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폐지로 청년에게 일할 자유를!
최저임금 폐지로 청년에게 일할 자유를!
  • 김남웅 Students for Liberty Korea
  • 승인 2016.08.27 16: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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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언대]

‘좋은 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많은 정부 정책들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김남웅 Students for Liberty Korea 부대표(펜실베니아주립대 정치학/경제학과 2학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년 연두교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한 후, 최저임금은 미국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인상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진보 진영은 최저임금을 최대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아예 최저임금을 폐지하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보면 이렇다. 최저임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우생학적인 이유로 도입한 정책이라는 점이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우생학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 그리고 최저임금의 비효율성,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나 하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생학적 의도로 도입된 최저임금 정책 

자본주의의 도입과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와 인류의 수명은 백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에게 해당한 결과였다. 당시 사회에서 열등한 인종이라 여겨졌던 흑인종과 라틴종 그리고 황인종 역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누리며 번영했고, 이는 기득권을 가진 백인들에게 눈엣가시였다. 백인들에게는 열등한 민족들이 번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시급했다. 

당시의 저명한 석학들은 그러한 의도를 여러 곳에서 드러냈는데, 당시의 주간지인 ‘The New Republic’에도 최저임금제도의 우생학적 의도를 드러냈고,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헨리 로저스 시거 교수와,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인 로열 미커, 그리고 저명한 사회주의자였던 시드니 웹 까지 최저임금 정책의 우생학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최저임금 정책은 열등한 사람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우생학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다. 1912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최저임금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최저임금 정책이 도입되면서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치를 정부에서 결정하자, 고용주들은 정부가 정한 임금보다 떨어지는 생산력을 가진 여성들을 해고하고, 같은 임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을 고용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여성 노동자의 메리트는 남성 노동자보다 저렴한 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이었는데, 최저임금 정책이 그런 메리트를 없애버렸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정해버리면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력을 가진 노동자는 철저하게 노동시장에서 배척된다.

이는 1912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당된다. 결국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은, 1만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노동자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다. 

최저임금은 실업을 야기한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가격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시장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는데,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전형적인 예시다.

시장균형 가격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이 가격통제이고, 최저임금제도다. 

가격하한제가 실행되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공급량은 늘어난다. 쉽게 말해 노동시장에서 시장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보장되면, 노동을 하려는 노동자는 늘어나지만,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고용주는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으로 바로 이어진다. 실업의 주인공은 당연히 위에서 언급했듯 최저임금 보다 적은 노동량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란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며 임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수요와 공급을 ‘간절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팔고 싶은 공급자의 간절함, 물건을 사고 싶은 수요자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가격이다.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절실하지도,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절실하지도 않다. 동등하게 절실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공급자의 절실함만 생각한 정책이다. 임금이 낮으면 노동자는 무엇을 먹고 사냐고? 반대로 질문해보자.

높아진 임금에 노동자 고용을 못하는 고용주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나? 똑같은 입장인 것이다.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고, 고용주는 사회적 강자라는 프레임을 벗기고 임금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나의 경험 - 최저임금은 비효율적이다 

대학생인 나도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경험도 많이 없고 기술도 없지만 운 좋게 신발 매장에 채용되어 두 달 동안 일을 했다. 나는 매장에서 시급 8000원 가량 받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보다 대략 2000원 가량 많은 금액이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많이 주나 했는데, 1주일간 해보니까 왜 8000원을 주는지 알았다. 

신발 매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지원자도 적고, 일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1주일 내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시급이 높았다. 이렇듯 힘든 일을 할 경우엔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받고 일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미국 노동청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5세 미만 노동자 중에서 21%의 노동자만 최저임금을 받고, 25세 이상의 노동자 중에서는 2%만 최저임금을 받는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었다. 노동을 하면 할수록 경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서 기술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면서 임금이 더 많다. 많이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제가 없어도 많이 받는다. 

임금은 누구의 돈으로 주는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의 돈으로 준다. 그런데 정부가 임금의 최저치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내가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듯 고용주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고용주의 지갑에 들어가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강제로 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폭력’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나라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가진다. 최저임금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나라라고 하기는 힘들다. 

최저임금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최저임금 정책은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이슈다. 최근에 정치권에선 젊은 층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으로도 최저임금 정책이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정책들을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훌륭하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지적했듯, 우리는 정책을 판단할 때 취지보다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지적했듯 정책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책의 보이지 않는 면도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정책과 같이 ‘좋은 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많은 정부 정책들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비효율적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폐지해가길 바란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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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위해 2016-10-30 20:20:42
최저임금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믿음을 갖고 있죠.
최저임금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국가가 강제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투표자의 표를 사려고 하죠.
거대한 거짓말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시장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땀을 흘려 만들어지는 가치는 국가가 허공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disabled 2017-03-26 18:31:33
1000원 받고 1시간 동안 일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