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짜 탈북민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지난 8월 3일 조선일보는 탈북민으로 위장해 유럽 정착에 성공한 일부 중국인들이 매달 수백 유로의 보조금과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러한 가짜 탈북민들은 중국내 ‘학원’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곳에서 북한 내 브로커와 연계해 함북 무산광산이나 회령시 기계공장에서 일했다는 신분증 등을 위조해 주며, 유럽 국가들의 심사기관에서 자주 묻는 북한 현황 등도 가르친다는 것이다. 

탈북민 출신으로 중국내 생활과 국내 입국심사 과정을 경험한 바 있는 필자는 이러한 ‘짝퉁 탈북민 양산’ 과정의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우선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이익 앞에 윤리나 도덕, 법치 같은 것들이 무의미한 중국사회의 분위기를 시사해 주는 현상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동거, 그 ‘불륜관계’로 태어난 글로벌 사생아(兒)가 바로 ‘공자(공산·자본주의)’의 나라 중국은 아닐까. 

수십 년에 걸친 대약진 운동과 문혁(文革)으로 인해 심성(心性)이 강퍅해진 13억 인구에 G2를 자처하는 중국에서 탈북민들까지 ‘복제’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그것도 두 곳씩이나 운영 중이라는 ‘탈북자 양성학원’의 실태와 그 배후에 대해 뉴스 하나만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종종 있었던 위장탈북자 국내 입국 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상(異常) 현상이라 할 만하다. 

대부분 위장탈북의 배후에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연루되어왔던 과거의 관행으로 봤을 때 베이징에서 운영 중이라는 ‘탈북자 양성학원’의 배후 역시 대남공작 뿐 아니라 대외공작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정보기관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국(自國)의 수도(首都)에서 버젓이 운영 중인 인접국의 난민복제학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저의(底意)가 무엇일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탈북민 양성 학원’의 배후는? 

탈북민들은 어느 나라의 난민들보다 더 살벌한 악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특수한 난민들이다. 그 중 가장 큰 악조건이 바로 지정학적인 불리함이다. 감옥과 같은 북한을 걸어 탈출할 수 있는 압록강, 두만강 상류(上流)는 모두 북한 정권과 우호국인 러시아와 공산국가인 중국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모두 광대한 영토를 자랑한다. 

탈북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한번 하고, 1709만㎢의 광대한 러시아 영토와 959만㎢나 되는 중국 대륙에서 또 한 번 목숨을 걸어야 하며, 몽골 사막과 베트남, 라오스, 태국 국경이라는 대륙 너머의 또 다른 사지판(死地板)에 다시 한 번 목숨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탈북하다 체포된 이들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공포 그 자체이며, 자칫하면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의 몰살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탈북여성들이 드넓은 대륙 땅에서 중국인들의 성적 노리개로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 다녀야 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불쌍한 자식들에게 불행의 유전자를 넘겨줘야 한다. 

전 세계가 이런 탈북 난민들을 측은지심(惻隱至心)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나라에서 탈북 난민들을 받아 준다. 그런데 그 불쌍한 무국적 국제 고아의 신분까지 돈벌이에 악용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중국의 탈북자 복제학원의 배후는 단순한 소수 조선족들의 돈벌이 수단일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침투를 목적으로 한 북한이나 중국 현지의 정보기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는 중국식 ‘저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저질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