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이냐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은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잘사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참패 이후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헌(黨憲)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유일 보수우파 정당이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에 중요하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보수우파 정당이 중요한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안정적이고 번영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한국은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1인당 국민소득 통계로 보면 지난해 한국은 2만 7195달러로 세계 31위다. 한국 위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2만 9867달러의 이탈리아, 3만 2486달러의 일본, 3만 7045달러의 뉴질랜드 등이다. 벨기에 독일 핀란드 등이 4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 아래의 국가들을 보면 2만 5865달러의 스페인, 2만 732달러의 슬로베니아, 1만 9122달러의 포르투갈 등이다. 2015년 기준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24개 국이다. 

한국은 2006년에 2만 달러에 도달한 후 10년 째 3만 달러 선진국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저성장이 지속되어 왔다는 의미다. 요즘 와서는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선진국 고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 사회적인 불안이 커져서 정치 경제가 좌경화되기 쉽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직 집권만 생각하는 좌파 정치권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을 ‘정의’의 이름으로 주장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정의’의 이름으로 주장되는 포퓰리즘은 대기업 규제에도 열을 올리며 성장기반 마저 잠식한다. 마치 대기업을 규제하고 세금만 올리면 모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쏟아지는 규제 법안들 

20대 국회 들어 벌써 두 달 만에 1000여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보도다. 입법 생산성에 관한 한 경이적이며, 가히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에 따른 기업 규제로 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은 3만여 명 줄어든다.

두 달 만에 이 정도니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4년 간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규제 법안들이 쏟아져 이미 숨이 막힐 대로 막혀 빈사 상태에 있는 기업 활동의 숨통을 틀어막고 일자리를 앗아갈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성장률이 낮아져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는데 이미 도입된 복지만 해도 고령화 저출산으로 경직성 복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40년 경 재정위기 가능성마저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지급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 남유럽이나 남미처럼 위기가 반복되는 불안한 국가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에서 사랑하는 후손들이 살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시대가 당면한 시대정신이고 소명이다. 그래서 일견 정의로워 보이지만 20~30년 후면 혼란을 초래하게 될 분배와 복지만 주장하는 좌파정당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주장하는 보수우파 새누리당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남유럽 남미형의 혼란으로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의 한심한 모습이 밉지만, 그렇다고 좌파정권이 재등장해서 남유럽 남미형의 혼란으로 추락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의 개혁과 혁신은 이와 같은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무거운 역사적 소명과 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두어 달 몸담으면서 절감한 점은 불행히도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는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소명과 비전과 철학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헌과는 달리 정책이나 주의 주장으로 볼 때 이미 중도우파 정도도 못되고 중도파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를 계기로 급격히 좌경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정의당 대표마저 “이제 새누리당도 우리 정책을 배우고 있다”고 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경제가 중요하고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경제문제가 정치 사회 지형을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꾼들이나 정객들만 많을 뿐 경제를 소생시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 경제 전문가가 부족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을 느꼈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黨政)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경제 이슈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부족하고, 외부 전문가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좌파정책의 한계 

보다 중요한 문제는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누구인들 어려운 계층을 외면하고 싶겠는가. 필자도 젊은 시절 가난했던 국민들이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를 찾아 영국 유학까지 갈 정도였다. 

그러나 ‘정의의 사도’로 포장된 좌파정책은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를 앗아가서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청년수당을 받거나 사회적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청년이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풍족하지 못한 수당과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에 불평불만만 증폭되면서 좌파정권을 지탱하는 세력 역할만 할 뿐이다. 

때문에 당장의 단물보다는 투자와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지난 해 노벨경제학 수상자 앵거스 디튼 프린스턴대 교수는 그의 역저 <위대한 탈출>에서 성장이 빈곤을 감소시키고 분배를 개선시키며 기대수명도 늘려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 제목인 <위대한 탈출>은 성장을 통해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인류의 위대한 여정을 의미하고 있다. 

