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수 한미우호협회 회장, 예비역 육군대장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륙 쪽의 강한 나라들과 바다 건너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많은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 몽고의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포함되어 있고 1894년과 1904년에는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있었고, 급기야 나라를 잃는 비극을 맛보았다.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소 양진영으로 갈린 냉전 시기에는 국제공산주의의 맹주였던 구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10 이상이 죽고 다치는 6.25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현재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은 어떤가. 세계 제2위의 국력을 갖고 1840년대 초의 아편전쟁 이전의 지역 패권국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점차 공격적인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맞서고 핵, 대륙간탄도탄 등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점차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다시 군비증강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강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아시아 국가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의 굴기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개국은 모두 세계 1,2,3,4위의 강한 국가들이다. 게다가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 처한 나라는 없다. 개인의 집은 생활환경이 나쁘고 살기 싫으면 이사 갈 수 있지만, 나라는 이사 갈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엄중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강대국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국제 역학상으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전략적 이익이 맞는 강력한 국가와의 동맹체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 동맹을 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답은 단연 미국이다.

▲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국방의 자위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만 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명실 공히 세계 최강국으로 현재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다.

혹자는 미국은 저물고 중국이 뜨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한때 금융위기와 증가된 국가 재정적자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진장으로 매장된 셰일(Shale)가스의 개발과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회복,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 등 막강한 국가 잠재역량의 보유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운 좋게 이러한 미국과 한미연합 체제를 위시로 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 이제까지도 그러했듯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계속 억제할 수 있고, 중•일•러 강대국 사이에서 튼튼한 안보 장치가 보장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남북통일과 강대국 각축장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수준의 국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과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유비무환의 대비를 못해 온갖 불행을 겪었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가까이 조선조에서는 권력 싸움만 하는 당쟁으로 외침에 대비하지 못하여 왜적의 침략을 받아 무고한 양민이 사살되고 납치되는 수난을 겪었다.

19세기 말에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대비를 못해 나라를 잃는 수난과 고초를 받았음을 알고 있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현재 아시아의 세력 재 균형은 우리 국가 전략 선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국가 대전략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굳은 의지와 합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 않은가. 

[본지 미래한국은 (사)한미우호협회가 진행하는 '한미우호협회 GT(Go Together)사업'을 후원하여 1주에 한번 협회의 정치‧외교‧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집필하는 'GT Bulletin' 칼럼을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