응’이라는 좌파진영의 비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도 자신들의 실책을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진화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화된 정치적 각성이 2017년 정권을 이들이 차지했을 때 등장하는 ‘신질서’의 가치가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실세들은 집권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기업들과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삼성, 현대 등의 오너들을 단죄하기는 했으나 기업 지배권을 보호하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회기금으로 뜯어내 자신들의 물적 토대로 삼는 전략을 택했다. 

한 예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헌납한 약 8000억 원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삼성장학재단의 운영권은 좌파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지원이 이뤄진 단체들은 지역 밀착형 진보좌파의 풀뿌리 운동단체들이었다. 

삼성장학재단은 진보좌파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지역 내 보육시설들과, 전교조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활동가들을 지원했다. 이 사실은 <미래한국>에서 단독으로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다. 

또 노무현 정권 시절, 현 박원순 시장이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는 당시 재벌 대기업들과 친노(親盧)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막대한 사업적 이익을 취했었다. 

문제는 노사문제라든지, 한미 FTA 등의 사안에서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원칙에 굴종했다는 비판이다. 일종의 정권-재벌 간 거래였다고 보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진보 진영의 이데을로그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념적 원칙을 저버린 ‘타협주의’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재벌기업을 쪼개서 좌파인사들이 접수 경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노 핵심들은 정권을 잡은 후, 민노당과 같은 근본주의 진영을 멀리했다. 이로부터 진보 내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신자유주의에 굴종한 결과, 노무현 정권이 차기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논점의 대변인이 다름 아닌 백낙청이었다. 이때 진보 진영에는 ‘87체제 극복’이라는 아젠다가 등장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를 미완(未完)의 시민 부르주아혁명으로 보고, 노동자·농민·빈민층이 주축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즉 ‘민중(인민)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한 이념의 추동력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의 정치적 본산인 민주노동당에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권 내 이념적 분화는 민주노총의 주도에 이끌려가게 되었고, 명실상부 민주노동당은 통진당으로 명칭 변경을 거치며 지자체 선거판을 통해 야권의 중심 지도세력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은 분화된 야권에 통합적 중심력을 제공하는 정치세력으로 운동성을 펼칠 것이고, 이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결국 재벌 대기업에 대한 노조의 우위를 확보하는 정치 과정을 겪게 되리라는 점이다. 

이때 제기되는 핵심 아젠다는 ‘재벌 해체와 노동당 재건’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힘은 앞서 제시한 중-북-한(中北韓)간의 삼각동맹으로부터 북한의 평화 공세와 남한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전선 전술일 것이다. 즉 좌파 정권 내에 종북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 좌파 정권은 ‘친중(親中), 친공(親共), 종북(從北)’이라는 특성을 가진 ‘2친1종’ 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치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항적인 보수 세력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먼저 이 친중-친공-종북 정권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대혁명처럼, 대규모의 사상 개조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권리 회복과 무한 지원을 통해 학생 홍위병대를 조직해 내고, 이들을 반미 시위에 동원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 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중-친공-종북 정권의 언론 장악이다. 이들은 언론노조, 방송노조 내 핵심좌파들의 영향력을 키워내서 KBS와 MBC를 실질적으로 접수할 것이고, 대놓고 반미, 친중, 종북적 프로그램들과 콘텐츠를 양산해 내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파괴적 공세는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을 것이다. 동시에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복지의 포퓰리즘 정책의 전면화를 통해 이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반(反)민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와 사주(社主)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도 예상된다. 따라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매체는 모두 이 정권에 복속될 것이다. 당연히 보수성을 견지한 종편들도 모두 언론노조의 입김 하에 예속된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보수인사들에 대한 노골적 탄압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사찰과 회유, 협박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 친중-친공-종북의 정권 하에서 일상적인 광경은 주한미군기지와 미 대사관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시위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군을 폭행하는 사례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희생자를 내고 분신을 하는 극렬분자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시위는 대기업들의 사옥 앞에서도 벌어질 것이며, 노조가 주동하는 생산 현장의 파업은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2017년 대선 이후, 친중-친공-종북 좌파정권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중국과 신안보협력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다. 이는 남북 연방제와 미군철수를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주둔하고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중국과 충돌하게 되는 수순을 맞게 된다. 미국은 그런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결국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철군하고 한중(韓中) 신방위조약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가운데 남북은 연방제로 결합하고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조약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제가 심하게 망가질 텐데 과연 국민들이 중간에 있을 총선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매하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재벌들의 해외 도피와, 1%도 안 되는 그들이 움켜쥐고 나누지 않기 때문인데 왜 그 책임이 정권에 있단 말인가.

그나마 중국이 있어서 우리는 이만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 당신은 민중의 적이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