▲ 새누리당의 혁신은 좌파 정권 집권으로 인한 포퓰리즘적 후유증을 저지하는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스의 길이냐, 독일의 길이냐 

‘악(惡)으로 통하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정의의 사도’로 포장된 좌파정책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協治)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협치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혁신이나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보수우파 가치마저 훼손되는 수준의 좌파정책 까지 수용하면 좌파야당의 2중대 소릴 듣기 십상이고 국가와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혁신비대위는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라는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 MIT대 에이스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로빈슨 교수가 2012년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역저에서 ‘포용적 경제제도’가 창조하는 ‘포용적 시장경제’가 성장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역설하고 있다.

두 교수가 주장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권, 법치(法治),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가 허용되고 권장되는 경제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경제적 비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 따라오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포용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일각에서 세금을 더 거둬 더 많은 복지를 베푸는, 일견 인기영합적인 주장을 포용적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된,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적이면서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제도다.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해 주겠다는 슬로건으로 3대에 걸쳐 집권했지만 결국 국가와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린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의 길을 갈 것인가, 비록 정권을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내줬지만 개혁으로 국가와 국민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의 길을 갈 것인가.

10여 년 저성장 끝에 비정규직 650만, 영세 1인 자영업자 400만  명의 현실 속에서 새누리당은 안타깝고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총선에서 전통적인 지지계층마저 이탈케 한 새누리당의 분란을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쪽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정책과 주장을 한다. 이런 정책과 주장들이 난무만 할 뿐 대승적으로 화합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대립이 심화되면서 계파 분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점을 인식 못하고 단순한 인적 계파 분란 문제로만 본다면 어느 계파가 당권을 장악한 들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을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비전도 철학도 능력도 부족한, 단순히 지역 구도와 인적 기반 위에 안주하고 있는 웰빙 붕당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철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치열한 고민과 정책 논쟁을 통해 화합된 결과를 도출하고, 또 다른 이슈에서는 새로운 그룹들이 다른 정책을 가지고 논쟁하는 완전히 혁신적인 정책정당으로 변신해야 한다.

안보에서는 이 그룹들과 같이 하다가도 경제 정책에서는 다른 그룹들과 같이 하는 등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슈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 구글 식 정당운영 방식이다. 

한국에는 왜 이토록 좌파가 많을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아 보자고 했던 공산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과 구(舊)소련 연방과 동구의 몰락으로 한계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더 많은 복지와 큰 정부로 성장과 복지를 같이 해 보고자 했던 유럽 사회주의도 남유럽 위기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시장이 창출하는 시장경제가 대안이라는 점이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 흔히 2008년 위기로 신자유주의도 한계에 왔다면서 시장경제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2008년 위기는 시장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자가 소유 주택을 가능케 하겠다던 무리한 ‘아메리칸 드림’ 정책과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결합된 서브 프라임 부실 문제가 근원이었다는 점이 이미 밝혀진 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토록 좌파가 많을까. 오랜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비정규직 650만 명, 1인 영세자영업자 400만 명, 실업자 110만 명 등 고용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배경으로 권력과 패권을 추구하는 정치 시민사회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투자와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가는 것이 정답이지만 포퓰리즘은 당장 어려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쉬운 길은 아니다. 

좀 더 길게 보고 투자와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선진국 길을 갈 것인가, 당장 세금 더 거두고 임금 올리는 등 분배로 해결하려다 남미나 남유럽형으로 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지만 주기적인 선거를 치르는 정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1980년대 운동권 시절부터 학습하고 단련되어 온 좌파 야당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선택이다. 

한국의 1980년대 운동권은 중국의 하방운동에 심취되어 그를 본 받아 농활 공활도 하면서 좌파이념과 세력을 키워왔다. 1960년대 대약진운동으로 3000만 명이 굶어 죽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10년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중국에서는 정작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으로 고도성장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19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확실한 이념적 전향 선언도 없이 여전히 정치권의 지배세력이 되어 좌파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마저 국가와 국민이 가야 할 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하지 않고 모순된 이념과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좌파세력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헬 조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첫째,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비전과 철학을 토대로 한국을 선진국 반석 위에 올려놓아 후손들이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전문성 높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한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정권을 좌파에 넘겨주지 않고 반드시 재창출해야 한다. 

반등이냐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은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잘사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이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혁신적인 보수우파 정당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