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뼈 속까지 배어 있는 대중(對中) 사대주의 거지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걱정할 때다. 이제는 제발 좀 그만들 하자 

우리 탈북자들을 북한의 도살장으로 마구 내몰았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한 공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사드(THAAD)를 가지고 이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우리를 향한 적국의 핵 미사일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자국(自國)이 준비 중인 방패에는 아예 정신 줄을 놓고 짖어대는 미친개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두려운 일이다.

지난 7월 8일은 북한의 1대 원조 독재자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저승으로 간 지 22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날 사드의 남한 배치 결정을 발표하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다.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 성명을 냈다.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에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사드가 남한에 배치되는 시각부터 군사적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펄펄 뛰며 흥분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약어인 사드는 말 그대로 상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한 명실상부한 ‘방어 시스템’이다.

또 이 미사일 방어시스템 남한 배치의 명분은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강행하고 이제 5차 핵실험까지 예정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전적으로 제공해 준 것이다.

하지만 상대국이 취하는 모든 군사적 조치들에 대한 예민한 반응은 적대적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흥분은 당연지사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숭어가 뛰기 전에 망둥어가 먼저 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반발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과의 불편한 관계라 이 역시 이해해줄 만한 반응이라고 보기에, 약소국인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의 도가 한참 지나친 히스테리적 반응이라는 점이 문제다.

불량스러운 동생 손에서 몹쓸 흉기를 뺏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동생이 핵 불장난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 핵 불똥을 막아보겠다는 이웃한테 주먹질을 해대고 난리인가.

하지만,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은 따로 있다. 도둑이 든 몽둥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면서 자기 집주인 바짓가랑이를 물고 으르렁대는 미친 똥개들이 대한민국 이라는 집 뜰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집안에 강도가 들까 문을 고치려 하는 아빠 등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한국 민중이 이(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깊이 우려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루캉(陸慷)이 한 말이다.

“중국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한국 언론이 앞서간 전망을 내놓아 한국을 곤란케 한다.”

이는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입장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경제 제재 같은 얘기는 한국 언론을 보고 중국 언론이 퍼 나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황당한 현실이다.

그리고 별별 유언비어와 괴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사드의 전자파 공포설이나 중국의 경제 보복설, 사드 배치 및 유지에 드는 비용 문제, 사드 무용론 등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팔짝뛰며 좋아할 허황된 3류 소설들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 및 정치인들과 불순한 선동꾼들에 의해 양산,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공경하여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우리 탈북자들은 작금의 남한 상황이 그 누구보다 아리송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이들로부터 군사적·경제적 보복 조치를 받게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한미동맹은 그 본질상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인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만 운용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공격용 무기체계가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은 이미 제조업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보복 조치는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사드 레이더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대개 군사용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120m 정도”인데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원거리 탐지를 위해 상당히 높은 지형에 최저탐지 고각(5도) 이상 운용되고, 발사대와 거의 500m나 떨어져 운용되므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전문가는 반론한다.

또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미 양국이 합의해 결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 한국 영토에 미국의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주한미군의 국내 무기배치 체계”라며 따라서 사드 배치는 절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 오래 전부터 “일본처럼 미국과 미사일 방어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하여 지휘통제(C2)체계 통합, 요격체계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연습 및 훈련 등에 관한 협력을 시행하지 않고” 수십조 원을 투자해 독자적인 킬체인, KAMD 체계를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반박한다.

이밖에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이 부지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운용 및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4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이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정설이다.

이상, 사드 관련 궤변들에 대한 논리적 반론은 문화일보 7월 12일자 31면 상단에 실린 <사드를 둘러싼 ‘5가지 괴담(怪談)’>이라는 제목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김종하 교수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 지난 2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모인 경북 성주 군민들이 사드(THAAD) 배치 반대 상경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제발 좀 그만!! 

가뜩이나 세계 열강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온 우리다. 좀 먹고 살만 해지니까 이제는 북핵으로 인해 민족 공멸(共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다. 아직 해방시켜야 할 2400만의 국민이 있는데, 정작 먼저 망해가고 있는 우리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일본은 재무장을, 중국은 슈퍼 파워를, 북한은 핵 소형화와 중성자탄, 수소탄을 완성하고 있다.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내부 당파싸움만 하다가 나라를 망쳐 먹은 과거의 비참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뼈 속까지 배어 있는 대중(對中) 사대주의 거지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걱정할 때다. 이제는 제발 좀 그만들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